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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10.21. ~ ’24.10.25.)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10.21. ~ '24.10.25.) 입찰동향- 국립공원공단 수요 '국립공원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 등 1,408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4.10.21. ~ '24.10.25. 기간 중 국립공원공단 수요 '국립공원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 등 총 264건, 약 1,408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경기도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하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오존설비)구입'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169억 원 육군군수사령부 '2024년 육군 업소용세탁기, 세탁물건조기 조달(1차)'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3%인 356억 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다목적 헬리콥터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6%인 360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4%인 20억 원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3구역)-레미콘 3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5.7%인 50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905억 원 중 본청이 435억 원으로 48.1%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470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10.21.~2024.10.25.) * 문의 :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 (042-724-7302) 2024.10.16 조달청
- (국영문 동시배포) 고대 농경문화 발전시킨 ‘동아시아의 제방과 수리관개’ 최신 연구성과 발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이규훈)는 10월 17일 오전 10시, 대전 ICC호텔(대전 유성구)에서 ‘동아시아 고대 제방과 수리관개’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방(堤防): 물을 저장하거나 하천의 범람, 해수의 유입을 막기 위해 쌓은 둑* 수리관개(水利灌漑): 농사에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는 것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김제 벽골제, 익산 황등제와 같은 고대 제방유적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의 고대 농경문화 복원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총 7개의 주제발표로 구성된 1·2부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동아시아 고대 제방 연구 현황과 과제’(박순발, 충남대학교)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1부에서는 ▲ 전북지역 고대 제방과 주변유적을 통해 본 수리관개 시론(이지영,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 전북지역 고대 제방의 특징과 성격(박영민, 전라문화유산연구원) ▲ 충적지 연구를 위한 고지형 환경 분석의 이해와 활용(안형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 황등제의 수문·지형학적 고찰(신형섭, 이알아이솔루션·장철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대한 4개의 발표를 통해, 고대 수리관개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주목받아 온 옛 전북지역 제방유적에 대한 최신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충적지(沖積地): 하천에 의해 운반된 흙이 쌓여 만들어진 땅2부에서는 ▲ 중국 양저고성 주변 수리체계의 발견과 연구(왕닝위안,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 일본의 고대 제방과 수리관개(고야마다고이치, 사야마이케박물관) ▲ 베트남 홍강 삼각주 동선문화의 제방과 수리체계(부이반리엠, 베트남고고학연구소)의 3개 발표를 통해, 옛 동아시아 지역의 제방 특성과 수리관개의 상관관계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성정용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 간에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학술대회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063-290-9317)로 문의하면 된다.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는 앞으로도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고대 농경문화와 수리관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지역 문화유산의 실체를 밝히고 공유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The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Director Lee Kyuhoon), under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will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theme of “Ancient Embankments and Irrigation in East Asia” at the Daejeon ICC Hotel on October 17, 2024, starting at 10:00 a.m. * Embankment: a barrier constructed to store water or prevent river flooding and seawater intrusion* Irrigation: the supply of water to paddies and fields for agriculture The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is conducting research to restore the ancient agricultural culture of the Jeonbuk (North Jeolla) region, focusing on ancient embankment sites such as Byeokgolje Reservoir in Gimje and Hwangdeungje Reservoir in Iksan. The upcoming conference aims to share the latest research findings from Korea and East Asia, while also setting future research directions.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consist of a keynote lecture, two parts with a total of seven presentations, and a discussion session. It will begin with a keynote lecture titled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Research on Ancient Embankments in East Asia” (Park Soonbarl,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followed by Part 1, which will feature four presentations: “An Overview of Irrigation Systems Based on Ancient Embankments and Surrounding Sites in the Jeonbuk Region” (Lee Jiyoung,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Ancient Embankments in the Jeonbuk Region” (Park Yongmin, Jeolla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Paleotopographic Analysis for Research on Alluvial Land” (Ahn Hyoungki, Korean Institute for Archaeology Environment); and “A Hydrological and Topographical Review of Hwangdeungje Reservoir” (Shin Hyoungsub, ERI Solutions Inc./Jang Cheolhee,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These presentations will showcase the latest research on the remains of ancient embankments in the Jeonbuk region, which has been a key area of interest for studies on ancient irrigation systems.