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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시행 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시행 -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특별점검 추진, 오늘부터 3월말까지 집중 운영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14(금)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ㅇ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변화가 급격하여 선박안전에 큰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해양수산부
-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 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연금제도 관련프랑스 경험 공유 및 정책방향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프랑스 인구·가족, 연금 분야 주요 기관 관계자 면담 및 협력방안 논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2월 14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12일, 13일 양일간 프랑스 연금 및 인구·가족 분야 주요 기관을 방문하여, 양국의 주요 관심사인 저출생·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양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한-프랑스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 국립노령보험금고의 르노 빌라르(Renaud Villard) 기관장과 연금전략위원회의 길버트 셋(Gilbert Cette) 의장 및 엠마뉘엘 브레텡(Emmanuel Bretin) 사무총장을 만나, 양국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이뤄진 그간 연금개혁, 향후 재정 전망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등 최근 프랑스 연금개혁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연금개혁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기일 제1차관은"프랑스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잘 살펴, 향후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프랑스의 저출생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제언하는 가족아동고령화정책 고등위원회의 헬렌 페리비에(Hlne Privier) 위원장과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INED) 프랑수아 클랑세(Franois Clanch) 연구소장을 만나 가족수당, 보육서비스 등 저출생 정책이 프랑스의 높은 합계출산률('23년 1.68)에 미친 영향과 시민연대계약*(PACS) 등 가족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동거를 하고 있는 커플에게 법적으로 결혼과 같은 수준으로 세금이나 사회보장 혜택을 주면서 결혼 대신 법적 보호와 혜택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은 제도 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파리에 거주하며 프랑스 가족정책에 대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밝네 박사를 만나 한국과 프랑스 가족정책 비교 및 우리 정책에 대한 시사점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기일 제1차관은 "가족수당, 시민연대계약(PACS)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럽에서도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의 사례는 한국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제1차관은 현지시간 2월 14일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공동의장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주최로 7년 만에 개최된 사회정책장관회의로, "사회정책의 새로운 영역: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제로 OECD 회원국 및 고용·사회·복지 분야 주요 국제기구 고위급 관계자 등이 대면으로 참석할 예정이다.붙임 방문기관 개요 2025.02.14 보건복지부
- 근로장려금은 감사함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감사함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0214 근로장려금은 감사함과 따스함, 그리고 희망입니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5.02.14 국세청
- (동정) 부안 어선 화재사고 현지 상황점검 및 피해자 가족 면담 부안 어선 화재사고 현지 상황점검 및 피해자 가족 면담- 강도형 해수부 장관, 부안 어선 사고 수색 구조 현장점검- 격포항 가족 대기실 찾아, 수색·구조 상황 설명하고 피해자 가족 위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14일(금) 오후 부안군을 찾아 지난 13일(목) 오전 전북 부안군 왕등도 동방 3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통발 제2022신방주호의 화재사고 수색구조 상황을 점검한 후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강 장관은 먼저, 부안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상황실에서 수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피해자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조에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수색구조 및 인양·예인 과정에서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여 활동을 전개해 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이어서, 강 장관은 피해자 가족 대기실을 찾아 수색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편의 제공, 심리치료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2025.02.14 해양수산부
- 2025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입교식 개최 「2025년 외무영사직 기본과정 입교식」이 2.14.(금) 국립외교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올해에는 총 27명의 외무영사직 채용후보자들이 외교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소명의식, 외교 관련 전문지식, 외교 실무, 영사 실무 및 외국어 등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분야별 교육을 이수할 예정이다.※ 외무영사직 기본과정은 2.14.부터 6.20.간 총 18주 과정으로 구성최형찬 국립외교원장은 외무영사직 채용후보자들의 입교를 환영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불안전성이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직면하여, 교육생들이 성실하게 교육과정에 임하여, 앞으로 본부에서든 재외공관에서든 꼭 필요한 유능한 외교관이자 영사전문가로 활동하기에 충분한 외교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하였다.입교식에 앞서 외무영사직 채용후보자들은 국립현충원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예비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였다.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나라의 앞날을 준비하는 정예 외교관의 산실로서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믿음직하고 유능한 외교관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입교식 사진. 끝. 2025.02.14 외교부
- (설명자료)범부처 수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범부처 수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보도내용>□ 2025.2.14. 서울경제는 대기업 따라 해외 나간 하청업체도 '유턴' 인정, 대만 年 70곳 돌아오는데 韓 20곳 현지 법인 청산 없어도 혜택 제공 제하의 기사에서,ㅇ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낮은 하청 업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내 복귀를 유도한다는 방침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주재하는 올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현지 법인 청산, 사업장 양도, 생산량 축소 등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유턴 투자를 인정받고…", "정부는 올해 1,045억원인 지원 예산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라고 보도하였습니다.정부입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수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나,ㅇ 구체적 지원내용과 예산 추가 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턴 지원 대상을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한 바 없으며, 유턴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업종과 무관하게 국내 유턴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02.14 산업통상자원부
