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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별의별 과학특강 개최 - 여행은 의무 없는 일상이다, 김치버스 세계일주 이야기 - 국립중앙과학관 10월 19일 오후 2시, 김치버스 류시형 대표 강연 2024.10.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8,645,180명 확정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8,645,180명 확정 ->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 확인 가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번 10월16일(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총 8,645,180명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78) 2024.10.07 행정안전부
-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 ‘안전누리’ 발간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지 ‘안전누리’ 발간 -> 재난안전산업 길잡이로서 실질적 정보제공 및 산·학·연·정 교류 활성화 역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재난안전산업의 현 실태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정보 전문지 ‘안전누리’를 올해 10월부터 발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산업과 이병호(044-205-4185) 2024.10.07 행정안전부
- AI 활용 고독사 예방,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 AI 활용 고독사 예방, 기관 간 협업으로 원스톱 범죄피해자 지원 등 사회문제 해결 ->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15개 우수사례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에 대한 공모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제도과 황인선(044-205-2243) 2024.10.07 행정안전부
- 표준화된 ‘예방점검’과 ‘관리체계’ 도입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 표준화된 ‘예방점검’과 ‘관리체계’ 도입해 디지털정부 안정성 강화 -> 공공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 및 ‘표준운영절차’ 마련해 배포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예방점검체계’와 ‘표준운영절차’ 도입이 이뤄진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기반안전과 이태철(044-205-2825) 2024.10.07 행정안전부
- 2024년 쌀 예상생산량조사 결과 보도자료 o2024년쌀예상생산량은365만7천톤으로전년대비1.2%감소전망-재배면적:(′23)708,012ha→(′24)697,714ha(△1.5%)-10a당생산량(현백률92.9%):(′23)523kg→(′24)524kg(0.2%)*조정현백률90.4%적용시:(′23)509kg→(′24)510kg-예상생산량(현백률92.9%):(′23)3,702천톤→(′24)3,657천톤(△1.2%)*조정현백률90.4%적용시:(′23)3,603천톤→(′24)3,559천톤 2024.10.07 통계청
-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문체부, 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7]문체부 보도자료-대한배드민턴협회 대의원총회 개최 중단 요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7 문화체육관광부
- 먹기 좋은 품종개량으로 고흥 석류를 전국에 알린 ‘석류 소득왕’ 먹기 좋은 품종개량으로 고흥 석류를 전국에 알린 ‘석류 소득왕’- 24년 ‘10월의 임업인’은 전남 고흥에서 석류를 재배하는 전형관 대표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전남 고흥에서 석류를 재배하는 임업인 전형관(56세, 월하석류농원) 대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전형관 대표는 지난 2002년 여행지에서 우연히 담장 밖으로 탐스럽게 열려있는 석류를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석류 주산지인 전남 고흥에 자리 잡고 최고 품질의 석류 생산에 매진해왔다.전 대표는 5ha 규모의 재배지에서 연간 30톤 가량의 고품질 석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과뿐만 아니라 석류 원액, 석류즙, 석류식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해 연간 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흥군으로부터 ‘석류 소득왕’으로 선정됐다.또한 신맛이 강하고 씨앗이 단단해 생과로 먹기 어려웠던 기존품종의 단점을 개선해 생과로 먹기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월하 1호’ 품종을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월하 1호’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2016년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 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수입산에 가려져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석류의 맛과 품질을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라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한 임산물을 발굴해 국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7 산림청
- [설명]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설명] 지역주민 어울림행사는 용산공원 시범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적법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07 국토교통부
-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3년 만에 선언문 도출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2024년 11월 부산 개최)’에서의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강조하며, 회원국의 관심과 협력 촉구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0월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브라질이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회원국 및 초청국*과 환경·기후·국제개발 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원국) 브라질(의장국),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아르헨티나, 사우디, 유럽연합(EU), 아프리카 연합(AU)(초청국) 앙골라, 덴마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페루 **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 중남미개발은행(CAF) 등환경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탄녹위 주대영 사무차장)은 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정부·지자체장이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우리나라 대표단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 스스로 자연자산의 소중함을 체득하고, 생태계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 생태계 보호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우리나라의 모범사례를 공유했다.