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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정책 스위치 강화 [2025년도 물관리 예산안 편]](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9/09/1-vert(1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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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허가…2016년 신청 후 8년 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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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키키투투 3편] ‘국민 안전’ 에 힘쓰는 2025 예산안
키울 분야 키우고 투자할 곳 전략 투자하는 ‘키키투투’ 2025 예산안!
오늘은 ‘국민 안전’ 분야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V 신유형·고강도 재해 대응 체계 강화
V 고강도 자연 재해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V 첨단·과학 수사로 민생 범죄 근절
■ 전기차 화재·복합 화재 등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강화
V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2.3→9.5만기)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량
- 2024년: 스마트제어(2.3), 일반(3.7)
- 2025년: 스마트제어(9.5)+고위험 화재진압 장비 6종, 화재대응 RD
V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컨설팅 (500개소, 12억 원) (NEW)
■ 집중 호우 등 강도가 세지는 연재해 예방을 위한 과감한 투자
V 수해예방 인프라 구축 대폭 확대(18→35개소)
V 홍수·산사태 우려지역 예방 투자(+764억 원)
· 집중호우 예방투자: 4.7조 → 5.2조
· 폭염 예방설비 3천개소 → 5.4천개소
· 지진 관측망: 44개소 → 60개소
■ 최고 수준의 첨단·과학 수사로 일상 속 범죄 근절
· 보이스피싱 조기 경보 (48시간→10분) 및 전국 전화번호 차단
→ 2025년 예산안 규모: 7억 원
· 딥페이크AI 영상·음성 분석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7억 원
· 해외 직구를 통한 불법 제품 유통 차단 인프라 구축 (X-ray 판독훈련센터 구축, 특송물류센터 분류시스템 개선) (NEW)
→ 2025년 예산안 규모: 28억 원
정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내년 정부 예산안의 더 자세한 소식은 정책포커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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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추석 연휴에 가볼만한 무료 관람 궁·능 4곳
어느새 추석이 훌쩍 다가왔습니다.바쁜 일상에 만나기 힘들었던가족, 친구들을 만나기 좋은 때인데요.
추석을 맞아 4대궁·능·유적기관이무료로 개방됩니다.소중한 사람과 함께 추석 연휴를 더욱 뜻깊게 보내보세요. ★ 추천 장소 ★ 경복궁, 창덕궁, 종묘, 선릉과 정릉
경복궁
경복궁은 1395년(태조 4)에 지어진조선의 법궁으로, 국내외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대표 고궁입니다.
경복궁은 추석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데요.무료 개방 기간 동안 수문장 교대의식,수문장 순라의식과 광화문 파수의식을 모두 즐길 수 있어요.
연휴기간 중 수문장 교대의식은 10시와 14시,수문장 순라의식은 15시, 광화문 파수의식은 11시와 13시에 각각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또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경회루 특별관람과 집옥재 개방도 놓치지 마세요. 경복궁에서 즐거운 추석 연휴를 보내세요.
※ 경복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161-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창덕궁
창덕궁은 1405년에 지어진 경복궁의 이궁으로, 가장 한국적인 궁궐이라는 평을 받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건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그만큼 아름다운 궁이라 추석 연휴에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거닐기 좋습니다.
인정전, 희정당, 낙선재 등 창덕궁 전각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단, 창덕궁 후원은 추석 연휴 무료 개방에서 제외되어 별도 예약이 필요하니 참고해 주세요.
9월 12일부터는 창덕궁 달빛기행이 진행됩니다. 잔여석 일반 예매는 9월 6일부터 가능하니 밤의 창덕궁이 궁금한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 창덕궁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99-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종묘
종묘는 조선부터 대한제국에 이르기까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사당입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추석 연휴 무료 개방과 함께 시간제 관람에서 일반 관람으로 전환됩니다.
영녕전 뒤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도 한 번 걸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숲을 따라 궁궐 담장길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들과 숲길을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자유 관람이 가능한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연휴에는 꼭 종묘에 방문해 보세요.