-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지원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금) 경남 창원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대한 어려움을 직접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및 유관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남지역본부, IBK기업은행 경남지역본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영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IBK기업은행 창원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3만 번째로 가입한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지난해 10월 22일 출시된 이후 116일 만에 가입자 3만명을 달성했다.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은 기업부담금이 낮아지고, 시중은행의 다른 저축상품보다 우대금리를 포함해 연 최대 13.5%의 고수익 적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고 있다.실제,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7개월 동안 2만 8천명을 달성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빠른 속도다.3만번째 공제 가입자는 경남 창원에 위치한 정밀부품 제조기업인 ㈜에스디이앤티에 재직중인 청년 여성 재직자 남모 씨(28세)다. 가입자 남씨는 "기업에 입사한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회사에 감사하다."면서"지역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있는 상품들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창원 및 경남 지역에 소재한 뿌리산업, 기계가공, 조선 등 중소기업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제조분야 중소기업 7개사 대표들과 지방중기청, 고용노동지청,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용동향이 좋지 않아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된다."고 언급한 후, "구직자 간의 인력 부조화(미스매칭)를 적극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게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진행된 자유토론 시간에 ㈜엠앤에스아이 이계승 대표는 고용을 확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를 건의했다. 덕보기계 한상근 대표는 근로자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증대 중소기업 대상 금리감면 등의 지원을, 원창단조(주) 이현석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완화 및 지역별 맞춤형 비자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고용을 증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외국인 비자 및 고용허가제 등은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중기부에서도 중소기업 재직자 자산형성 및 인력맞춤(매칭)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4 중소벤처기업부
- 창원서 레전드50+ 참여기업과 세계(글로벌) 경제 충격 넘을 해법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14일(금) 경남 창원을 찾아 대내외 환경변화(내수 감소, 관세 상승 등)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격려하고,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창원국가산단에 위치한 우주·방산 부품기업 ㈜대건테크(대표 신기수)에서 열렸으며, 경상남도가 미래 먹거리로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는 우주항공·원전·첨단정밀기계 분야 레전드50+ 참여기업 6개사가 자리했다.오영주 장관은 인사말에서 "최근 전세계(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관세 전쟁이 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문턱이 높아지는 등 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후,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중기부의 대표적인 지역중소기업 육성모델인 레전드50+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올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지역의 주축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할 주축기업(리딩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레전드50+의 지원사업 범위를 기존 6개에서 9개로 늘리고, 예산 규모도 '24년 2,780억 원에서 4,317억 원으로 확대했다.자유토론 시간에는 중소기업의 현안을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건테크 신기수 대표는 레전드50+를 통해 기술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 신규 인력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진영티비엑스(주) 김준섭 대표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영남메탈 김병철 이사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수출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45% 증액한 6,196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제(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도 올해 22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최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멕시코·캐나다 등 미국 과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과 함께,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국내로 복귀(유턴)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오 장관은 간담회를 마친 후 경남의 대표적인 지능형(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인 태림산업(대표 오경진)을 방문하여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DX) 및 인공지능 전환(AX) 사례를 직접 살펴보았다.태림산업은 부품 조립, 불량 검사 등 제조공정에 인공지능을 적극 도입하여 자동차 조향장치 핵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대다수 생산품을 독일의 보쉬, ZF 등 국제적(글로벌) 부품 회사에 공급하는 강소기업이다.이날 태림산업 오경진 대표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3차원(3D) 시뮬레이션을 통해 생산공정을 최적화하여 원가가 절감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국제적(글로벌) 부품사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중소 제조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관세전쟁 등 전세계(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속에서 제조 인공지능의 도입은 국내 중소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중기부는 제조 인공지능이 중소 제조기업에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중기부는 이번 경남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현안을 확인하고 정부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2025.02.14 중소벤처기업부
