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도 제4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의 및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남미를 순방하고 계시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순방은 급변하는 글로벌 외교 환경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위상을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해 우리나라가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하시고,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동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면서 특히,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가로서 내년도 의장직을 인계받는 매우 중요한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또한,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하시고, 개도국들에 대해 청정에너지 지원과 플라스틱 오염 감축을 위한 건설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중남미 순방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각 부처에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으로, 총리는 오늘은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아동들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소중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되풀이되는 아동학대 사건과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위기 아동의 조기 발굴부터 전문적인 대응,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생기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해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최근 들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5,000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되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되어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면서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에게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여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총리는 정부는 오늘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하는데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고,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여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며, 나아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국토부에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입니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급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기존에는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 영향도만을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였지만 앞으로는 소음대책지역 중 제3종 구역을 정할 때 소음 영향도와 함께 경계지 연접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12개 직제의 정원 127명을 일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관련입니다.

졸업을 앞둔 청년층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법에서 규정한 학력 요건을 '졸업자'에서 '졸업 예정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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