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재의요구안 1건, 대통령령안 8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길 바란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 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에어부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 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에 미안함과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 부진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여건 악화로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권한대행은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면서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손발이 모두 묶여 있고 반도체특별법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이번 '윤석열정부의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으나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했으나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었다며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으로,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기밀은 한 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이 어렵고,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다면서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 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 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 재의 요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대한 이해를 구하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전기자동차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차 배터리인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장치는 정부의 안전성 인증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안전성 인증이 필요한 자동차의 핵심 장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추가 기재하여 전기자동차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관련입니다.

도시공간을 복합적·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월 7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도심 복합개발 사업의 대상 지역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