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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단가 23% 인상 및 농기계·설비 신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7.8.~7.19.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8월 23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침수 9,450㏊, 농경지 유실·매몰 891㏊, 가축 폐사 10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63.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48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97개소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여름철 및 평년보다 호우 피해면적은 크지 않았으나, 이번 피해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복구 단가를 인상하고 농기계 및 시설하우스·축사 시설 설비에 대한 피해도 신규로 복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한다. * 농작물 피해현황 : (’23년) 68,567㏊, (’22년) 5,213㏊, (’21년) 27,849㏊, (’20년) 34,175 8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929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585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344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120억원, 농약대 131억원, 가축입식비 17억원, 농경지 복구비 2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26억원, 생계비 12억원 등을 지원한다. 특히,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업분야 복구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이번 피해부터 주요품목 123개 항목에 대한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주요 농기계와 시설 내 설비 80개를 신규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농기계 33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시설하우스 설비 14개) 난방기,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축사 설비 33개) 환기팬, 축종별 사료급이기 등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 피해율 30%~50% 미만 1년, 50% 이상 2년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호우 피해지역에 손해평가 인력 1,800여명을 배치하여 피해 신고 3일 이내 손해평가를 신속히 추진하고, 7월 18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월 21일 기준 총 17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호우 피해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복구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4년 주요품목 단가 인상 및 농기계 등 신규지원 내역 2024.08.23 농림축산식품부
- 제17차 수급불안정 민관협의체 개최 감기약 등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점검- 제17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민관 실무협의체 개최(8.23.(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3일(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및 동절기 감기 환자 증가 예측 등을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전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약사의 하반기 생산 계획을 확인하였다.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바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하였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처방 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8.23 보건복지부
-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9,239억 원 확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23일) 7월 호우(7.8.~19.) 피해에 대한 총복구비 9,239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복구지원과 박정운(044-205-5314) 2024.08.23 행정안전부
- (참고)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23일 제5차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부처 협업으로 지속가능 융합도시 도약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협업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5차 회의를 8월 23일 개최한다.‘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시화호 방조제 준공’ 30주년을 맞아 미래 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경기도, 시화호 권역 지자체(안산·시흥·화성),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 등 참여하는 ‘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 협의체’ 2차 회의도 함께 진행‘시화호 발전 전략 마스터플랜’은 ▲인구·산업, ▲교통, ▲관광·레저, ▲환경, ▲에너지 등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안산·시흥·화성시 등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스마트 그린 산단, 신재생에너지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고,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는 헬스케어 서비스 특화단지를 조성과 더불어 광역 순환교통망 구축과 미개발 지역을 활용한 해양관광·레저 클러스터, 첨단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지자체 의견 수렴, 발전전략 수립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저탄소, 저공해 등 친환경적으로 미래 발전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으로 시화호 지역이 과거 환경오염·갈등의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 융합도시로 도약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시화호 지역이 친환경 스마트융합도시 개발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3 환경부
-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 신속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3 국토교통부
- 청년들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 A to Z 청년들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 A to Z- 복지부, 전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대상 연금제도 AtoZ 포럼 개최 - 보건복지부는 8월 23일(금) 14시, 16개 부처(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 포럼을 개최하였다. * 청년보좌역 :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되어 청년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바라보고 청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2023년 9개 부처 대상으로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 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2030자문단:청년의 국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자문단으로 선발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여론 전달 및 제언 등 역할 수행 이날 포럼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지식, 국민연금제도 정책적 설명, 참석자들의 질의응답(QnA)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식, 국민연금 운영방식, 연금수급액, 유족연금, 연금크레딧 등 기본적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의 취지, 제도개선 역사,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과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다음으로 각 부처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질의응답(QnA) 시간이 진행되었다.