/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의료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수급, 추계 논의 기구 구성(’24년), 의료 수요 변화 반영 인력 양성
<수련 혁신 1> 지도 전문의 밀착지도 강화
- 역할 강화 및 재정 투자로 맞춤형 지도 강화
<수련 혁신 2> 수련 시간 단축
- 연속 수련(36시간→24시간)
- 주 당 수련(80시간→72시간→60시간)
<수련 혁신 3> 다 기관 협력 수련
- 중증에서 경증까지 지역·공공 의료 등 다양한 임상 경험
■ 수련 비용 지원 예산 90배 증액 (’24년 35억 원 → ’25년 3,139억 원)
2.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
■ 국립대병원 총액 인건비, 총정원 규제 혁파
■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 상급종합병원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구조 전환
- 중증 환자 진료(50% → 70%)
- 전공의(40% → 20%)
■ 의사 전문 판단에 따른 전문 의뢰제, 환자 정보 공유, 본인 부담 재 설계
- 경증 환자 응급 센터 이용 시 본인 부담(50~60% → 90%)
■ 경증인 응급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의료기관, 발열 클리닉 등 확대 병행
3.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 중증, 응급 및 필수, 지역 의료 수가 대폭 개선
■ 생명 직결 중증 수술, 마취료부터 단계적 인상
- 2024년 : 800여 개
- 2025년 : 1,000여 개
- 2026~27년 : 3,000여 개(저 수가 완전 퇴출)
■ 4대 공공 정책 수가 체계적 도입·확대
(난이도, 위험도, 숙련도, 응급, 지역 등 고려)
■ 비 중증 과잉 비 급여 병행 진료 보험 적용 제한, 실손 보험 개편
4.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 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 의료 사고 소통 지원 법제화, 환자 대변인 신설 등 의료 분쟁 조정 제도 전면 혁신
■ 의료인 배상 책임 . 종합 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에게 충분히 보상
■ 수사 개선, 형사 처벌 특례 도입 추진으로 소신 진료 여건 마련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