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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배움엔 끝이 없다”…교육플랫폼 한눈에 모아보기 ▲ 나의 경제습관은?경제배움e+개통 온라인 경제교육 누리집이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경제배움e+로 개편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심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학습콘텐츠 및 유사 콘텐츠를 추천할 뿐 아니라 뉴스레터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메뉴는 경제로 놀자, 경제를 찾자, 경제를 배우자, 경제교육채널, 지역경제교육센터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교육 입문자들의 콘텐츠 선택을 위한 경제성향 테스트와 각종 이벤트가 운영됩니다. 해당 콘텐츠는 경제배움e+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굿즈 제작도?누구나 무료 수강할 수 있는 평생교육플랫폼 케이무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케이무크에서 우수 온라인 강좌를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융·복합 등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케이무크 강좌 서비스를 통해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수강하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매치업의 신산업 분야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 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강좌 수강 시 직무능력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올해 '케이무크' 신규 강좌는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등 22개 강좌가 선정됐으며, 하반기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로학교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7월부터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합니다. 사고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체육활동, 현장 체험학습,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을 주제로 각 학교급 별로 80편씩 총 400종의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안전교육 콘텐츠는 학교안전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되어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라면 필독하세요!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등 창업을 위한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아시나요? 소상공인 온라인 평생학습 서비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통합교육 플랫폼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와 소상공인 지식나눔터로 구성되어 현장 교육 및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별도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모든 교육을 무료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6.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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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혹시 내 돈도?’...숨은 보험금 한 번에 찾아드려요!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과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내보험찾아줌서비스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엄청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5월 기준) 숨은 보험금은 12조 1000억 원을 넘어요.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이에요.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해요.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소·연락처가 바뀌어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 사실을 아예 모르거나 계약 만기 이후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 등이에요. 이에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안내해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 2023년에도 숨은 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이 환급됐답니다. 금융위나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에 직접 나의 숨은 보험금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보험업계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이를 쉽게 조회해볼 수 있어요. 먼저 누리집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고 정보동의 과정을 거치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이 검색돼요. 현재 유지하고 있는 보험은 물론 소멸·만기보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아래에 바로 미청구보험금과 휴면보험금이 표시돼요. 만약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다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청구하면 되는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계약 화면에는 가입한 보험별로 담당점포와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어 번거롭게 연락처를 찾지 않아도 돼요. 누리집에서는 연락처 한번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신청하면 향후 숨은 보험금 발생 시 신속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당장 찾아갈 보험금이 없더라도 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안심이 되겠죠?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정보 마케팅 활용에 동의해야 해요. 한편 보험업계는 금융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에요. 숨은 보험금 찾기, 클릭만 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2024.06.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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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1화.글자체를 손으로 따라 그린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Q.인터넷에서 글자체(글꼴 도안)를 손으로 따라 그린 이미지로 포스터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글꼴(폰트, 서체) 파일 없이 글자체(글꼴 도안)만 이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특정한 글자들의 모양을 의미하는 글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글자체는 문자의 본래적 기능으로부터 독립되어 감상의 대상이 될 정도의 독자적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글자체를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컴퓨터 등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 글자체를 디지털화한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 따르면, 글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종인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언어로 제작된 표현물이고, 좌푯값과 좌푯값을 연결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저작권법상의 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일 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되는 글꼴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여 결과물(문서, 동영상 등)을 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특정 글자체를 보고 직접 따라 쓰거나, 글자체가 포함된 내용(문서, 인터넷 화면, 포스터 이미지 등)을 캡처하여 그 이미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글꼴 파일을 직접 이용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서예 작품의 경우, 법원은 문자를 표현의 소재 내지 도구로 사용했으나 언어적 사상이나 의사의 전달이라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시각적·형상적 사상의 표현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고 하며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글꼴 파일로 구현된 글자체가 아닌 서예 작품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글꼴 파일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이용 사례 등의 내용을 담은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기관 누리집공유마당을 통해 일정한 조건 하에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2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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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부고 문자 눌렀다가 아차!…배상해 주는 은행서비스가 있다? 놓치면 안 될 필수 정책 정보 4가지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1일까지 상반기 자동차세가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7월 1일까지이며, 연간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상반기에 전액 부과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아차!