국민연금이 설계될 당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는지,국민연금 지속가능성 문제가 왜 최근 강하게 대두되는 것인지 ,세대 간 부담률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등 청년세대들이 본질적으로 궁금해하던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포럼은 보건복지부 박정재 청년보좌역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 박 보좌역은자문단원들과 스터디 중에 ▲지금 직장인들은 대략 월급의 어느 정도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은퇴 후 매월 어느 수준으로 돌려받는지, ▲보험료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납부기간도 수급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 등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점을 확인하여 포럼 개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말했다.아울러,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좀 더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확하고 기본적인 지식부터 아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에 연금포럼 개최를 건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2030 자문단원은 국민연금이 결국 인구 문제,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이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며 국민연금이 앞으로의 인구구조 변화와 세대 간 형평성 확보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금번 포럼을 계기로 2차 포럼은 각 부처 청년인턴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제고와 목소리 수렴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붙임 1. 청년층 대상 국민연금 포럼 개요 2. 포럼 포스터 2024.08.23 보건복지부
- [참고] 국토부-환경부, 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참고] 국토부-환경부,시화호 발전 마스터플랜을 함께 수립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8.23 국토교통부
-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인공지능・디지털 핵심인재 성장 적극 지원! - 2024 디지털혁신인재 심포지엄 계기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열어 -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협력을 위한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개최- ’24년 디지털혁신대학원에 548억원 투자, 고급인재 1,100명 이상 양성 추진 중 2024.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자료)“尹 정부 내 CPTPP 가입 무산”은 사실이 아님 “尹 정부 내 CPTPP 가입 무산”은사실이 아님보도 주요내용>8.23.(금) 서울경제는 「‘정치 프레임’ 갇힌 CPTPP…尹 정부 내 가입 무산」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CPTPP 가입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현 정부 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는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와 함께 농수산업 등 일부 산업에 예상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PTPP 가입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4.08.23 산업통상자원부
- 올 추석, 부모님 손잡고 창경궁 궁중잔치 오세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이재필)는 국가유산진흥원(원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창경궁 문정전(서울 종로구)에서 「창경궁 야연(夜宴)」 행사를 개최한다.「창경궁 야연」은 부모님 중 1인이 체험자로 참가하여 국왕으로부터 초대받은 잔치의 주빈(主賓)이 되고, 가족들이 관람객이 되어 함께 즐기는 설정의 관객 참여형 재현행사이다. 19세기 순조 때에 효명세자가 국왕에 대한 공경과 효심을 담아 주관한 연향인 ‘야연(夜宴)’에서 착안하여 2021년부터 매년 선보이고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올해 「창경궁 야연」은 추석 연휴기간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가족들이 함께 창경궁을 방문하여 추억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체험자는 고위 문·무관과 정경부인 등이 되어 조선시대 전통 복식과 분장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 시간을 가진 뒤, 궁중 병과를 맛보며 궁중연향(宮中宴享)의 일부를 재현한 공연을 포함한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한다.*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시대 외명부(外命婦) 중, 문·무관의 처에게 내린 1품 벼슬* 궁중연향(宮中宴享): 조선시대 궁중에서 경축하기 위하여 열리는 여러 종류의 잔치「창경궁 야연」은 8월 26일(월) 오후 2시부터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 있다. 1매당 5만 원으로, 체험자(부모님 1인)와 일행 가족 2인(총 3인)을 포함한 구성이다. 부모님 2인이 체험자로 참가하려면 2매를 구입해야 하며,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예매일부터 전화(☎ 1588-7890)로도 예매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khs.go.kr)과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www.kh.or.kr)을 참조하거나, 궁능 활용 프로그램 전화상담실(☎ 1522-2295)로 문의하면 된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추석연휴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국왕에 대한 왕세자의 효심을 경험해보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궁궐에 깃든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2024 창경궁 야연' 포스터 2024.08.23 국가유산청
- 안정적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위해 대학원생, 교수 등 현장 목소리 듣는다 - 내년부터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지원 방향 논의- 학생인건비 기본 금액 보장 및 상향 지급 유도를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 2024.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만금, 민·군 겸용 드론 실증 가늠터(테스트베드) 조성된다 새만금, 민·군 겸용 드론 실증 가늠터(테스트베드) 조성된다- 새만금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8월 23일 LIG넥스원 판교하우스 Rㅇ 이번 협약은 ▲민·군 기술교류 기반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 인증체계 구축 ▲첨단기술 연구개발 연계 가늠터(테스트베드) 활용과 관련 연구시설 조성 ▲부지 조성 및 관련 행정지원 등 협력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ㅇ 협약기관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LIG넥스원 드론 선행 실증시험 착수를 위한 새만금 초입지 부지 임시사용을 지원하는 등 새만금 내 시험·실증 역량 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AI자율주행, 무인복합체계 등 첨단산업의 실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수용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만금이 육·해·공 복합실증의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ㅇ 이런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새만금 지역을 첨단기술 실증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의미를 가진다.