-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손을 잡았습니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14일(금)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서울대학교와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방위사업청과 서울대학교가 지난 2024년 10월 체결한 '국방공학·정책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잠수함 분야에 특화된 학술적·기술적 교류를 위해 각 기관의 전문부서간 보다 강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에는 양 기관이 △ 국내 잠수함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기술자료와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 잠수함 분야 최신 기술 발굴을 위한 학술 자문 및 연구 협력을 추진하며 △ 잠수함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강연회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상호 제안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은 지난해 4월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3,000톤급 장보고-III Batch-I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는 장보고-III Batch-II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수중전력 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연구소는 잠수함 설계강좌 프로그램을 통해 잠수함 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향후 첨단기술 기반의 미래 잠수함 능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공무원 이상우)은 "국내 최고 조선해양공학 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미래 잠수함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첨단기술 기반의 잠수함 성능 향상은 물론 향후 잠수함 수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 2025.02.14 방위사업청
- 원안위원장, 원전 주변 지역과 밀착 소통 나선다 원안위원장, 원전 주변 지역과 밀착 소통 나선다 -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단 소통간담회 개최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14일 대전에서 전국 7개 지역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단과의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요 (목적) 원안위가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원전 등이 위치한 7개 지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 * 고리(기장), 새울(울주), 월성(경주), 한빛(영광·고창), 한울(울진), 대전 (근거) 「원자력안전소통법('22.7.24. 시행)」 제13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구성) 지역 주민대표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 등(7개 지역, 총 170여 명)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말 지역별 협의회 위원장이 새롭게 위촉되면서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최 위원장은 협의회가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안전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원자력 안전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원안위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원자력 안전 신뢰 제고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4 원자력안전위원회
- 임목 육종부터 목재 생산까지, 활엽수 산업 증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임목 육종부터 목재 생산까지, 활엽수 산업 증진을 위한 현장토론회 개최- 국립산림과학원, 활엽수 육종 전략으로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13일(목), 활엽수 육종에 목재산업 분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목재 가공 현장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목재 특성과 가공 분야 전문가들이 활엽수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그동안 국내 나무 육종은 침엽수 목재 생산량 증대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최근 기후변화와 병해충 피해로 인해 국산 활엽수의 조성 및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활엽수의 효과적인 육종을 위해서는 목재 이용 단계에서 필요한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번 토론회에는 활엽수 육종과 목재산업 전문가인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목재품질관리실, 산림조합중앙회 중부목재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엽수 육종 경과와 수요, 목재 특성 등을 공유하고 이용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활엽수 목재 생산과 가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육종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국립산림과학원 오창영 임목자원연구과장은 "이번 논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육종 연구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라며, "고품질 목재 생산과 가공 효율성을 높이는 육종 전략으로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4 산림청
- (동정) 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 찾아, 선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 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 찾아,선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 송명달 해수부 차관, 2025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참석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14일(금)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에 참석했다.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1946년 설립되어 해상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선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송 차관은 전국 대의원대회에서 ▲28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사고 없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설선을 운용한 '한상호' HJ중공업 선단장 ▲26년 동안 광석과 석탄 등 국가 전략물자와 원자재의 안전한 해상운송에 기여한 '황규선' 대한상선 기관장 등 총 8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을 수여하며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였다.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선원은 우리나라 수출입 해상물류체계의 필수 인력이며, 국민 먹거리인 수산물 생산의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주역이다."라며, "선원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근무하고 모두가 일하고 싶어 하는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선원이 곧 해양수산업의 근본이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반복된 어선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어선사고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4 해양수산부
- (참고자료)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단체 회의 개최- 미국의 상호관세 등 관세 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13(목, 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검토에 대한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4(금) 오후 3시 섬유센터에서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였다.미국은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①관세뿐만 아니라, ②세금(부가가치세 등), ③보조금, ④환율, ⑤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조치도 고려하여 검토 후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박 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우리의 비관세조치로 인해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對美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 下 통상 조치가 지속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바,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하여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2.14 산업통상자원부