* Alluvial land: land formed by soil deposits carried by rivers Part 2 will feature three presentations: “The Discovery and Research of Irrigation Systems Around Liangzhu Ancient City, China” (Wang Ningyuan, Zhejiang Provincial Institute of Cultural Relics and Archaeology); “Ancient Embankments and Irrigation in Japan” (Koyamada Koichi, Sayamaike Museum); and “The Embankments and Irrigation Systems of the Dong Son Culture in the Red River Delta, Vietnam” (Bui Van Liem, Vietnam Institute of Archaeology). These presentations will comprehensively compare and analyze various research finding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ancient embankment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irrigation systems across East Asia.Following the presentations, there will be a discussion session moderated by Professor Seong Jeongyong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where presenters and discussants will exchange diverse perspectives. The conference is open to anyone who completes the registration process on the day of the event.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82)063-290-9317.The Wan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will continue its research on ancient agricultural culture and irrigation in the Jeonbuk region, while actively organizing events to uncover and share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area. '동아시아 고대 제방과 수리관개' 국제학술대회 초청장 2024.10.16 국가유산청
-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1.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요건 : 비밀관리+비공지성+경제성 충족 필요 2.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1.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시장교환가치 (개선) 좌동 + 기술개발비용 원가가치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1. 통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예산(정부안) : 18억 (24) 28억 (25) ** 스타트업 특례 : 일반 중소기업 대비 지원금액(+1천만원), 보조율(+10%) 2.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1.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2.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알선 :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중소벤처기업부
-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慶寺 五層石塔)」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하였다.「포항 보경사 오층석탑(浦項 寶慶寺 五層石塔)」은 포항 보경사 경내 적광전 앞에 위치한 높이 약 4.6m 규모의 석탑으로, 단층기단 위에 5층의 탑신석(塔身石, 몸돌)과 옥개석(屋蓋石, 지붕돌)으로 구성된 탑신부가 있으며, 상륜부는 노반석과 복발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륜부(相輪部) : 석탑의 꼭대기에 세워 놓은 장식 부분* 노반석(露盤石) : 탑의 상륜부 가장 아래에 상륜을 받치기 위한 방형(사각형)의 돌* 복발석(覆鉢石) : 탑의 노반 위에 엎어진 사발 모양으로 장식해놓은 돌 1588년 사명대사 유정이 지은 「내연산보경사금당탑기(內延山寶慶寺金堂塔記)」의 기록에 따르면, 고려 현종 14년(1023년)에 사찰에 탑이 없어 청석(靑石)으로 5층탑을 만들어 대전 앞에 놓았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1023년에 건립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석탑의 1층 탑신석 정면에는 석탑 내부에 사리가 모셔져 있음을 의미하는 문비형과 자물쇠, 문고리 조각이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통일신라의 석탑과 승탑에서 시작되어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된 사리신앙의 상징으로, 사리를 섬기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비형(門扉形) : 문틀이나 창틀에 끼워서 여닫게 되어 있는 문이나 창의 한 짝 모양또한, 1층과 2층 옥개석(지붕돌) 하부에는 물끊기 홈이 있는데, 이는 1층 탑신석에 문비형과 자물쇠를 새긴 조각기법과 더불어 1010년에 건립된 「예천 개심사지 오층석탑」(보물)과 1031년에 건립된 「칠곡 정도사지 오층석탑」(보물) 등에서도 확인되는 형태로, 통일신라에서 시작되어 11세기까지 이어진 고려전기 석탑의 양식적 특징이다.* 물끊기 홈: 우천 등으로 발생하는 물이 탑신부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파둔 홈 이처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은 조성시기에 대한 기록이 명확하고, 11세기 석탑의 전형적인 조영 기법과 양식 등이 잘 나타나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이번에 지정한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물 「포항 보경사 오층석탑」 2024.10.16 국가유산청
-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에서 전통시장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 강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5일(화)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포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상인연합회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발표 주제는 지난 8월에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특별조직(TF)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 개요 일시/장소 : 24. 10. 15(화) 14:00 ~ 16:00 / 커뮤니티 마실(서울 명동) 발제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승배 교수, 청주육거리종합시장 이지은 대표,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 토론자 : (좌장) 충남대학교 김형준 교수, (토론) 발제자 3명외 ㈜카카오 박윤석 리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한서 사업본부장, 여행에미치다 조병관 대표 등 이번 토론회(포럼)는 전통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 간 세대별 소통, 민간과 전통시장 간 소통 등 전통시장 미래상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해외 전통시장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차이점과 공통점 등 현안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두 번째 주제 발표는 무말랭이를 활용한 비건 만두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육거리소문난 만두의 이지은 대표가 청년상인들에게 세계(글로벌) 진출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어려움 극복방안 등을 발표해 창업이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팁)을 제공하였다.