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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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0일,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어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제대로 진료받도록 의료개혁, 이렇게 추진합니다.
전국 의대에 5조 원 투자해 우수 인재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병원이 늘도록 의료 수가 인상 등 힘든 만큼 보상 확대 제대로 된 보상과 진료 전념을 위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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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부, 의료계에 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재요청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여야의정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도 참여해 대화를 시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관은 이날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력수급 추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오는 18일까지 진행하며, 의료계에서도 위원을 추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이 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의료현장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조치하는 등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서는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힘든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의 경증환자는 평시 8000여 명에서 6000여 명 수준으로 줄었으며,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 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해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감소했다.
지난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수준으로, 학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에 지난 3~7월 기준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1만 8690명, 응급실 사망 중증환자 수는 1만 75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또한 중환자실 사망자 수는 지난 2~5월 기준 1만 3677명으로 지난해 1만 3961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은 11.3%에서 11.7%로 소폭 늘었으나 중환자실 사망과 관련한 사항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요인이 매우 다양해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의료 이용 협조 덕분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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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Ⅴ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Ⅴ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Ⅴ 과도한 추심 제한
Ⅴ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 FAQ]
Q1.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전화 등)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 결정 내용 통지
Q2.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나요?
개인금융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거절 가능합니다.
Q3.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에 합의 후 합의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합의가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소득을 은닉,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신용 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합의 성립 등에 해당하면 해제 가능합니다.
Q4. 추심연락을 유예할 수 있나요?
채무자에게 재난,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3개월 이내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가능하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합니다.
Q5. 추심연락 유형을 제한할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 제한 가능합니다.
*1주 28시간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에 제한
*특정 주소 방문, 특정 전화번호 전화 혹은 문자, 특정 전자우편주소, 특정 팩스 번호 전송 중 두 가지 이하 수단 지정
Q6. 추심연락 횟수 제한이 있나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제한됩니다. (단, 법령에 의한 의무적 통지 등은 제외)
Q7.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온다면 금융회사는 언제부터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가능합니다.
Q8. 연체이자 부담은 어떻게 줄어드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인 개인금융채권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기존 약정에 따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제한됩니다.
Q9.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주요 조치 전 어떻게 통지하나요?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 등 주요 조치 전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Q10. 채무자에게 주요 조치 전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채무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통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로도 통지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연체 장기화의 사회적 비용 절감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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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2024 낭만 가득한 단풍 여행지 2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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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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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공항 도착 행사
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10월 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라오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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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이번 주 장보기는 ‘디지털전통시장’에서 어떠세요?
전통시장이 다양한 변화를 거듭해오고 있다. 디지털 전통시장사업을 통한 전통시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은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특성화시장육성 사업(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전통시장, 팔도장터관광열차) 중 하나다.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온라인 입점과 마케팅, 배송 인프라 구축, 전담 인력 지원 등 인적인 측면과 물적인 기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디지털 수준에 따라 시장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전통시장이 원활한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단계별 온라인 진출을 지원한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은 최대 1년간 1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받으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은 최대 2년간 4억원 한도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에 해당하는 시장은 1년간의 지원 종료 후, 성과평가를 통해 디지털 고도화 유형으로 연속 지원이 가능하며, 디지털 고도화 유형의 경우 1년차 지원 종료 후 진행되는 성과 평가를 통해 2년차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2년차 지원 종료 후 지원이 완전히 종료된다. 디지털 전통시장 사업(디지털 고도화)은 1회만 수혜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중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지원 사업 내용.(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상인회 가입률 80%이상,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가맹률 70%이라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한 전통시장이 필요한 제출을 해당하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신청 과정을 거쳐 공단본부로 검토 및 접수가 완료된다. 그 후에 공단 본부에서 기초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단이 서류, 고객평가, 현장평가를 진행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심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선정 과정이 진행된다.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크게 운영조직, 인프라, 마케팅적 측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첫걸음 유형과 디지털 고도화 유형에 따라 세세한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주로 전통시장의 지속가능성과 이를 위한 온라인화와 같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가 주변에 디지털전통시장 사업에 선정된 전통시장이 있어 방문해보았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와룡시장은 어릴 때부터 한 달에 3~4번 정도 빈도 있게 방문했던 곳이자, 언제 방문하더라도 근처 공간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눈에 선한 개인적인 추억의 공간이기도 하다.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대구 달서구 내 와룡시장.
