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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정책을 읽는 더 넓은 시선, 새로워진 기고 <정책브리핑>에서 만나보세요
2024년 하반기를 맞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정책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선으로 마음의 여백을 채워줄 풍부한 이야기들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기고의 새 지평을 열어줄 참신한 필진의 글들을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첫 타자로 9월 5일,MBC ‘인간시대’, ‘PD수첩’ 연출자에서 한류전문가로 도약한 정길화 동국대 한류융합학술원장이 ‘한류 돋보기’를 통해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와 한류열풍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공감 한류’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명쾌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교수의 ‘마음 읽기’는 국민 누구나 행복하고 품격 있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음건강 증진 방안을 들려줍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창희 행복100세 자산관리 연구회 대표와고영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탁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이 ‘100세 인생’, ‘저출산 고령화 대극복’ 연재를 통해 노후자산 설계,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거·공동체 문화, 세 아이를 키우는 육아아빠의 노하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해법들을 선보입니다.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KBS ‘한식연대기’, 넷플릭스 ‘삼겹살 랩소디’ 등지역마다 고유한 맛과 멋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22년차 방송작가 이윤희 작가가 맛깔난 글로 대한민국 로컬기행을 떠납니다. 전국의 이름난 맛 속에 담겨 있는 지역 고유의 매력을 친절하게 가이드할 예정입니다.
공직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글 쓰는 공무원’ 3인방이 공직 단상을 들려줍니다. 시 쓰는 사서, 한숙희 국립중앙도서관 사무관이 35년 간 도서관에서 만난 책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의 감성을 담아 들려줍니다. 공직문학상 동화 수상자 이재우 강원우정청 주무관은 쌓여있는 우편물 속에 꼭꼭 담긴 글감들을 동화같은 글들로 다듬어낼 것입니다. 공직 업무의 꽃 ‘민원 응대’를 수행하는 김윤서 충주시 주덕읍 행정복지센터 주무관은 매일의 성장통을 써내려 간 글이 공직문학상수상으로 이어졌다며 내가 건넨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소신들을 수필로 펼쳐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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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2028년까지 국가 채무를 50%수준으로 관리
재정총량 관리 목표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 관리재정수지25년 이후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
■ 국가채무 28년 50% 수준으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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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9월 가볼 만한 곳…‘공간의 재활용’ 여행지 5곳
부천아트벙커B39. 배기가스를 내보내는 유인송풍실은 현재 보존구역으로 남아 있다. (사진 = 김정흠 촬영)
부천아트벙커B39는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원래는 삼정동 소각장 이었다. 1995년 문을 연 이 소각장은 1997년 다이옥신 파동을 거치며 꾸준히 환경파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2010년에 폐쇄되었다. 폐쇄된 소각장은 수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2018년에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부천아트벙커B39'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과거 소각장 구조를 보존하면서도 멀티미디어홀, 벙커, 에어갤러리 등 다양한 예술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부천아트벙커B39에서는 융복합 예술을 추구하는 현대 미술품 전시와 친환경을 주제로 한 행사와 공연 등이 열린다. 부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셈이다.
부천에는 급격한 도시화의 유산을 복원한 사례가 더 있다. 1980년대 복개되었던 심곡천은 2017년 생태 복원 사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다. 부천의 예술적인 감각을 확인해 보고 싶다면 레노부르크뮤지엄으로 향하자. 초대형 미디어아트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관이다. 2001년 개관한 한국만화박물관은 한국 만화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는 곳이다.
문의: 부천아트벙커B39 032)321-3901
옛 시골 학교 정취가 고스란히 살아 있는 평창무이예술관. (사진 = 김수진 촬영)
1999년 폐교한 무이초등학교가 조각가 오상욱, 서양화가 정연서, 서예가 이천섭 등의 예술가를 만나 2001년 평창무이예술관(이하 무이예술관)으로 변신했다. 기존 학교 틀을 그대로 살린 채 학교 운동장은 조각공원으로, 교실은 전시실로 꾸몄다. 나무 복도바닥, 칠판, 풍금 등 무이초등학교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예술관에 머무는 내내 옛 시골 학교 정취를 고스란히 만끽할 수 있다. 무이예술관을 꾸린 작가들의 전시와 다양한 기획 전시를 감상하고 화덕 피자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2층 규모 갤러리 카페도 갖췄는데 예술관 전경을 감상하며 쉬어가기 좋은 공간이자 봉평 감자 피자 맛집으로 유명하다. 무이예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실내 전시관은 오후 6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수요일은 휴관이나 공휴일, 성수기, 평창효석문화제 기간은 예외다. 입장료는 5세 이상부터 64세까지 5000원, 65세 이상 4000원이고 야간 입장(오후 6시 이후)은 무료다.