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의 미래를 위한 전통시장과 정부의 역할, 또 민간과의 협업 등에 대해 전국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의 제언이 이어졌다.이어, 종합토론에는 김형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3명을 포함해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박윤석 ㈜카카오 성과리더와 주한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본부장, 조병관 여행에미치다 대표가 참여해 전통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우리나라 디지털 산업의 육성에 발맞춰 우리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더 나아가 국제(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은 경제적 기능만이 아닌 사회문화적 기능도 포함하는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과 연계하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오늘 논의가 그러한 과정에 일조하고, 나아가 향후 전통시장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정책 형성에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다방면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16 중소벤처기업부
- 새만금개발청, 중국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 새만금개발청, 중국 투자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 - 1대1 대면상담 통해 추가 증설 투자 의향 끌어내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0월 15일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인 한국샤먼텅스텐금속재료(주)*의 중국 본사 샤먼텅스텐(주)을 방문하여 그룹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정식으로 추가 증설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다. * 사업분야 : 산화텅스텐 등 생산, ‘24.5.23. 준공, 올해 7월부터 정식 가동예정 ㅇ 샤먼시에 위치한 샤먼텅스텐(주)은 중국 국가급 중점 하이테크 기업이자 국무원에서 비준 설립한 국가 희토류그룹 중 하나이며, 텅스텐·몰리브덴, 희토류 및 배터리소재 사업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 투자의향서에 따르면 샤먼텅스텐(주)은 1,500만 불을 투자하여 2025년 하반기부터 새만금국가산단에서 한국산화텅스텐기지 2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ㅇ 이번 추가 증설 투자 의향을 끌어낸 데에는 우수한 지원정책과 세제 감면 혜택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투자 여건과 새만금개발청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와 공격적인 유치 협상이 큰 역할을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신규 투자프로젝트 발굴에 편중하지 않고 기 입주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가 투자수요를 파악해 가면서 효율적인 유치 전략을 구사했다. ㅇ 또한, 현재 기타 여러 산단 입주기업과 신증설 관련 추가 투자에 대해 협의 중이며, 머지않아 가시적인 투자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업 측의 텅스텐 분야 추가 증설 투자를 환영하며, 이차전지 등 기타 사업 분야의 새만금 투자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라면서, “추후 신속한 투자 관련 행정절차 처리를 통해 조속히 투자프로젝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ㅇ 새만금개발청 투자유치방문단은 오는 19일까지 중국 선전, 취저우, 쑤저우 등 도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투자유치IR 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2024.10.16 새만금개발청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 일하는 부모와의 간담회 개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①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②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③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④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붙임4 참고)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또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여성고용정책과손우진(044-202-7446) 2024.10.16 고용노동부
-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2024. 10.17.(목)~10. 20.(일), 미국(워싱턴D.C.)) - 한미일 북한인권3자회의 등 참석 예정 -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2024. 10.17.(목)~10.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을 방문합니다. o 이번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 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like-minded country)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그간 유관국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o 이어지는 북한인권 생존자 분과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전문가 질의·답변 등을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중요성과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입니다. - 또한, 미술·음악 등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탈북 예술인들이 참석하여 작품의 전시와 공연을 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이와 함께,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조지워싱턴 대학교를 방문하여 현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등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설명하는 특강을 실시하고, o 워싱턴 D.C. 지역의 두뇌 집단(싱크탱크)를 방문하여 현지 전문가들과 미국 대선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 및통일·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통일부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더욱 강화되고, 의 자유 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 2024.10.16 통일부