ㅇ 협약을 맺은 LIG넥스원은 LIG그룹계열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방위산업체로서 군수물품생산의 무인화, 디지털화, 자동화 등 최첨단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ㅇ 또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유일의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시험평가 플랫폼 구축, 시험인증평가 지원 및 관련기술개발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새만금 지역에서 첨단기술 인증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 등 참여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늠터(테스트베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핵심기업 및 기관들을 유치하여 민·군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새만금 민·군 겸용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및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하고, 전북 지역의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방위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으로 10.2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에 드론 등 민·관 겸용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첨단 방위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8.23 새만금개발청
- 한-호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고도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호주 호위함 사업 등 양국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함정획득관리청장 등 고위급 정부인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21일(수)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짐 맥도웰(Jim Mcdowell) 함정획득관리청장*을 면담했습니다. 양국은 함정사업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획득기관 간 협력 고도화에 합의하는 등 한국 호위함의 호주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함정획득관리청(National Shipbuilding and Sustainment Group, NSSG) : 함정 획득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호주 국방부 산하 정부기관 22일(목)에는 저스틴 바씨(Justin Bassi)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소장을 면담하고 국방 첨단기술, 함정, 우주 등 협력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기관은 최근 인태지역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과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23일(금)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화 호주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21년과 ’23년 호주와 계약한 K9자주포와 K10탄약운반차, 레드백장갑차를 생산하게 될 현지 공장으로, 한국 방산기업이 해외에 직접 세운 최초의 생산시설입니다. 또한 준공식에 호주정부 대표로 참석한 리차드 말스(Richard Marles)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사이먼 스튜어트(Simon Stuart) 호주 육군총장 등 주요 직위자들과 면담을 통해, 기존 K9자주포, 레드백장갑차 수출을 기반으로 향후 호주 호위함 사업 참여 등 양국 방산협력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협의하였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한화 호주공장은 양국 간 방위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호혜적 방산협력의 상징으로, 한화 호주공장 준공을 계기로 양국이 지상무기체계뿐 아니라 함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과 양국 방위산업 발전을 이뤄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 2024.08.23 방위사업청
-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새만금 만경7공구’ 김제시 관할로 결정-> ‘중분위’, 대법원에서 제시한 인근 자치단체와 연접관계 등을 감안 결정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임형욱, 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만경7공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8월 23일(금)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자치분권지원과 황인재(044-205-3328) 2024.08.23 행정안전부
-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첫 개소 민·관이 함께 만든 장애인편의점 첫 개소-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과 협업한 장애인편의점 8월23일 운영 개시 -- 장애인 카페에 이은 중증장애인 특화일자리 두 번째 사업 모델 추진 -- 1호 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 이후 연내 부산, 평창에 2개소 추가 개소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과 ㈜BGF리테일(대표이사 민승배)은 8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혼디누림터에서 장애인편의점 1호점(CU 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개소식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에 개소한 장애인편의점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화 일자리 사업인 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잇는 두 번째 사업 모델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리테일 등 3개 기관의 업무 협약에 따라 추진되었다. *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6년부터 공공과 민간기업 사옥에 중증장애인 바리스타를 채용해 운영하는 장애인 카페 그동안 보건복지부 등 3개 기관은 장애인편의점 설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상권 분석 등 현장조사와 심사 등을 거쳐 제주와 부산, 평창 3개 지역에 소재한 곳을 선정하고, 장애인편의점의 원활한 개소와 운영을 위해 초도물품 구입비, 편의점 가맹비 면제, 장애인근로자 직무훈련,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 지원을 실시하였다. 제주혼디누림센터 1층과 2층에 위치한 CU 제주혼디누림터점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2명(지적장애)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며, 입고 상품 운반 및 진열, 소비기간 확인, 매장 내 청결 유지, 고객 응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점은 이번에 개소한 1호점(제주혼디누림터점)에 이어 9월에는 2호점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점이, 오는 10월에는 3호점 부산글로벌테크점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구분(점포명)설치장소사업자위탁운영기관개소일1호점(제주혼디누림터점)제주혼디누림터 1~2층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제주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8.232호점(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점)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본관 옆 건물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곰두리 광고 평창군장애인보호작업장9월3호점(부산글로벌테크점)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 로비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부산장애인직업재활시설10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인 장애인편의점은 장애인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과 함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직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일자리라고 말하며, 이번 장애인편의점이 중증장애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확보를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제주혼디누림터에 장애인편의점 시범사업의 첫발을 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계 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GF리테일 민승배 대표이사는 새로 개소한 CU제주혼디누림터점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는 대표적인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일터가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CU는 좋은 친구(Be Good Friends)라는 기업 정체성에 맞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장애인편의점 1호점(제주혼디누림터점) 개소식 개요 2024.08.23 보건복지부