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란,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를 받아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 피해가 발생한 본인 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아 배상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상 금액은 은행이 피싱 예방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또 소비자는 얼마나 조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은행권 자율배상 잊지 말고 내 가까운 지인에게도 알려주세요! ☞ 기사 자세히 보기 ▲ 결혼이민여성, 농촌살이 어렵지 않아요! 결혼이민여성들이 농촌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후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교육, 농기계 사용법, 현장체험, 양성평등, 농촌 역사·문화 알기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농어촌 미래세대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의 자녀들에게 농촌에 대한 애착심을 부여하고, 가족관계도 향상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족 청소년과 농촌거주 청소년은 7월 12일(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농협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기존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확인은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 가능했습니다. 이에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We-Tax)에서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6.2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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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볼교양? [‘오디’로 여행갈까] 28화. 담빛예술창고 <전남> 오늘은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담빛예술창고로 떠납니다. 담빛예술창고는 전통적인 한옥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진 예술 공간으로, 예술과 자연이 만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힙니다. 다양한 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공연, 워크숍, 아트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예술을 즐기고 문화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술을 담뿍 담은 창고 관방제림을 따라가는 길, 추성경기장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반대편을 내려다 보세요. 잔디밭에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한 조각상들이 보인답니다. 조각상이 자리한 조각정원을 따라가다 보면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건물이 나옵니다. 정문에서 팬더가 반겨주는 이 건물은 바로 담빛예술창고 입니다. 원래는 양곡창고와 죽제품 가공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인데, 2015년부터 리모델링해서 현재는 카페와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장 할 때부터 담양의 명소로 떠오르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씩 둘러볼까요? 담빛예술창고는 전시동과 카페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페동의 입구에는 한문으로 남송창고라고 쓰여 있는데, 담빛예술창고의 옛날 이름이랍니다. 남송창고와 카페 입구가 함께 보이는 위치에서 찰칵, 첫 번째 기념사진을 남기고 카페안으로 들어갑니다. 카페 안에서 오른쪽을 보면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보이는데요, 이 파이프 오르간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나무파이프오르간 입니다. 2015년 담양 세계 대나무 박람회를 기념해 이 곳에 제작된 오르간인데요, 필리핀의 파이프오르간 제작업체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르간 정기연주는 주로 오후 시간대에 30분정도 연주하는데요, 요일마다 연주시간이 다르니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한답니다.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동안은 음료주문을 받지 않기 때문에, 미리 주문하고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연주 중 휴대폰이나 소리 나는 사진촬영은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에티켓 안내문을 미리 읽어두시는 센스는 필수랍니다. 연주가 끝난후에 파이프 오르간 앞에서 또 한 장 찰칵, 기념사진을 남겨봅니다. 카페를 나와 바로 옆의 전시동으로 가면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을 가진 전시동의 장점을 살려 사진, 조각, 회화 등 다양한 예술을 만날 수 있답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카페에서 산 음료는 갖고 들어갈 수 없으니, 미리 다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24.06.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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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20화.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Q.지도나 각종 기계장비 설계도면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그 자체는 보호되지 않지만, 지도나 설계도면에 나타난 작성자만의 독창적인 표현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도형저작물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안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이 아니라, 지도나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 그 자체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도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더라도 설계도에 내재된 기술적 사상이나 방식만을 이용한 것이라면, 도형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설계도를 그대로 따라 그린다면, 설계도에 나타난 표현을 복제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구상의 자연적 또는 인문적인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습니다. 기계설비 등의 설계도면 역시 특정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규격 등을 표현하기 위해 이해의 편의성을 고려하게 되므로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춘천시관광지도 사례처럼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을 통해 기존의 지도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도를 창작하였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지도에 저작자만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능적 저작물이라고 하여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부정될 것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이 제작한 지도나 설비도면을 그대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여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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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다양한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 도전하세요! ▲ 나만의 건강 디저트 레시피를 알리고 싶다면 도전하세요! 나트륨·당류 줄인 건강한 간식 요리경연대회 참가 신청을 7월 26일까지 받습니다. 올해는 우리 국민의 당류 주요 섭취 급원이면서 조리과정에서 당을 줄이기 어려운 빵, 과자류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만 15세 이상 개인이나 2인 팀으로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함께 출품요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출하면 본선에 참가할 10팀을 선발합니다. 본선 진출팀의 요리법은 삼삼한 밥상 책자로 제작되며 상금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사랑하는 동물과 사진 찍고 상금도 받으세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제17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응모분야는 일반카메라, 스마트폰 사진, 숏폼 총 3개 부분으로 진행되며, 7월 12일까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총 14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수여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숏폼으로 여러분의 지진 대응 능력을 보여주세요! 지진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지진안전 숏폼 영상 공모전을 주목해 주세요!