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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우디 외교장관 통화(9.30) 결과 □ 박진 외교부장관은 9.30.(금) 오후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His Highness Prince Faisal bin Farhan Al Saud)」 사우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His Royal Highness Crown Prince 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의 총리 임명(9.27.)을 축하하고,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하에서 양국 관계가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7월 파이살 장관의 방한 이후 한국과 사우디 양국간 방산 및 관광 분야에서의 고위급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각계각층에서의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양국 외교부간 전략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양국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양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붙임 : 한-사우디 외교장관 통화 사진.끝. 2022.09.30 외교부
- 9월 30일 <노컷뉴스> ´기상관측차량´ 활용에 대한 기사 설명 자료 2022.09.30 기상청
- (참고) 고용노동부, 화성 제약회사 폭발사고 관련 긴급점검 및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9.30.(금) 오후 2시 20분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제약회사 공장에서 폭발이 발생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폭발사고 현장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및 산재예방지도과,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소속 산업안전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긴급 출동하여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설비인 반응기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점검을 지시하였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사고대응 및 수습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하였다.문 의: 화학사고예방과 신백우 (044-202-8969) 2022.09.30 고용노동부
-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개최 □ 외교부는 9.30.(금) 김완중 재외동포영사실장 주재로 2022년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2020.1월 간담회 이후 2년여 만에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여행업협회 소속사들이 참석□ 참석기관들은 최근 국내외 방역입국 규제 동향 및 여행경보 발령 현황, 국제 테러 및 동남아중동 지역 정세, 해외 사건사고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대한 관계부처 브리핑을 청취하고, 해외안전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관광객이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의도치 않게 대마 관련 위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정부-여행업계의 홍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외교부는 상기 관련 대책으로 해외안전여행 및 해당 재외공관 홈페이지 안전공지 게재, 해당 국가 방문객 대상 로밍 안전문자 발송, 언론매체를 통한 안전여행 정보 제공 등 대국민 홍보를 시행 중임을 소개□ 김완중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코로나19 관련 각국의 입국제한 조치 완화와 우리 정부의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중단 등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되면서 우리 국민이 연루된 해외 사건사고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정부-여행업계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외출국자 수 (‘21년) 122만명 → (‘22.8월) 273만명 (출처: 한국관광통계) 특히, 일본·대만 등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입국제한 조치를 해제하거나 곧 해제할 방침이므로, 여행업계가 여행자보험 가입 및 국가별 안전여행 정보 활용 등 관련 홍보에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 여행자보험 가입률(이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기준): (‘19년) 25.5% → (‘20년) 25.7% → (‘21년) 17.3%주요국 여행자 보험 가입률(‘19년 기준) : 영국 75%, 미국 34% □ 여행업계는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가 재개되어 해외여행 관련 안전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유익하였다고 평가하고, 코로나19 이후 국가 간 인적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붙임 : 정부-여행업계 안전간담회 사진.끝. 2022.09.30 외교부
-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국원자력연료(주)의 핵연료3동 재변환공정 허가 변경 등 심의·의결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22.09.30.(금)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2개의 안건을보고받았다. ㅇ (제1호 안건) 한국원자력연료(주)가 신청한 핵연료3동 재변환공정에 대한 상세설계 결과와 사고선량 재평가 결과 등을 허가서류에반영하기 위한「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하였다. ㅇ 한편, 원안위는 제163회 회의(22.9.15)에 이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KNT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한 추가 실험계획(안)과,세라컴社의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에 대한 실험 추진계획(안)을 보고받았다.별첨 :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사업 변경허가(안) (보고 제1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에 따른 PAR 추가 실험계획(안) (보고 제2호) 공익신고에 따른 세라컴 PAR 실험 추진계획(안)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손승연 (02-397-7381) 총괄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서기관 정희천 (02-397-7249) 심의·의결 제1호안건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 책임자 과 장 최수진 (02-397-7216) 담당자 사무관 이윤학 (02-397-722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폐기물해체규제단 책임자 단 장 박진용 (042-868-0041) 담당자 P M 김병일 (042-868-0850) 보고 제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민철 (042-868-0566) 담당자 실 장 장동주 (042-868-0772) 보고 제2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안전평가단 책임자 단 장 김민철 (042-868-0566) 담당자 실 장 장동주 (042-868-0772) 2022.09.30 원자력안전위원회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막식 참석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9월 30일(금) 오후, 경북 영주시에서 열리는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개막식에 참석하여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다. 이번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5년 만에 개최되는 인삼산업 분야 전국단위 현장 축제로서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최되었으며, 2022년 9월 30일(금)부터 10월 23일(일)까지 24일간 영주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김인중 차관은 개막식 행사장에서 축사를 통해 엑스포 개최를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삼 소비 감소로 어려운 시기에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인삼산업이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돌파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엑스포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산업 지원을 위해 계약재배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지원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소비 촉진 등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2.09.30 농림축산식품부
