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고 힘든 진료 정당 보상, 과잉 비급여 정상화

2024.03.20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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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진료 정당 보상, 과잉 비급여 정상화

약속 넷_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어렵고 힘든 진료 정당 보상 과잉 비급여 정상화

1. 10조 원 + α 필수의료 획기적 보상(~’28)
(분만 수가 80만원 → 256만원, 대동맥박리수술 670만원 → 933만원 등 지속 확대)

Ⅴ 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 조정
· 중증응급, 중증정신, 소아, 분만 등 저평가 항목 상대가치 점수 집중 인상
Ⅴ 공공정책수가
· 고난도·고위험·시급성, 당직·대기 등 반영한 추가 보상
Ⅴ 대안적 지불제도
· 만성 적자 필수 인프라 운영, 필수의료 운영에 따른 적자 사후 보상
· 네트워크 협력진료 보상 등

2. 과잉 진료·이용 유발되지 않도록 실손보험 상품 개선

Ⅴ 실손보험 개발·변경 시 복지부-금융위 협의 법제화
Ⅴ 의료체계 훼손 없는 실손보험 보장범위·수준 설정

3.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관리 강화

Ⅴ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렌즈 등 일부 과잉 비급여는 급여와 혼합진료 금지
※ 수면 내시경, 무통주사 등 ‘필수적인 진료에 수반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4. 미용의료 제도 합리적 개선

Ⅴ 일부* 미용 의료시술 별도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운영
* 의료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 가능한 의료시술(영국, 캐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