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빈번해지는 기상이변으로 기후 적응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밖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의 수단으로써 순환경제 이행의 중요성을 비롯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주기 관리체계의 마련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과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특히, 이번 주요 20개국 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오는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이하 ‘INC-5’)를 앞두고,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회원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장관회의 선언문이 도출됐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구체적으로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을 촉구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부문에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목표로 협력하기로 했다.*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장관회의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19일 양 일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되며,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추어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이 전시회는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붙임 1. 주요 20개국(G20) 개요. 2.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요. 끝. 2024.10.07 환경부
-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 실효성 높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10일(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한우 수급 안정 및 발전 대책 협의체(TF)」를 구성하고, 10월 10일(목)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체(TF)는 농식품부, 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을 비롯하여 학계․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체(TF) 첫 회의에서는 과제별·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추진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협의체(TF)에서는 매월 1회 이상 한우 단기 수급 및 농가 경영안정 과제인 ▲대대적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등 농가 경영여건 개선,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방안 등을 비롯하여, 중장기 산업발전 과제인 ▲사육기간 단축 등 생산체계 혁신, ▲선제적 수급안정체계 구축, ▲한우 유통비용 절감 및 신소비시장 창출, ▲축산법 개정 등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흡 과제를 발굴․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최근 한우가격 약세,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이중고를 겪는 한우농가를 위해 수급안정과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대책의 성과를 현장의 한우농가가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대책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협의체(TF)를 통해 세부과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 과제는 중점적으로 관리․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부
- 벼멸구 피해 재해인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상고온)으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발생한 벼멸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가 전국에서 약 3만 4천㏊(9월 27일 기준, 잠정)발생하였으며, 전라남도가 약 2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약 7.1천㏊, 충청남도가 약 1.7천㏊, 경상남도가 4.2천㏊, 기타 지역에 1.5천㏊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상과의 인과관계,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10월 8일까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인정 여부를확정한 후 지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저품질 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벼멸구 피해 벼와 9월 호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벼를 전량 매입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손해평가를 거쳐 수확 감소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벼멸구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피해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07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에 역대 최다 응시지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한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응시지원자 수가총 566명(무기체계 478명, 정보체계 88명)으로 전년 대비 144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속기관 별 응시지원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209명(36.9%), 방위사업청75명(13.3%), 국방출연기관 66명(11.7%), 방산업체 137명(24.2%), 대학교 및 일반업체 등 79명(14.0%)으로, 접수인원이 5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018년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이 시행된 이래 처음입니다. 이는 제1회부터 제5회까지의 평균 응시지원자 수 373명을 약 1.3배가량 웃도는 역대 최다 응시지원자 수 기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우리나라가 제조한 무기체계 수출 활성화에 따라 K-방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것과 함께, 올해부터 방위사업교육원이 대전, 창원, 구미 등 방산업체 밀집 지역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오공대, 창원대 등 5개 주요 대학과 협약을 맺고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여 관련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지원이 증가한 것이 역대 최다 응시지원의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작년 제안서평가 관련규정 개정으로 2027년 7월부터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시 국방사업관리사 자격 보유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난 1회에서 4회 시행까지 평균 7% 수준이었던 방산업체 소속 지원자의 비율이 작년에 시행한 제5회 자격검정에는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16%를 기록하였고, 올해에도 그 영향이 이어져 해당 비율이 약 24%까지 상승한 것도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교육원장(고위공무원 박영근)은 “원서접수 기간 관련 문의가 쇄도했던 것과 최종 집계된 응시지원자 수를 보면서 K-방산과 국방사업관리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며, “관심을 가져주신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방위사업교육원은 방위사업 분야 유일의 국가자격검정이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종 응시대상자는 응시자격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10월 18일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과 방위사업교육원(http://edu.dapa.go.kr) 누리집을 통하여 공지할 예정이며,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은 11월 2일(토) 13시 30분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끝 2024.10.07 방위사업청