무이예술관이 터를 잡은 봉평은 작가 이효석의 고향이자 그가 쓴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주 무대로 관련 여행지가 다양하다. 이효석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소개하는 문학관과 바로 이웃한 효석달빛언덕, 소설에도 등장하는 봉평장(봉평전통시장) 등이 있다. 9월 초에는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오르고 평창효석문화제(2024년 9월 6~15일)까지 열려 즐거움이 배가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2023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까지 여행을 이어가자.
문의: 평창무이예술관 033)335-4118
폐교의 변신, 정크아트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오대호아트팩토리. (사진 = 박산하 촬영)
충주의 오대호아트팩토리는 쓸모없는 물건을 뜻하는 정크(junk)를 예술로 승화시킨 정크아트 작품이 자그마한 폐교를 가득 채운 공간이다. 이곳에 생기를 불어넣은 건 우리나라 정크아트 1세대 오대호 작가다. 철과 플라스틱, 나무 등 버려진 재료에 기계공학적 기술과 상상력을 입혀 작품을 탄생시켰다. 움직이는 요소를 넣은 키네틱아트(kinetic art)도 선보여 작품을 만져보는 것도 가능하다. 아트바이크를 타고 드넓은 운동장을 마음껏 누릴 수도 있다.
조선 시대 후기 대표 하항(하천 연안에 발달된 항구)이었던 충주 목계나루 근처에는 담배창고였던 공간이 코치빌더라는 카페로 변신했다. 코치빌더(Coach builder)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독창적인 신차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이곳에 전시된 올드카와 클래식카 역시 주인장의 취향을 반영, 개성적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벽면과 천장에는 차 계기반, 변속기, 휠 등 차량의 부품을 세심하게 분해해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현대자동차 1세대 그랜저와 기아 콩코드 등 지금은 보기 힘든 반가운 모델도 만날 수 있다. 코치빌더는 빵 맛집으로 입소문 난 곳. 충주에서 나는 밤과 고구마 등으로 빵을 개발해 선보인다.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은 360도 돔 스크린으로 별자리를 관람하고, 낮엔 태양, 밤엔 달과 행성, 은하 등을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근처 충주고구려비전시관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구려비가 전시되어 있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다.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든 중앙탑사적공원탄금호무지개길은 통일신라시대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밤이면 은은한 조명이 켜져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오대호아트팩토리 043)844-0741코치빌더 070)8894-0212
1954년 지어진 옛 자생의원이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진 = 정윤주 촬영)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지닌 거창근대의료박물관은 1954년에 지어진 옛 자생의원으로 거창지역 최초의 근대병원이다. 2006년 의원이 문을 닫으면서 설립자 故 성수현 원장의 유족들이 시설을 기부하고 거창군청이 부지를 매입했다. 2013년에 문화재청 등록문화재로 지정받은 후 2016년에 거창근대의료박물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현재 의료전시관이 된 병원동은 당시의 처치실, 수술실, X선실 등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생김새가 낯선 옛 수술기구들과 의료시설들이 눈길을 끈다.