-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 개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월 14일(금) 오후 2시 30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설명회 안건) '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 사례 발표,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및 주요 질의응답 등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사전협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실무사례를 소개하였다. 아울러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협의제도 운용지침상의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다.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경우 제도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지역복지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이외에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사전협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포상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경상남도 어르신 영화관 나들이 지원사업'에 대해 경상남도의 이은형 주무관이 해당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시행의 전반에 대한 과정과 사업 기획 노하우를 수도권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에게 공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6월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두 번째 설명회를 3월 중 세종에서 충청권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 권역별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서 중앙과 지자체 공무원 간 만남의 기회를 늘려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수도권 설명회 개요 2025.02.14 보건복지부
- (동정) 어선 사고 대응 상황 긴급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어선 사고 대응 상황 긴급 점검하고, 재발 방지 방안 논의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사고 대응 긴급 점검 회의 개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 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4일(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토론을 주재하였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어선 사고는 기존 어선안전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경고신호라고 생각한다."라며, "기후변화, 선원 고령화 등 변화하는 어업환경을 고려해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간의 어선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어선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조업 관리 강화 ▲사고 대응 역량개선 ▲안전한 어선 건조 등을 내용으로 한 '어선안전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또한, 최근 발생한 어선 전복, 침몰, 화재 사고 등에 대해 「해양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5.02.14 해양수산부
- (참고) 김문수 장관, 부산 공사장 화재 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신속 대응 지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14.(금) 10시 51분경 발생한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현장 수습 등 신속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문 의: 주 관 화학사고예방과 이재희(044-202-8968) 공 동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공 동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이대경(044-202-8953) 2025.02.14 고용노동부
- 제17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2.14) 개최 결과 이주일 외교부 중남미국장은 일본 도쿄를 방문하여 2.14.(금) 노구치 야스시(野口 泰) 일본 외무성 중남미국장과 제17차 한일 중남미국장회의를 개최했다.※ 한일 중남미국장회의는 2019.1월 제16차 회의 개최 후 6년 만에 재개 양 국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과 이에 따른 중남미 정세 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국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 및 진출 현황, 중남미 지역기구와의 협력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양 국장은 한일 중남미국장회의,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과 같은 협력 틀을 활용하여 중남미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중남미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외교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FEALAC : 동아시아 16개국(한국, 일본, 중국, ASEAN 10개국 등)과 중남미 20개국이 참여하는, 양 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간 다자협의체 이번 회의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간 협력을 중남미로도 확대하고, 대중남미 정책 관련 외교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끝. 2025.02.14 외교부
- 환경부 차관, 치악산국립공원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이병화 차관, 치악산국립공원 구룡교 일원 낙석위험지역 현장점검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14일 오후 이병화 환경부 차관이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강원 원주 소재)를 방문하여 해빙기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해빙기(통상 2~4월)에는 얼어있던 땅 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이에 국립공원공단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초 급경사지 400여 곳과 재해위험 지구, 추락사고 위험지역, 암벽장 등 570여 곳을 선정해 낙석 예방시설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지구 탐방로에는 낙석 방지망 및 울타리 등 낙석 예방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다.이병화 차관은 낙석 예방시설 현장점검과 함께 재해위험 지구, 추락사고 위험지역 등 해빙기 취약지역 점검 계획과 탐방객 안전수칙 홍보 계획 등 국립공원공단의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 사항 전반을 살펴본다.한편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탐방객을 대상으로 겨울철 기온차에 대비한 철저히 산행 준비와 안전한 산행방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해빙기에는 낙석, 낙상 등 탐방객이 미리 인지하고 대처하기 어려운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국립공원 사고 우려지역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위험구간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2025년 국립공원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2. 2025년 해빙기 안전관리 점검대상지 현황(981개소). 3. 치악산국립공원 현장점검 계획. 4. 해빙기 국립공원 안전산행 수칙. 끝. 2025.02.14 환경부
-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선제적 안전점검으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한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행정안전부는 해빙기(2~4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2월 14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점검과 송진영(044-205-4243) 2025.02.14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상황판단회의 개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상황 점검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14일) 12시 47분경 부산 기장군 공사장 화재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상황판단회의를 주재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토산업재난대응과 조호명(044-205-6336) 2025.02.14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