- 방산혁신기업, 절충교역을 통한 첫 수출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0월 7일(월) 영국의 미사일 제조 전문 방산기업 MBDA와 공대공중거리미사일(Meteor) 사업의 절충교역 협상을 통해 국내 방산혁신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의 부품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습니다. *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무기나 장비를 구입할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관련 국방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입니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를 통해 2023년 위성항법 분야 방산혁신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국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는 국방 5대 첨단전략산업분야(인공지능(AI), 우주, 드론, 로봇, 반도체)의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100개를 목표로 현재 61개의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절충교역 합의각서 체결을 통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영국에 약 370만 달러의 항재밍 수신기 관련 부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뿐만 아니라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교육 등을 통해 관련분야의 노하우도 이전받게 됩니다. 그동안 방위사업청은 방산혁신기업이 절충교역을 통해 글로벌 방산기업의 협력사로 참여하거나 수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Lockheed Martin 등 13개 국외업체와의 1:1 수출상담회 개최, 맞춤형 컨설팅 등 방산혁신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위해 지원해왔습니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이번 수출은 국방 신산업 분야의 우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정책의 의미있는 성과”임을 강조하며,“앞으로도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혁신기업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시 방산혁신기업의 수출을 우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2024.10.07 방위사업청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참가 기업 모집- 다자개발은행 및 해외 발주처의 사업 참여 기회 소개 및 1:1 상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기획재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주관하는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가 ‘24.11.26(화)~27(수)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하여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동 행사는 다자개발은행(MDB)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여 유망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MDB와 각 국 발주처에 우리 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MDB 사업 발표회(프로젝트 포럼), 설명회와 1:1 상담회로 구성되며,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총 6개 MDB*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발주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은행그룹(WBG),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시철도공사(PT MRT Jakarta), 방글라데시 전력청(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PGCB), 네팔 인프라교통부(Ministry of Physical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등MDB 사업 발표회(프로젝트 포럼)에서는 국제기구 조달 부서와 사업 분야별 담당자들이 MDB 사업 참여 기회와 조달 절차 등을 안내하고, MDB 사업 설명회에서는 각 국가 발주처가 에너지, 전력 분야 등 유망 사업을 소개한다. 또한, MDB 신탁기금 설명회를 통해 우리 기업에 MDB 신탁기금을 알리고 사업 참여 활성화를 지원한다.아울러, 1:1 상담회를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다자개발은행 및 해외 발주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수주방안 등을 상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조달설명회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식 누리집(http://mdbpp.or.kr)을 통해 10.7(월)~11.15(금) 간 참가 및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 (정정자료)체코 원전사업 대출 반환보증 불가하다는 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임 체코 원전사업 대출 반환보증 불가하다는기사는 ‘오역’에 기반한 가짜뉴스임보도 주요내용>□ 10.6.(일), 경향신문은 「정부, 체코에 원전 수출해도 빌려준 돈 받기 어려울 수도」라는 제목하에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음.ㅇ 체코의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으로 원전수출 후에도 우리 정부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큼.ㅇ 체코 회수포기 국외채권이 늘고 있어 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 큼.ㅇ 정부가 건설비용 지원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1. 동 기사는 번역을 잘못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원문과 대조 없이 인용한 가짜 뉴스임.□ 동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용역보고서((주)비알앤씨가 작성)는 체코 정부의 발표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용역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음.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p.18.(`21.12.6, (주)비알앤씨) >한편, 체코 정부는 2019년 7월 CEZ가 더 저렴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도록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했다. 다만, 체코 정부는 사업 투자자에게 반환보증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동 보도에서 언급된 외교부 연구용역 보고서(“원전수출에 관한 정책 및 법 제도적 전력방안 연구”)는 온라인상 공개된 것으로, 해당 제목의 보고서는 체코 전력공사에 대한 체코 정부의 대출보증 및 반환보증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동 보도는 `21.12월, 외교부가 (주)비알앤씨에 의뢰하여 작성한 연구용역(“해외 신규원전 등 도입동향과 우리의 대응 방향”) 결과를 인용하여, 체코가 대출 반환보증 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9년 7월, 체코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원문은 아래와 같음.체코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중, `19.7월 >According to the Government Resolution, Elektrrna Dukovany II will be the investor of the construction, which is a 100% subsidiary of EZ. A contract will be concluded between the state and the EZ Group that will enable the company to obtain credit for the construction of new nuclear sourc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 state borrowed the money. The state will also guarantee the stability of the legislative and regulatory environment and possible compensation in the case of changes. The state will not provide any guarantee on the return of the project such as the Contract for Difference as was agreed in the UK at Hinkley Point.