※ 종묘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57- 무료개방 : 24.9.14.(토)~9.18.(수)- 운영시간 : 09:00~18:00 (입장 마감 17: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선릉과 정릉
선릉은 조선 9대 왕인 성종과 성종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며, 정릉은 조선 11대 왕인 중종의 능입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울 도심에서 왕릉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선릉과 정릉 역시 추석 연휴를 맞아 무료로 개방됩니다.
선릉과 정릉은 서로 가까이 있어 하나의 공원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요. 선릉과 정릉을 아직 가보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둘러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릉의 옆으로는 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람로도 조성되어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조선왕릉을 관람해 보세요.
※ 선릉과 정릉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0길 1- 무료개방 :24.9.14.(토)~9.18.(수)
- 운영시간 : 06:00~21:00 (입장 마감 20: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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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추석 가볼만한 ‘창덕궁 달빛기행’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12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목~일요일 1일 6회(1부 오후 7시·오후 7시 5분·오후 7시 10분, 2부 오후 8시·오후 8시 5분·오후 8시 10분/100분 간) 창덕궁의 밤을 밝히는 ‘2024년 창덕궁 달빛기행’을 진행한다.,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궁내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 참가자들이 부용지를 둘러보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서 왕과 왕비가 부용지를 지나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서 전통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서 전통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서 전통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열린 달빛기행 사전행사에서 전통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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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센터에서 전세사기 예방교육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전세 사기 관련된 사건 사고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별단속 결과 사기 의심 1,414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8,323명을 검거해 6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40개를 적발하고, 15개 조직은 형법상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는 전세사기.(출처=군산청년센터)
7년 전, 저의 고등학교 동창도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떼인 적이 있었습니다. 무려 6,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 커 몇 년간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첫 직장에 취업해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 사기까지 당한 제 친구는 그 뒤로 부동산 공부를 지속해 준전문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예방법과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알려주는 교육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 모집 안내.(출처=군산청년센터)
제가 사는 지역의 청년센터에서는 때마침 임대차 보호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과 더불어 상권분석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 시간도 퇴근 시간 이후라 서둘러 교육 참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장소 안내판.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2시간 남짓 교육으로 지킬 수 있다면 꼭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나 작정하고 사기 치면 피하기 어렵다고 하니 예방과 선제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의장에 도착하니 강사의 열정적인 강의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있었던 실제 피해사례과 심각성, 정말 간단한 부동산 지식도 몰라 큰 금전적 피해를 본 실태를 낱낱이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부동산 용어와 개념이 적힌인쇄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교육 모습.
먼저 보증금 손해를 안 당하려면 알아야 되는 것을 짚으셨습니다. 시세 대비 보증금은 약 80% 이하 이여야 하는 점, 보증금 안전장치의 끝판왕인 보증보험가입 방법, 건물 등기부등본 확인, 최우선변제금액 한도 내에서 보증금 납부, 주민등록 전입 및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등을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교육을 받아보니 중고등학교 때 미리 배워두면 어떨까, 아니면 대학교 필수교양과목으로 있으면 좋겠다 싶을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계약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법, 전세는 필수로 집주인 확인하기, 중개수수료는 네이버에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하기, 파손된 시설물은 사진 찍어두기 등 실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증감 청구권, 묵시적갱신 활용하기 등 낯선 부동산 용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었습니다.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출처=마이홈 누리집)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는데, 청년·신혼부부주거지원 마이홈(myhome.go.kr) 사이트에 들어가 실제 사용하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정책을 확인해 볼 수 있어 집을 알아보기 전, 꼭 마이홈을 활용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창업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을 꼬집으며 상권 분석을 통해 상가를 구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창업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접근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직접 들어보니, 나의 소중한 재산은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와 청년센터, 각 기관 이뤄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서 들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짧은 교육 시간만으로도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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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송편에 대한 지식
많은 떡 중에 보름달 모양도 아닌데 왜 추석엔 꼭 송편을 먹을까요?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추석 송편에 대한 쏠쏠한 지식,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