의사가 거주했던 주택동에는 그 시절에 사용했던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요즘 거창근대 의료박물관은 특색있는 근대의료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흥미진진한 근대의료의 역사를 듣는 이야기의 공간이자 역사와 치유를 경험하는 이색적인 문화 체험의 공간으로 채워가고 있다. 때때로 박물관의 앞마당은 삶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거창전통시장은 거창근대의료박물관에서 도보 3분 거리로 가깝다. 매달 끝자리가 1과 6으로 끝나는 날 전통 오일장이 열린다. 거창창포원은 사계절 내내 다른 테마로 꽃을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수변생태공원이다. 거창항노화힐링랜드의 Y자형 출렁다리는 우두산 협곡의 600m 상공에서 깎아지른 절벽 사이를 세 방향으로 연결한 빨간색 산악 보도교로 짜릿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거창근대의료박물관 055)940-8747
518민주광장에서 본 전일빌딩245. (사진 = 이시우 촬영)
전일빌딩245는 5·18민주화운동 중 이 건물을 향해 헬기에서 사격한 총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장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모두 245개의 탄환이 확인되었고, 이는 헬리콥터 등 비행체에서 발사되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과수 결론 이후 이곳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지상 10층과 지하 1층 중 광주콘텐츠허브로 사용 중인 5~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전시 공간은 10층과 9층이다. 외부에서 날아온 탄흔의 원형을 보존하는 장소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증언을 참고해 제작한 멀티 어트랙션 영상도 재생 중이다. 모형 헬리콥터 UH-1H 기종과 M60 기관총, 전일빌딩245 주변을 재현한 디오라마 축소 모형, 왜곡의 역사, 진실의 역사 등을 주제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을 기록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는 공간이다. 5·18민주광장에 가면 당시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등장하는 원형분수대를 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와 문화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이 이뤄지는 광주의 대표 문화시설이다.
문의: 전일빌딩245 062)225-0245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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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명절 맞아 대형마트 물가점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황정욱 롯데마트 서울역점 지점장으로부터 마트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마트 매장을 둘러보며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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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이 만드는 정책, 제9회 청년정책 경진대회
제9회 청년정책경진대회 현장.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회 청년정책 경진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18팀의 발표가 이어진 현장.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과 전문가 심사위원의 현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은 대회장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중심이 되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정책 경진대회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진행 중입니다. 실현 가능성 높은 정책은 입안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등 그 성과가 확산 중입니다. 그럼 2024년 대회에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빛났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각 분야 전문가와 본선 진출자의 기념 사진 (출처=김윤희)
이번 행사를 주최한 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청년들
만19세에서 39세까지,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했던 이번 경진대회는환경(넷제로·기후 위기 대응·자원 재순환(활용) ·생활환경 개선), 고용(고용·노동·일자리·산업안전), 가족(청소년·양성평등·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문제부터 고용난, 저출산 등 청년 세대의 일상과 관련한 과제까지, 청년은 관심 분야의 정책을 제안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 제안을발표하는 참가자.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청년들.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라!
발표 시간 5분이 지난 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발표를 마무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각 정책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5분. 발표자는 침착하게 제안 배경, 주요 내용, 기대 효과 등을 순차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가 2019년부터 관심을 가졌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린 학습자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와 같은 문장 속에서 정책 제안자들의 열정이 전달되었습니다.
제한된 발표시간5분 내에 정책의 강점을 알리는 것이 핵심!
공감하며 발표를 참관하는 관객들.
톡톡 튀는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선을 통과한 18개 정책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서로 다른 강점을 지녔습니다. 주거와 양육이 행복한 복합 육아공동체를 설립하자는 정책부터 기업이 재활용 소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아이디어까지, 제안에서 청년들의 혁신성이 돋보이지 않나요? 한편, 지역 화폐를 활용한 재활용 활성화, 다문화 고령층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기존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제안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선 청년 참가자들.
청년들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응원합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탐색하다.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 그 아이디어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문가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라는 칭찬으로 시작된 심사평은 각 정책 관련 궁금점을 묻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환경 기업 대표이사, 공인노무사, AI 분야 종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진이 구성된 덕분입니다. 그럼 이 정책을 책임질 정책 부처는 어디인가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할까요? 등 정책별 맞춤형 질문이 그 예시. 청년들은 당황하지 않고, 준비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심사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표현했던 청년 정책 경진대회. 그 시상식은 9월 7일 진행되는 제8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정책이 수상의 영광을 얻을지 기대되지 않나요? 대회를 참관하며 청년정책 경진대회가단순히 경쟁을 넘어 청년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장임을 몸소 느꼈습니다. 이처럼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반영되는 창구가 다양해지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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