정부 결의에 따르면, 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rna Dukovany II(두코바니 발전소)는 이번 건설사업의 투자자가 될 것이다. 정부와 EZ 그룹 간에 EZ가 국가가 자금을 빌리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입법 및 규제 환경의 안정성과 변경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보상방안도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영국 힝클리 포인트(Hinkley Point)에서 합의된 발전차액정산방식(Contract for Difference)처럼 사업의 수익에 대한 보장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ㅇ 즉, 체코 정부는 체코전력공사에게 국가와 동일한 조건의 대출을 지원하겠지만, 일정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임.- 여기에는 체코전력공사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해외 투자자에게 반환 보증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음.ㅇ 체코 정부 발표문 중 return을 ‘수익’이 아닌 ‘반환’이라고 잘못 번역한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반환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보도된 것임.□ 참고로, 체코 정부는 `19년 발표와 달리 `24.4월, 전력 구매계약 형태(발전차액정산방식, Contract for Difference)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하여 4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집행위 보도자료 중, `24.4월 >The beneficiary of the measure is Elektrrna Dukovany II (‘EDU II'), a fully owned subsidiary of the EZ Group, the only nuclear power plant operator in Czechia. Czechia plans to grant direct price support in the form of a power purchasing contract with a State-owned Special Purpose Vehicle (‘SPV'). The contract will ensure stable revenues for the nuclear power plant for a period of 40 years.이 지원 방안의 수혜자는 CEZ 그룹의 100% 자회사인 Elektrrna Dukovany II(EDU II)로, 체코에서 유일한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이다. 체코는 국영 특수목적법인(SPV)과 전력 구매 계약 형태로 직접적인 가격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계약은 40년 동안 해당 원자력 발전소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것이다2. 해당 기사는 체코에서 발생한 회수포기 국외채권을 근거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더라도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리스크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음.□ 기사에 언급된 체코 국외채권액은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대금을 상환하지 못한 일반 수입자에 대하여 보유한 누적채권금액으로 체코 정부의 신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따라서 체코 원전 수출과도 관련 없는 내용임.□ 한편, 체코 국외채권액 규모(22억원)는 무보가 매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 지원하는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규모 대비 매우 소액임.최근 5년 단기수출보험 지원금액 및 보험금 지급액 >구분‘19년‘20년‘21년‘22년‘23년지원규모 (조원)139.6149.7181.2216.9208.1보험금 (억원)1,5182,093901724918□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보험 사고율 통계에 따르면, 체코의 무역보험 사고율은 0%~0.03%로, 무역보험공사의 평균 사고율(0.11~0.53%) 대비 매우 낮음.3. 해당 기사는 정부가 체코에 건설비용을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 체코 원전사업에 금융지원은 합의된 바 없으며, 체코 원전사업의 계약조건은 한수원과 발주사 간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ㅇ 팀 코리아와 정부는 남은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한수원은 입찰서에 체코 발주사가 금융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금융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구속적 의향서를 함께 제출(‘24.4)하였고, 이것은 대형 프로젝트 입찰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례상 제출되는 것임.ㅇ 또한, 이 서한은 비구속적 관심(interest)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며, 금융제공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does not constitute a commitment)는 점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음.4. 사실관계가 잘못된 기사는 상대국 정부의 정책을 오판하게 하거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람. 끝.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제15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계기 한, 일,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및 차기 CEM 의장국 한국 수임 확정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3일 공식 출범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이하 CEM)의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브라질에서 10.1일부터 10.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일련의 기준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CFE 이니셔티브는 2023년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3.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4.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일본, 캄보디아, IEA 등한편, 10.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2024.10.07 산업통상자원부
- 고용노동부, 추석 명절 현장 중심 총력 대응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 집중지도기간(3주간) 중 지도해결 811억 원,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 통해 1,290억 원 청산- 4,744개소 대상 기관장 현장 지도 및 근로감독 등으로 256억 원 곧바로 청산- 상습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9% 증가고용노동부는 8.26.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다.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현장 지도(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을 통해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다.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 사업장 감독 등 4,744개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① 먼저, 8.26. 대통령의 추석 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임금체불로부터 노동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지시에 따라 8.31. 