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4.02.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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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의사 집단행동 관련 국무회의 모두발언 2.20.]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 대화했고 사법리스크 감축,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 축소·연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사는 군인, 경찰 같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진료 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필수의료에 생긴 거대한 공백 국민은 늘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22년 대형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해결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이 줄어 의사 7,000여 명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증원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분명합니다.

의료인 여러분,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의료 역량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환자와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주하는 의료서비스 현실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더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십시오.

정부는 사법 리스크를 줄여 소신껏 진료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