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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내년 유류 할당관세 유지…서민 경제 부담 완화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입법예고하고, 확정된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내년발전용과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관세율 3%→0%)을 동절기(1분기와 4분기)에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하기로 했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해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경험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하던 인조흑연, 전극, 전해액, PE분리막 등에 추가해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의 먹거리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한다.
이어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두, 커피·오렌지농축액,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는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고,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한편 국내 생산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5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 규모는 올해 54만 톤에서 내년 48만 톤으로 소폭 축소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044-2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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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비치
■ 차량용 소화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비치
5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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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
영양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2가지를 소개한다.
1. 과메기
과메기는 청어나 꽁치를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하며 건조해 만든다. 이 과정에서 특유의 감칠맛과 향이 배어들어 겨울철 간식으로 널리 사랑받는다.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음식이며, 칼슘 함량이 높아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영양식으로도 적합하다.
2. 복어
복어는 감칠맛이 뛰어나 고급 식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생선이다.
조선시대 의서인「동의보감」에서 허한 것을 보하고 습한 기운을 없애며 허리와 다리의 병을 치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영양도 풍부하다.
저지방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간 기능 개선 및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
다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맹독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해야 한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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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분만 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분만취약지 지원 의료기관 점검을 위해 전남 광양시 광양미래여성의원을 방문, 현장 의료진과 간담회를 주재하고, 원내를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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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려운 수학 공부, e학습터로 무료 보충수업해요!
며칠 전, 딸아이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유인즉,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세 자리 수 곱하기와 나누기를 하다 보니 막막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몇 문제를 놓고 충분히 설명하고 풀어줬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건지, 집중하지 못하는 건지, 풀기 싫은 건지 짜증만 내더군요. 학교 수업 시간에만 잘 집중하면 알 수 있다고 말해도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어떤 콘텐츠로 골라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보다 검증된 교육 콘텐츠를 접하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누리집을살펴보다 주요 정보 바로가기에서 e학습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학교 안내장으로 소개받는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야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이다.
서둘러 e학습터 누리집에 가입하고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e학습터는 17개 시, 도 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으로 실제 선생님들도 사용하는 사이트였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습정보원 지원으로 초·중학교 학습 자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수업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교육서비스 플랫폼입니다.
e학습터 메인 화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학습동영상 및 평가문항 자료들이 초1~중3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초중등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나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녀에게 아주 적절한 사이트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형식의 학습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년별 학습영상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되어 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사교육비도 절약할 겸 e학습터를 적극 활용해 자녀의 수학공부를 보충해야 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녀와 함께컴퓨터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수학을 가르쳤는데 새로운 교육 방법에 자녀도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e학습터-자율학습-학년별 학습 영상에서 초등학교와 학년, 학기, 과목을 선택하고 현재 어렵다는 수학 동영상을 틀어 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 형태로 분수를 설명하는 과정이 아주 쉽게 다가왔습니다.
e학습터에서 수학영상을 시청하는 자녀.
부모(엄마)도 같이 시청하며, 자녀와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동영상 길이도 알맞았습니다. 2~3분 내외였습니다. 자녀가 집중하기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루에 1~2개 이상은 수학 영상 콘텐츠를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호기심이 생겼는지 자녀는 다른 과목도 선택해서 시청했습니다. 특히 영어 영상이 아주 재밌다고 했습니다. 원어민 발음까지 들을 수 있고 퀴즈도 포함돼 있어 흥미 대폭발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e학습터 구석구석을 파헤쳐 봤습니다. 온라인 학습 꾸러미에는 타자 연습 바로가기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타자 연습이 필요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좋은 콘텐츠 구성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수학 영상.(출처=e학습터 누리집).
또한 반드시 필요했던 문제은행, 즉 자율평가도 있었습니다. 자율평가지 생성하기를 누른 후 학년-과목-학기를 선택한 후, 난이도도 조절해 문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씩 온라인에 직접 답을 입력할 수 있어 공부의 흥미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접 문제를 풀어 본 자녀는 엄마, 학교에서 내는 문제들과 비슷하다며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율평가지를 생성해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출처=e학습터 누리집).
e학습터를 발견하고 부모로써는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자녀의 학습 정서가 좋아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도 거부감 없이 하는 모습을 보니 무척 다행이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학습 플랫폼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다소 아쉬울 따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방과후학습과 특히 겨울방학 때 집중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제 자녀에게 무료 온라인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e학습터로 자녀 공부에 날개를 달아보겠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e학습터를 알고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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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5 예산안_제대군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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