- (참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 관련 제조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8월 23일, ㄱ 전지 제조업체 및 ㄴ 관련 업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고는 23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지청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한 화재의 대피와 관련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하고,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한편, 앞서 경기지청은 사고 발생 즉시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6월 25일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6월 26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수사자료를 확보하고, CCTV, 설계도면 등 압수물을 철저히 확인·분석했다. 수사 전담팀은 참고인·피의자 20여 명에 대해 약 50여 회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과거 화재 발생 이력 조사 및 동종 사업장의 안전관리 현황 확인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앞으로도 그간의 수사 내용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문 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문채희(031-259-03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 윤정희(031-259-0272) 2024.08.23 고용노동부
-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8.22)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최(8.22)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2일(목) 2024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서는 분당차병원(병원장 윤상욱)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3건(고위험 2건, 저위험 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1건을 적합 의결하였다.적합 의결된 과제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골형성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 태아 골조직에서 얻은 중간엽줄기세포를 배양하여 만든 치료제를 사용하는 고위험 임상연구이다.해당 연구는 지난해 제조품질 자료 미비 등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서 불승인되었던 과제로, 연구자가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하였다. 현재 신속병합 검토제도를 통해 심의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토가 진행 중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종 승인을 받은 이후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한편 지난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적합 의결된 고위험 연구과제인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 유래 연골세포 집합체를 관절강 내 주사 투여하는 임상 연구가 8월 초 식약처에서 최종 승인되었다.이는 골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연골 결손 부위 연골 손상 지연 및 연골조직 재생 등을 통해 골관절염 증상(예: 통증 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골관절염 치료를 시도하게 된다.김우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연구자들이 오랜기간 준비한 연구가 꾸준히 매월 1-2건씩 적합·승인되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새로운 치료 기회가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임상연구 활성화를 통해 중대·희귀·난치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8월 27일(화), 28일(수) 양일간「2024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시행 중인 연구자들이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네트워크 형성, 기술협력 및 후속연구 협력 등을 도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서, 첨단재생의료 분야 연구자 및 이해관계자, 재생의료진흥재단 임상연구지원사업단, 심의위원회 사무국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붙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개요 2024.08.23 보건복지부
- ‘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무역안보관리원’ 경제안보 씽크탱크로 발돋움-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 열려- 무역안보 유공자 21명 포상, 무역안보 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8월 23일(금) 오후 2시, 코엑스에서 주한 외교사절과 기업, 미·일 정책당국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올해로 14번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무역안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무역안보 이행에 기여한 수출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2011년 처음 개최된 행사이다. 특히, 금년에는 첨단기술 패권경쟁 격화, 공급망 불안정 증대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개최되어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 관심이 높았다. 아울러,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무역안보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8.21.시행)에 따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이날 출범식을 통해 『경제 안보시대, 글로벌 무역안보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이라는 새 비전과 함께 4대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무역안보관리원’은 전문판정, 수출입 기업 대상 교육 등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 외에 신규 통제 예상품목에 대한 산업영향 분석, 외국인투자 안보 심사 지원, 무허가수출자 조사·단속, 종합 무역안보 컨설팅 및 동남아 등 해외아웃리치 등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안보관리원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무역기술안보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추세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역안보관리원은 앞으로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기능 수행을 통해 핵심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한편, 금번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는 이탈리아, 태국, 필리핀 등 20여개국 대사를 비롯하여 50여명의 주한 외교사절과 미·일 정책담당자도 참석하여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아울러, 한국과학기술원, ㈜윈스 등 전략물자 자율준수 우수기관을 포함, 무역안보 유공자 21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 등도 수여되었다. 