김문수 장관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고 기관장이 매일 현장에 나가 체불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206회에 걸쳐 현장으로 나갔으며, 체불청산기동반과 함께 체불임금 217억 원을 현장에서 즉시 청산했다.또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4,457개소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65억 원의 체불을 적발하고, 현재까지 39억 원을 청산했다. (나머지 26억 원은 시정지시에 따라 청산 진행 중)②상습체불 사업주를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도 강화했다. 경기지청은 건설현장에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17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테리어 사업자 ㄱ씨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자 이번에는 위치추적 끝에 체포하고 구속했다.3주의 기간 동안 압수수색도 2건 이루어졌으며, 36건의 체포영장과 30건의 통신영장도 집행되는 등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이 같은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실제 지난 10.1. 안산지청은 임금체불 동종전과 11회에 이르는 건설업자 ㄴ씨가 다시 근로자 43명에게 임금 1.6억 원을 체불하고 도피 행각을 벌이자 공사현장에서 체포하고 구속한 바 있다.③ 한편,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519억 원, 8,522명)도 이루어졌다.한시적(8.26.~9.13.)으로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단축(147일)한 결과, 추석 명절 전에 479억 원(7,912명)을 대지급금으로 신속하게 지원했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로 19억 원(257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자발적으로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는 21억 원(353명)을 융자하여 체불을 청산하도록 지원했다.김문수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약자 보호를 강조하신 만큼, 취임 이후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고용노동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라면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이강욱(044-202-7521), 최충운(044-202-7528) 퇴직연금복지과 권유리(044-202-7072) 2024.10.07 고용노동부
-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해200억원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이하 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10월 7일(월) 밝혔다.활력펀드는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등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정책펀드가 특정 목적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 벤처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60% 이상 투자 필요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월 7일(월)부터 한국벤처투자 누리집 (https://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구활력펀드에 참여하는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출자 제안서는 10월 21일(월) 10시부터 10월 28일(월) 14시까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https://install.kvic.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한편, 중기부와 행안부는 민간 투자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펀드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내년부터는 지역별 투자 현황과 수요를 분석해 펀드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출범한 이번 펀드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이 인구감소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기업에 대한 두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7 중소벤처기업부
- 지능형(스마트)공장지원사업, 정책 전달체계를 획기적 개선하고 신속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5년도 지능형(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예전보다 3개월 앞당겨 10월 7일(월) 조기 실시한다고 밝혔다.최근 공급망 재편, 인공지능(AI) 급속한 확산 등 대내외 환경변화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①27년까지 2.5만 개 제조기업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②기술 공급기업 전략적 육성에 필요한 과제 선제적 반영, ③개별설비 중심에서 공장·기업 간 디지털 연결에 필요한 제조데이터 표준화 및 지침(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4개 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복제(digital twin) 기술이 적용된 자율형 공장, 대·중소 상생형 및 부처 협업형 공장 등 고도화된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산업재해 예방,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조 로봇 및 공정자동화를 지속 추진 한다.또한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종합 솔루션과 공급기업 역량진단 사업을 확대하고, 국가표준정책연구와 제조데이터 표준화 분야는 올해 대비 100% 이상 지원을 늘려 표준기반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및 지능형(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내년도 사업부터는 기업 선정·관리 절차 단축 등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접수 시 유의해야 한다.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통상 1~2월에 시행하던 통합공고를 3개월 앞당겨 올해와 같이 매년 9~10월에 공고하고 일부 사업은 신청접수가 바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통합공고와 향후 발표할 세부 사업공고 일정을 잘 살펴 신청하면 된다.지원기업 선정관리 절차가 12단계에서 8단계로 단축된다. 선정절차 단계에서 서면 평가 면제 조항이 신설되고, 사업 신청 전에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했다. 과제관리 절차에서는 공급기업의 기술 설계 지연으로 구축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협약 후 3개월 내 완료토록 명문화했다. 또한 중복점검의 우려가 있는 최종 감리와 완료 점검을 통합했으며 현재 필수로 진행되는 집중에이에스(AS) 제도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행토록 절차가 바뀌었다.마지막으로 가점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총 29개 인정 항목을 4개로 축소 운영한다. 항목별 배점 기준을 3~5점에서 3점으로 통일하고 추가로 가점을 부여하던 별도 가점 제도는 폐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점 항목, 4개) ①지능형(스마트) 표준, ②수준확인, ③지능형(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④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중기부 김우중 지역혁신정책관은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는 지능형(스마트) 제조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생태계를 고도화하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과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0.07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