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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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