특히, 한국과학기술원은 국내 대학 최초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서 대학들에게 자율준수체제를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되었다.* CP(Compliance Program) : 사내 전략물자 자율준수체제를 구비하고 정부 지정을 받아, 특례(포괄수출허가 등)를 부여받은 무역거래자(‘24년 현재 158개 지정)또한, 금번 무역안보의 날에서는 본 행사 외에 각국의 정책 동향 소개를 위한 무역안보 세미나, CEO 교육 및 CP기업 워크숍, 우수 CP기업 소개 및 전략물자 전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개최되었다.‘무역안보 세미나’에서는 미국 상무부와 일본 경산성에서 담당 과장들이 연사로 참여하여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제도 및 일본의 기술보호 정책 등 최신 제도를 소개하여 국내 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기업 CEO 교육’에서는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전략물자 등 수출관리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있음을 강조했고, ‘CP 워크숍’에서는 CP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수출통제가 무역의 걸림돌이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한편, 무역안보관리원은 경제안보 씽크탱크로서 해외와의 협력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9월 10일(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당국자, 경제안보 분야 저명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최근 경제안보 주요 이슈 및 함의를 분석하고, 한미간 협력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무역안보관리원 발전전략 주요 내용 >경제안보 분야 씽크탱크 역할을 강화한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규 통제 예상분야에 대한 산업영향분석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글로벌 수출통제 강화 추세에 대비, 우리나라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전략물자·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제도 운영 지원 및 관련 정책연구·조사 등 신규업무도 수행할 계획이다.수출입 기업에 대한 서비스도 확대 제공한다. 판정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10일 이상 걸렸던 전문판정 소요일수를 최대 일주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국내 기업 등에게 수출통제 제도 외에 금융 제재, 미국의 역외통제 등 종합적인 무역안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무허가수출 조사 단속 등 수출통제 이행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이의 일환으로 8월말부터 기존 2개 세관 이외에 관세청 본청에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국경단계에서의 전략물자 불법수출 조사 단속 지원업무를 확대한다. 또한, 기업의 전략물자 자가판정 결과도 사후 검증하여 고의로 전략물자를 무허가 수출한 기업에 대한 적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무역안보 정책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한다. ‘무역안보 정책협의회’ 신설 등 정부와 민간 간의 정책 가교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 트렌드를 주도하고 한국의 우수사례 등을 동남아 등 해외에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역할도 확대할 계획이다. 2024.08.23 산업통상자원부
- 동부지방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범사업 토론회 개최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 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범사업 토론회’를 실시하였다.산불예방 숲가꾸기는 산불 위험이 높거나 산불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솎아베기·가지치기, 산물수집 및 하층식생 관리 등 산림 내 연료물질 감소를 통해 대형산불 등 각종 산림재난에 강한 숲으로 키워가기 위한 사업이다. 금번 실시하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시범사업은 침엽수·활엽수 분리 탐지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불 확산을 지연시키기 위한 최적의 입목밀도와 효율적인 산물수집을 위한 작업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한 숲을 가꾸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8.23 산림청
- 환경부 장관, 청년 기업가와 녹색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김완섭 장관,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후 지원 현황 살피고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는 8월 23일 오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기업체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녹색기업체를 운영하는 청년기업가들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2017년 5월 준공한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는 현재 환경기업 118개사가 입주했으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 △실증화 지원, △해외진출 상담(컨설팅) 등을 통해 1,024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와 675명의 고용 창출을 이끌어왔다.김완섭 장관은 먼저 녹색융합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인 ㈜테라클의 실증 시설을 둘러본다. ㈜테라클은 기존 방식으로는 재활용이 어려웠던 저급의 폐플라스틱까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해 기술을 상용화하여 최근 1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녹색기업이다.이어서 환경부는 창업·벤처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과 환경부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 창업기업 6개사와 함께 이곳 대강당에서 토론회(토크콘서트)를 연다. 환경부는 이 행사에서 녹색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청년 창업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 녹색창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 참여기업: 베스트알 주식회사, 테라클(주), 주식회사 더데이원랩, 주식회사 잇그린, 주식회사 어글리랩, 주식회사 인베랩올해 7월에 취임한 김완섭 장관은 환경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토론회(토크콘서트)에서 김완섭 장관은 “창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혁신적인 환경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 특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춘 환경 기준 적극 개정 등으로 녹색산업 기업을 제도적으로 전폭 지원하겠다”라며, “이뿐만 아니라 여신·보증·펀드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정책금융 지원과 해외 전시회·박람회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참여 기회를 넓히겠다”라고 약속할 예정이다.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녹색산업 분야 청년 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향후 청년 창업기업들이 녹색산업분야에 잘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실증·규모확대(스케일업)까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붙임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방문 개요. 끝. 2024.08.23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