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권한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자국 중심 통상정책 추진으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커졌다면서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말했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 경제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정부부터 앞장서겠다며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면서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4분기 중 집중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어서 권한대행은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로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범한 학생,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 증가율이 세계 평균의 5배에 이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정부가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에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한대행은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00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는데,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되고 있다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로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대행은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8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면서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에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다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확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교묘하게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발하는 온라인상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오는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 증액 및 유료 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을 30일로 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이던 것을 20일로 확대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