- 한-체코 국방차관회담 개최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5일 오후 체코 국방부에서 다니엘 블라즈코벡(Daniel Blazkovec) 국방차관과 한-체코 국방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양국관계가 ’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최근 한-체코 정상회담을 통해 원전, 인프라 등 포괄적·전면적 협력관계로 심화·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이 한 단계 확대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 차관은 양국 국방부간 ’15년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정보교류 등다양한 분야에서 한-체코간 국방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 국방부간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신설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방·방산협력 발전에 발맞추어 상호 상주무관부 개설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 차관은 최근 한국이 폴란드·루마니아를 비롯하여 중동부 유럽 국가와 방산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체코와도 맞춤형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높은 실전성, △후속군수지원, △무기체계 운용교육 및 훈련 등 K-방산의 강점을 소개하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체코 국방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전반기에 제2차 방산군수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간 구체적인 방산협력 사업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양 차관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대서양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 공감하면서, 최근 심화되는 러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근 엄중한 글로벌 안보정세 속에서 한국과 체코, NATO와 IP4* 국가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IP4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파트너국□ 김 차관은 회담 이후 블라즈코벡 차관과 함께 프라하에 위치한 무명용사의 묘를 함께 찾아 헌화하였습니다. 2024.10.16 국방부
- [보도참고]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최신 정보 안내 식약처, 실험동물 유래자원 최신 정보 안내 2024.10.16 식품의약품안전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정책경험 공유 및 국제적 협력 증진방안 논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한·중 정책경험 공유 및 국제적 협력 증진방안 논의-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방문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최슬기 상임위원은 왕얼청(Wang Ercheng), 롼청파(Ruan Chengfa)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 장관급)과 10월 16일(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방안을 모색했다.ㅇ 왕얼청, 롼청파 상임위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양회로 일컬어지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상임위원과 사회 및 법제 위원회 부주임을 겸임하고 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양국의 고령자 일자리, 소득보장, 실버경제, 의료·요양 등에 관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슬기 상임위원은 이 자리에서, 초저출산 추세, 기대수명의 증가 및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진입에 따라 세계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겪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ㅇ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계속고용 및 소득보장, 의료·건강·돌봄, 사회참여, 고령친화적 주거,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5대 분야에 대한 고령사회 대응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ㅇ 중국방문단은 한국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방향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들은 후,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고령자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고령친화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였다.□ 오늘 간담회에서 양국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공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 싱가폴 등 아시아 국가들과도 인구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2024.10.1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2024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열려 「2024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열려세라믹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3명 포상초격차 세라믹 기술개발,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정부 지원 의지 밝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0월 16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세라믹연합회 이준영 회장 등 세라믹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세라믹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부터 유리·내화·도자 등 전통산업까지 폭 넓게 활용되고 있는 소재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라믹의 날은 세라믹 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업계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였다.이 날 행사에서 23명의 유공자가 세라믹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여 받았다. 특히 ‘전자산업의 쌀’로 각광받고 있는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기술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 삼성전기(주) 최재열 부사장, 반도체 식각에 활용되는 내플라즈마 세라믹 부품 국산화에 기여한 ㈜맥테크 김병학 대표이사 등 13명이 산업부장관표창을,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X선 이미징 세라믹 센서 관련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둔 한양대학교 장성우 학생 등 2명이 산업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한 세라믹 업계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요구되는 초격차 세라믹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을 위해 업계와 적극 소통하고 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또한, 이 날 부대행사로 국내·외 200여개 업체가 참여한 2024 국제세라믹기술전 및 최근 세라믹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한국세라믹학회 추계학술대회가 함께 개최되어 세라믹 산업의 최신 동향 및 제품을 한 자리에서 공유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10.16 산업통상자원부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UAM, 크루즈 부두건설로 세계적 관광 휴양도시로 발돋움폐배터리재활용, 분산에너지 특구로 무탄소에너지 선도도시 육성제주해녀어업탐라역사문화권 등 문화유산 보전전승의료교육생활인프라를 고루 갖춘 도민이 행복한 섬으로윤석열 대통령은 10.15(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아홉 번째,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인의 관광 휴양도시, 제주, 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좋은 제주를 주제로 진행되었다.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자산을 보유하고,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는 제주도를우리나라의 보물이라고 하며, 앞으로 제주만의 고유한 특성에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 나간다면, 훨씬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연결과 특화, 청정과 혁신, 실질적 변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우선, 관광 측면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한편, 산업 측면에서 제주도의 청정 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의 정주·생활 여건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하내용 붙임파일 참조 2024.10.16 해양수산부
