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7.7.)

2023.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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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브리핑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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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IAEA 검증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 확인 및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향후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 합동 브리핑]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정부 대응 노력 및 경과

정부는 오염수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왔습니다.
’21년 7월부터 IAEA 검증 모니터링 TF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했고, IAEA의 오염수 시료 분석에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AEA 국제 검증과 별도로 ’21년 8월부터 원안위 및 KINS 등 전문기관 중심으로 자체적인 안전성 검토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도 ‘전문가 현장시찰단’이 주요 설비 확인 및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검토는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됐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입니다. 향후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 적절성과 이행가능성을 확인해야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입장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 모니터링 TF에 한국, 중국, 러시아 등 11개국 참여
· 오염수 시료 분석에 한국, 미국, 스위스, 프랑스 참여

◆ 향후계획

말씀드린 검토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일 뿐입니다.

향후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변동이 있을 경우 추가 검토를 실시할 것입니다. 또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하시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도 서두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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