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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
(설명자료)지난 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대폭 강화(6.2, 국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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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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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강화된다.
환경부는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악취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 시행령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악취방지법 및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환경부 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한 공업지역 기업체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환경부 또는 지자체가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중소기업 등에게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악취검사기관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행정처분기준이 적용된다. 준수사항 위반시1차로 경고 조치를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4차 지정취소한다.
아울러,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사업장은 15일 이내에 악취저감 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해 해당 명령을 내린 감독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악취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환경시설의 악취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지자체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계획을 수립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악취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주민들의 악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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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6일간의 긴 연휴!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무려 6일간의 긴 연휴 추석!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텐데요.
안전한 캠핑을 위한 예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위해원인별 캠핑장 안전사고 현황 (18~20)
· 화재, 발연, 과열,가스(61.9%)
· 물리적 충격(35.1%)
· 식품 및 이물질(3%)
캠핑 화재사고 예방법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자제하기
화기 사용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기
불멍 시 주변에 물 뿌리기, 잔불 정리 철저
캠핑 물리충격사고 예방법
· 텐트 줄을 야광 줄 또는끝막이 (스토퍼)로 고정하기
밤에는 텐트 줄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조치
· 텐트 설치 및 해체 시 주의하기
텐트 설치 시 팩은 깊숙이 설치하고, 제거 시 안전거리 유지
· 추락낙상 방지 표지 확인
추락방지 표지 미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시 임시 펜스를 설치하기
· 안전장갑 착용하기
폴대나 망치 등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
캠핑 계획만큼 안전도 꼼꼼하게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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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난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실시한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어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1.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
A. 생후 6개월 이상부터 13세 어린이(2010.1.1.2023.8.31. 출생자) 및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1958.12.31. 이전 출생자)이 국가지원 대상이다.
Q2.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가까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 가능하므로, 접종 가능 여부 확인 후 방문한다. 일부 지자체는 개별적으로 독감 예방접종 비용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 시행 여부 및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보건소로 문의한다.
Q3. 예방접종 하면 인플루엔자 감염을 100% 예방할 수 있나?
A.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건강한 성인은 접종으로 70~90%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효과는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백신은 감염 예방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Q4. 연령에 따라 인플루엔자 접종 시작일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A.어린이 접종은 2회 접종 대상자가 유행 전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먼저 시작되고(9.20.), 1회 접종 대상자는 유행시기 등을 고려해10월에 사업이 시작된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접종 초기 쏠림현상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을 구분했다.
Q5. 23-24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되나?
A.사업 대상자 수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총 1215만 명*입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3년 3월 기준(약 1533만), 대상자별 목표 접종률을 반영한 인구
Q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절기별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
A.지난 3개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결과, 접종률은 아래와 같다.
Q7.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지정 의료기관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Q8. 국가에서 지원하는 백신과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할 때 맞는 백신의 종류가 다른가?
A. 다르지 않다. 인플루엔자 백신 중 일부는 국가에서 조달구매를 통해 구매해 배포하고(무료접종), 일부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조사를 통해 직접 구매(유료 접종)하고 있다. 구매 방법 차이만 있다.
Q9. 백신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백신을 맞는 게 효과가 좋은가?
A. 모든 백신의 효과는 동일하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며, 백신과 유행 바이러스의 일치 정도, 개인 면역 등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다.
Q10.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
A.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해야 한다. 두 가지의 백신을 모두 맞은 경우 두 질병을 각각 예방할 수 있다.
Q11.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모두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
A.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 대상자 및 예방접종 종류를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즉, 접수·예진·접종 단계 시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및 시스템으로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 접종 부위를 구분해 접종 및 등록해야 한다.
Q12. 세포배양 백신은 어떻게 접종할 수 있나?
A. 지난 절기 코로나19 백신 생산으로 국내 생산 중단되어,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 접종 시행했으나, 이번 절기는 국내 제조사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생산· 공급하여 대부분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Q13. 의료기관마다 접종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A. 접종 인원 분산을 위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일 예진 의사 1인당 100명 접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접종은 예진 의사 1인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00명 제한과 별도로 시행 가능
Q14.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A.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발적과 통증이 있으나, 대부분 12일 이내에 사라진다.
Q15. 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보호자)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안전한 예방접종이상반응 신고제도 안내이상반응 신고하기 (병의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Q16.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진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5년 이내)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 대상자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우선 접종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 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는 관할 보건소로 제출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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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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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 동네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제로웨이스트숍, 플로깅, ESG 경영 등의단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물건을 사면 지속 가능한 부직포 백에 넣어주거나, 택배가 왔을 때 친환경 보냉백을 같이 보내주니 말이다.
동네에 못 보던 건물이 생겼다. 처음에는 되살리는 재미, 재미샵이라 적혀 있길래 제로웨이스트숍인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현수막 하나가 더 붙었다. 수원 자원수집샵, #re1이다. 알고 보니 자원순환마을 만들기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해주는 열린 공간인 것. 그 밖에도 마을에 버려지는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상을 해주는 등 도시재생의 계기를 만들어 주고 있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교동어울림센터 1층에 자리한 재미샵(수집샵).