-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 공개(10.16.수) 국립보건연구원,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 데이터 공개-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추적조사(2~4차 설문) 연구데이터,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 통해 공개 분양- 가임기 여성의 건강 및 질병 영향 요인 규명 연구에 적극 활용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한국 간호사건강연구 (Korea Nurses Health Study, 이하 KNHS) 추적조사 연구데이터를 공개 분양한다고 밝혔다.(10.14.) KNHS는 만 20~45세 가임기 여성 간호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생활습관, 직업환경, 질병 관련 특성 등이 장기적으로 여성건강과 만성질환 등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2013년부터 국립보건연구원이 추진해 온 장기 추적 코호트 연구이다. 그동안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여성 간호사 총 20,613명을 대상으로 2013~2014년에 기반조사*(온라인 웹·모바일 설문)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1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 인구학적 기본정보, 생활습관(흡연, 음주, 신체활동, 수면 등), 질병력, 약물복용력, 여성건강(월경, 피임 등), 임신·출산력, 감정·정신건강(우울, 스트레스, 피로 등), 직업적 환경(교대근무, 유래물질 노출 등), 식품섭취 등 특히 KNHS는 미국의 간호사건강연구*(Nurses Health Study, NHS)와 공동협력을 통해 미 NHS3의 설문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후 수행되어 추후 인종 간 비교 연구도 가능하다.* 1976년 미국 국립보건원 지원하에 하버드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대규모 장기 추적 코호트로, 운동, 식이, 비만, 경구피임약 복용, 폐경 후 호르몬 등이 건강과 질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 이번에 공개하는 추적조사 데이터(2~4차 설문)*는 기반조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2014~2019년에 추적된 자료로, 약 1만~1만 5천여 명의 건강상태, 질병력, 업무환경, 식품섭취빈도조사, 임신 및 출산 등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2차 설문) 15,355명, 공개 변수 768개, 식품섭취빈도조사, 비타민 및 보충제 섭취 등 (3차 설문) 12,843명, 공개 변수 401개, 업무환경, 일과 가정 양립 등 (4차 설문) 10,636명, 공개변수 422개, 다이어트, 청소년기의 환경 및 식이조사 등 한편, KNHS 기반조사 데이터(1차 설문)는 23년 9월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Clinical Omics Data Archive, 이하 CODA)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기반조사(1차 설문)) 20,613명, 공개 변수 404개 국립보건연구원은 금번 공개자료에 이어서 5차 이후의 추적조사 자료도 데이터 품질관리, 기탁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현영 원장은 미국의 경우 간호사건강연구를 통해 여성의 생활습관이나 건강행태가 암이나 만성질환 등 각종 질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라며, KNHS 데이터가 국내 가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연구에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NHS 기반조사 및 추적조사 연구데이터는 보건의료자원정보센터(CODA) 누리집*을 통해 자료 신청 후 분양받을 수 있다. * 누리집 바로가기: https://coda.nih.go.kr/stats/selectRegList.do붙임 한국 간호사건강연구(KNHS) 개요 2024.10.16 질병관리청
-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가을 성어기, 특별단속으로 외국어선 불법조업 뿌리 뽑는다.- “불법조업 근절”과 “안전에 유의”한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9월 중순부터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특정금지구역 외곽에 중국어선이 출현하기 시작하여 10월 현재, 최대 200여척이 관측되고 있으며, 그 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4년 하반기, 특정해역 인근 중국어선 나포 현황 : 총 9척(9월lt;6척gt;, 10월lt;3척gt;)또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20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이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을 재개하면서 허가어선을 위장한 무허가 조업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 이상, 항공기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단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치고빠지기식 불법조업을 일삼고, 특정금지구역에 진입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타망(저인망)어선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며,특히, 무허가 및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하며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6 해양경찰청
- 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봄, 여름에 이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여행 떠나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16]문체부보도자료-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 추진.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6 문화체육관광부
-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성남시 수정도서관과 대구봉무초등학교, 2024 우수도서관 대통령 표창 수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16]문체부보도자료-2024년 우수도서관 정부포상 수여.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6 문화체육관광부
- 전파로 확장하는 디지털 번영 대한민국!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과기정통부, 경제관계장관회의(10.16.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발표 - 전파한계극복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기술을 선정·육성하고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디지털 물결(Wave) 사업 추진 - 2024.10.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9월 고용동향 [2024년9월고용동향]▣15~64세고용률(OECD비교기준)은69.9%로전년동월대비0.3%p상승▣실업률은2.1%로전년동월대비0.2%p하락○실업자는62만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3만9천명(-5.9%)감소○청년층실업률은5.1%로전년동월대비0.1%p하락○계절조정실업률은2.5%로전월대비0.1%p상승▣2024년9월취업자는28,84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144천명(0.5%)증가**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ssec2409(통합).pdf:보도자료본문및통계표,ssec2409.hwpx:보도자료본문,ssec2409(통계표).xlsx/pdf:통계표) 2024.10.16 통계청
-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정밀도 높인 ‘2024 국가 지오이드모델’ 공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10.16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