공모 작품은 상황별·장소별 다양한 지진 행동요령을 직접 해보면서 이를 촬영하여 숏폼 영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작품 규격은 1080X1920이상 세로형식으로 15초 이상 59초 미만의 용량 300MB이하의 영상으로 7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진 행동요령과 응모는 지진안전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 받은 사람이라면 주목! 2024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창업 또는 이직에 성공한 사람이면 누구나 7월 14일(일)까지 응모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콘텐츠 부문이 추가되어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고 총상금 1,200만 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응모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6.1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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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돈 되는 정책]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 ‘스마트초이스’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에서는 내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 할인정보까지 비교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초이스 개편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휴대폰. 기기는 바꿔도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저렴한 요금제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평소 음성 통화량이 많은지,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지, 인터넷 결합이 돼 있는지 등 자신의 사용 패턴에 따라 적합한 요금제가 따로 있어요. 스마트초이스는 나에게 딱 맞는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해주는 통신요금 정보포털이에요. 스마트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최적의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용자들이 통신사 간 혜택을 더욱 편리하게 비교하고 통신비 관련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최근 스마트초이스를 개편했답니다. 스마트초이스 누리집에 접속해 요금제 찾기 메뉴를 클릭하면 휴대폰 요금제를 추천받거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를 비교해볼 수 있어요. 특히 최적의 요금제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저렴한 요금제를 쓰면서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스마트초이스는 최근 3개월간의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의 누리집 링크를 추가하고 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요금제 현황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요.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도 개선됐어요. 단말기를 구매할 때는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단말기 지원금과 매달 통신요금의 25%를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초이스에서는 통신사별 단말기 지원금을 조회하고 월납부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 OTT 이용하는 분들 많죠? 그동안 통신사 결합상품을 찾고 비교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스마트초이스에서는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결합 요금제를 비교하기도 좋아요. 요금제 찾기OTT 결합상품 메뉴에서 먼저 원하는 OTT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와 결합한 통신사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밖에도 ▲통신 미환급액 조회 ▲분실 단말기 조회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니 스마트초이스로 똑똑한 통신생활 해보자고요! 2024.06.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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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재발견 [저작권 들리ZIP] 19화.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Q. 독특한 외관을 가진 카페와 유사하게 카페를 설계해서 건축해도 되나요? 건축물에 건축가만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다면 건축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모방하여 건축물을 설계·건축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 중 하나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디자인, 즉 공간과 각종 구성요소의 배치와 조합을 포함한 전체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보호대상은 반드시 건축물 전체일 필요는 없고, 특정한 공간 일부도 저작자의 예술성이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강릉의 유명 카페(테라로사) 건축물이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되면서 이를 모방하여 시공·설계한 건축사에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건축저작물은 이른바 기능적(주거성, 실용성, 기술성 등) 저작물로서, 건축 분야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그 용도나 기능, 이용자의 편의성 등에 따라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에 따라 건축된 전형적인 아파트나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보호되기 어렵고 저작자의 독자적인 표현 즉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미적인 외형을 갖춘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습니다. 도움판례입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테라로사)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시공한 카페 ○○○○의 건축물(이하 피해자 건축물이라 한다)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져 1층, 2층 사이의 슬래브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형상, 슬래브의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양쪽 외벽의 기울어진 형태와 정도 등 여러 특징이 함께 어우러져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건축물은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따른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만이 아니라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2024.06.1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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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뉴스원샷] 6월 여행가는 달, 다양한 혜택 확인하세요! ▲ 섬 여행을 준비한다면 필독하고 50% 할인받으세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여객선을 타고 우리 바다와 섬을 부담 없이 여행하며 해양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바다로 판매가 개시됩니다. 2024년 바다로를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15개 선사가 운영하는 39개 항로, 48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이용권도 출시됐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02-6096-2043)에 문의하면 됩니다. 가보고 싶은 섬 누리집에서 이용권과 함께 여객선 승선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국내 여행 계획하고 있다면 관광주민증 발급 받으세요!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일종의 명예 주민증으로, 발급 지역에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여행가는 달에 맞춰 기존 15개 지역, 300여 곳의 관광시설·업체에서 제공하던 혜택을 34개 지역, 800여 곳으로 확대됐으며, 관광주민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모바일 어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코레일과 공동으로 관광주민증 발급 지역에 대한 고속철도 할인을 새롭게 제공해 관광주민증을 운영하는 지역의 인근 12개 역에 정차하는 고속철도 상품을 특정 시간대에 이용하면 3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열차를 이용 후 관광주민증 사용을 인증하면 고속철도 2만 원 할인권도 추가로 제공됩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 6월은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 받으세요 6월 30일까지 숙박세일 페스타가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특별기획전의 형태로 강원, 경남, 경북 등 12개 광역 지자체에서 5만 원 할인쿠폰이 제공됩니다. 여행 플랫폼별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2024년 여행가는 달. 숙박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발급되고, 기획전과 본편의 중복 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기사 자세히 보기 ▲ 경복궁에서 주말 데이트 어떠세요? 서울 주말 데이트로 가기 좋은 경복궁 행사 4가지를 소개합니다. 조선시대 왕실 호위문화를 상징하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매주 화요일 휴무를 제외한 날에 경복궁에 입장하지 않더라도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경복궁 수문장 순라의식은 12월 29일까지 매주 토,일과 공휴일에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집옥재 작은도서관은 서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명절 및 7~8월을 제외한 기간 동안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합니다. 경회루 특별관람은 상하반기 일정을 나눠 진행되며 궁능유적본부 홈페이지에서 사전예약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자세히 보기 2024.06.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