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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2025.04.29
법무부부처별 뉴스 이동
(보도자료)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배포즉시보도).hwpx
위헌적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정부는 2025. 4. 17.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금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