그러나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성장한 배달 서비스 산업과 1인 가구의 증가 및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성장은 사람들의 시장을 향한 발걸음을 붙들었다. 전국적으로 시장의 북적북적함은 예전에 비해 활기를 잃었고, 시장이 가지고 있던 지역색은 빛을 바라는 듯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 가는 시장의 모습에 항상 가슴 한 켠에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랜만에 다시 이 시장에 방문했다. 오랜만에 방문한 시장에 대한 첫 느낌은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것. 안도하는 마음이 들었다. 늦은 시간에 방문했지만, 시장 안은 환했으며 각각의 점포들은 통일된 이름표를 위에 달아둔 채 깔끔한 모습이었다.
나는 이번 시장 방문에서 디지털전통시장으로 선정된 시장을 탐방하는 일정인만큼 온라인과 관련된 시장의 변화와, 과거의 기억과 달라진 시장의 모습을 찾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 중이었던 방문 시기.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추석 연휴 기간을 끼고 있던 행사 기간에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입구에 있던 두 개의 현수막 중 다른 하나는 대구로와 같이 하는 장보기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대구로는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이다. 배달, 택시, 대리운전, 시내버스, 전통시장, 꽃배달, 병의원,약국 등 대구시 내에서 시민들의 편의에 도움을 주는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대구 시민들을 위한 시민생활종합플랫폼 대구로와 함께 하는 와룡시장에서의 장보기.
와룡시장과 대구로가 함께하는 사업의 내용은 고객이 여러 가게의 상품을 주문하면 배송 매니저가 대신 장을 보고 한 번에 묶어서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 가능 및 충전 시 10% 할인과 더불어 대구로 앱 내 결제 시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배달 가능 지역은 와룡시장 인근 3km 반경이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구로 묶음배송 서비스 관련 차량.
시장을 돌아다니다 묶음배송 서비스와 관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시장의 일부 점포들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랫폼을 활용하여 각 점포의 대표 먹거리를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라이브방송과 쇼츠, 온라인 판매 연결 등이 가능.
와룡시장에는 총 6곳이 입점되어 있었으며, 라이브 방송 외에도 쇼츠, 온라인 판매 사이트로 연결까지 가능해 판매까지 이어지는 기회를 만들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브방송 어플(그립 Grip)에 입점한 점포 중 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시장을 만들었다. 와룡시장의 스마트 스토어인 와룡시장 몰과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시장의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었다.
와룡시장 스마트스토어 와룡시장 몰(Mall)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에서는 전국의 디지털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30% 할인 쿠폰팩을 제공하고 있었다. 아쉽게도 와룡시장은 종료된 시점이었지만 계산시장, 신매시장 등 5개 시장에서 사용 가능했다.
온누리 전통시장 누리집내 와룡시장 코너.
시장 내에서는 제로페이 및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 가능했다.
비플제로페이 결제 시 적용되는 할인 행사 홍보.
사용 가능한 가게는 가게 입구에 따로 팻말로 표시가 되어 있었으며, 내가 방문했을 때는 비플제로페이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후 결제 시 10%를 할인해주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비플제로페이 사용 점포임을 표시하는 팻말.
이번 방문기로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기반한 지역민들의 지역 시장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전통시장은 한 지역의 지역색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공간 중 하나다. 전통시장을 보면 이 지역에서 무엇이 유명한지, 지역의 현재 경기는 어떠한 지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전통시장의 앞날이 밝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나연 kimnayeon1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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