수원시 팔달구 교동어울림센터1층에 자리한 이곳은 평일에는 재미샵, 주말에는 수집샵이 된다. 처음 방문하게 된 6월 이후, 꾸준히 와보게 되는 데는 소소한 재미를 빼놓을 수 없다. 이름이 재미샵인 건 마을을 되살리는 재미! 자원을 되살리는 재미! 쓰레기를 돈으로 바꾸는 재미를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쓰레기를 깨끗이 씻고 말려서 가져가면, 보상까지 해주니까 재미있다 부를 만하다. 어린 시절, 집에 있는 병들을 모아다가 동네 슈퍼로 달려가서 용돈벌이하던 추억이 생각나기도 한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금속, 섬유 등을 수집하고 있다.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공든 세월만큼이나 스마트해졌다는 사실이다.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re1, 자원수집샵으로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먼저 분류부터 하게 된다. 플라스틱, 금속, 의류로 각각 나뉜 뒤에 무게를 잰다. 플라스틱이라고 다 같을 수는 없는 법! 투명 페트병,PET,PE,PP,PS,혼합 총 6가지로 구분된다. 금속 또한 알캔과 철캔으로 나누고 의류는 청바지를 수거하고 있다.
알캔은 kg당 600원, 투명 페트병은 250원, PET는 105원 등 품목별로 금액이 다르다. 결국 어떤 쓰레기가 진짜 활용될 수 있는 것인지 알게 해주는 대목이랄까. 플라스틱이라고 무조건 쓰레기가 아니었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도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자체적으로 만든 앱에 차곡차곡 포인트가 쌓이고, 그동안 내가 어떤 재질의 쓰레기를 얼마나 가져왔는지 알 수 있다. 만 원이 넘어가면 지역화폐로 바꿔주기에 정기적으로 재방문하는 재미까지 있는 곳이다.
내가 한달에 배출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양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주말마다 운영되는 수집샵은 재활용하는 과정 또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한몫한다. 일반적인 분리수거의 경우 섞여 있거나 세척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반해, 수집샵에 가져올 때는 좀 다르다. 오기 전에 집에서 깨끗이 씻어 왔고 숍에서 확인된 것만 도시공사나 재활용하는 업체에 가져다주기에 공정이 줄어들게 된다. 공장에서 하는 몇 차례의 세척 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라면 분리수거와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팔달구 교동은 2022 경기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우수 마을로 지정되었고, 올해 재미샵과 수집샵이 생기게 되었다. 인근 마을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가라서 주 1회 분리수거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에 학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이 열리게 된 것. 마을 유휴공간을 정원으로 꾸미는 가드닝 수업,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체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연 제품 만들기 등 마을의 변화된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다양한 제로웨이스트숍의 제품을 탐방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분리배출된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다.
재미샵은 제로웨이스트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의 역할도 있다. 수원에는 약 7곳의 제로웨이스트숍이 있는데 멀리서 찾아가기에는 무리가 있을 터. 곳곳에 있는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가게 주인장마다 주력으로 하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다. 주방/세탁세제나 샴푸/린스의 경우, 용기를 가져가면 필요한 만큼 덜어서 구입할 수 있다.
폐의류, 폐가죽,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이 한데 있으니 마치 작품처럼 느껴진다. 달력, 지갑, 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인데 가치 있고 예쁘기까지 하니 일석이조라는 생각! 재미샵 곳곳에 있는 선반이나 시계도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다. 한 편에제작 기계가 있어서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거나 간단한 체험을 할 수도 있었다.
예전에는 빈 공간이 있으면 쓰레기가 쌓였는데, 정원이 만들어지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다.
밖으로 나가면 업사이클 가드닝 수업 시간에 만든 자투리 정원이 있다. 우리 동네 유휴공간을 살피기 위해 한 바퀴 산책하며 플로깅을 했고, 그때 가져온 쓰레기로 만들었다. 병뚜껑으로 만든 업사이클 제품의 경우, 주말에 수집된 것과 다른 지역의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수거된 것들을 모아서 꾸몄다.
재미샵과 수집샵은 한마디로 자원순환 문화 활성화 공간이다. 상점의 역할을 하면서 인근 학교와 주민들에게 교육을 하기도 하는 등 공동 공간이 주는 생생한 힘이 느껴진다. 우리 동네를 다 함께 지키는 자원순환을 통해 마을이 되살아나고 있다. 내일이 기대되는 아주 재미난 방향으로 말이다.
정책기자단|안선영tjsdudrhadl@naver.com
안녕하세요, 정책기자단 안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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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X김짠부] 2024년 정부예산안 밀착 분석하기
알뜰재정 살뜰민생
2024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예산안 방향과 목표,주요 내용을 김짠부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2024예산.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