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민간은 끌고 정부는 밀고…“조선산업 재도약 앞당긴다!”

2023.05.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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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지난 1년] 민간은 끌고 정부는 밀고…“조선산업 재도약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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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계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현장 인력애로 조속 해결, 미래 인력 적극 양성

- 현장 생산인력 : 올해 1만 4000명 공급
· 1분기 5500명 기(旣) 투입
· 올해 내 9500명 추가 공급

- 미래 기술인력 : 매년 1000명 양성(2024~2028년)
· 미래인재양성 전담센터 신설
· 첨단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 가동

◆ 미래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에 올해 1800억원 투자

- 친환경선박 기술 : 1391억원
· 액화천연가스(LNG)·전기추진선 기자재 국산화
· 풍력추진 등 탄소저감 기술 개발
· 수소·암모니아 기술 개발

- 자율운항·미래선박기술 : 221억원
· 자율운항 레벨3(Lv3) 기술 투자
· 액화수소운반선, 이산화탄소운반선 등 미래 선박 기술 개발

- 디지털 전환 기술 : 205억원
· 조선산업 스마트화 기술 개발
· 작업환경 개선, 안전성 제고

◆ 금융지원 추가 확대 공급
-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 확대
* 조선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선박을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했을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지급해주는 보증
· 3개 발급기관 추가(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지방은행 RG 발급 적극 추진

- 금융기관 보호 장치 마련
· RG 발급 금융기관의 적극행정 독려 면책 등 보호 장치 마련 추진

- 대형 조선사
·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지원조건 완화
· RG 적시 발급 지원
· 분담한도 소진 시에도 수주 전망 등을 감안해 추가 한도 설정

- 중형조선사
· 무역보험공사 특례보증 재원 800억원 추가 확대
· 금융기관 대상 투자설명회(IR) 통해 사업안전성, 선가적정성 등 설명

◆ 건강한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적극 지원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 마련
·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기반 조성
·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안전진단 및 기술 지원
· 현장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 정부-기업 간 소통 활성화
· 5개 현장애로 지원센터 가동
· 정부·협회·기업 간 정례 간담회 개최

“정부는 민간의 기술력 향상과 경영 노력을 뒷받침해 K-조선이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