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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인정…법무부, '민법' 현대화 추진 2025-02-0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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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AI 성범죄 재범 예측 시스템 개발 2025-01-1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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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2024-11-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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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총력…작년 마약사범 2만 7600여 명 단속 2024-11-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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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2024-08-29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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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문 열어 2024-07-23 법무부
보도자료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에 활력을"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합니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2025-02-20 법무부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 6명 ○ 전보 :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전보) 2025. 2. 24.(월) (승진) 2025. 2. 25.(화)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원 보도자료 ... 2025-02-18 법무부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는 교정공무원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서기관 6명 ○ 전보 : 서기관 44명 ○ 인사 일정 (전보) 2025. 2. 24.(월) (승진) 2025. 2. 25.(화)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3 원 보도자료 보도시... 2025-02-18 법무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 "'출입국항 난민신청자 인권침해 사례' 보도 사실 아냐" 2025-02-20
- 법무부 "건설업 외국인 취업비자 개선 여부 검토 예정" 2025-02-04
- 법무부 “우범행위 단독으로 소년원 입원 비중 9명에 불과”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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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채무자 6개월 생계비! 정액에서 정률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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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관리비 항목 신설로 임차인 피해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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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tv]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법률지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