- 박진 외교부 장관, 「외교관후보자와 대화」를 통해 차세대 예비 외교관들과 소통 □ 박진 외교부 장관은 9.30.(금) 외교부에서 제9회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교육생(총 44명)과 타운홀 형식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외무공무원 최종 임용 전 약 11개월간 국립외교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 □ 박 장관은 우리나라가 현재의 국제적 대전환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박 장관은 22년에 시작하는 외교관후보자들이 정부의 외교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의 원년멤버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정예 외교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교전문성 및 외국어 등 다방면에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개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박 장관은 외교관후보자들의 요청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실제 외교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외교관후보자들이 지향해야 할 모범적인 외무공무원상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박 장관은 외교관후보자들로부터 외교관의 꿈을 가진 계기, 미래 외교관으로서의 포부, 외교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청취하고, 외교관후보자들이 장차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외무공무원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외교관후보자와의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차세대 예비 외무공무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미래 우리 외교를 짊어질 동인들의 공직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끝. 2022.09.30 외교부
-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 교정시설 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제한 조치 시행□ 법무부는 최근 마약 등 약물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 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2. 10. 1.부터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 등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외부 반입을 제한합니다.□ 마약류 유통과 투약 등 관련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이 마약류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09.30 법무부
- 이영 장관,“헴프 산업화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30일 경북 안동 소재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국내 유일의 헴프 재배단지와 제조시설을 점검했다.이후 특구 내 기업 대표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국내 걸음마 단계인 헴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헴프(HEMP) : THC(향정신성분) 성분이 0.3% 미만인 대마식물(산업용 소재로 활용)간담회에는 김형동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등과 유한건강생명, 교촌에프앤비 등 특구 내 기업대표들이 참여해 국내 헴프산업의 육성과 헴프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9.30(금) 14:00~16:40 /헴프 재배단지(안동 임하면) 및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안동시 풍산읍)▣ 참석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형동 의원,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특구 기업대표 등 20여 명▣ 주요 내용 : 국내외 헴프산업 동향, 특구 현황보고, 기업간담회(애로사항 및 정책제언)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신기술과 혁신역량을 키우고, 지역주도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이다.현재 전국 14개 시도에 32개의 특구가 지정돼 있으며, 경북 지역에는 이번 방문지인 안동시를 비롯해 포항시, 김천시, 경산시 등 4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다.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는 그간 국내의 법적 규제와 사회적 통념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산업화하기 위하여 20년 7월에 지정됐다.21년 4월부터 실증사업을 착수해 바이오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지난 22년 8월에는 우수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1년도 우수 특구 4곳 중 하나로 지정되기도 했다. 경북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개요 ▣ (지정기간) 20.8월~24.7월(4년간) ※ 실증기간 : 20.12.~22.11.ㅇ (사업비) 387억원(국 229억원, 지 124억원, 민 34억원),(범위) 안동시·경산시 일원 8개 지역▣ (세부사업) ①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②원료의약품 제조수출 실증(해외 수출에 대해서만 허용), ③산업용 헴프 관리 실증 산업용 헴프 특구사업을 통해 생산된 시비디(CBD)(칸나비디올, 비환각성분)라는 원료의약품은 간질, 발작의 조절과 정신질환 및 중독 치료 등 의학적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헴프산업이 활성화돼 있으며, 헴프(CBD) 관련 시장은 18년 1조원에서 28년 15조원 규모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간담회에서는 대다수의 특구내 기업들은 특구 지정 당시 큰 기대를 가지고 특구사업에 참여했으나, 까다로운 지엠피(GMP)* 시설·인증의 어려움과 해외 수출이 막혀있는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과 의료기기 품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우수의약품 제조 관리제도안동시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안동시장 등 지역 관계자들도 특구 내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기업들이 최소한의 자생력을 갖고, 헴프 산업 활성화로 지역 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외 수출 판로 등 해소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했다.이영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헴프 특구에서 생산된 시비디(CBD) 원료의약품의 경우, 지엠피(GMP) 시설에서 생산하지 않아도 해외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특구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특구 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 규모를 확장하고, 기존에 폐기해 오던 헴프의 줄기, 뿌리 부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헴프 특구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아울러 향후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의료목적 제품의 개발로 국내 헴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영 장관은 간담회 이후 안동시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중앙 신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2022.09.30 중소벤처기업부
-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주최하고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영주시(시장 박남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전국상인연합회(회장 정동식)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가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영주시 시민운동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과 지역 특산 먹거리가 영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모인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춤했던 전국우수시장박람회의 인기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혁신하는 전통시장, 행복한 동네상권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잘 대응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쿠팡 상생협약 30일 개막식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쿠팡(대표이사 박대준), 동방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전국상인연합회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쿠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을 돕기 위해 입점 수수료 지원, 입점 준비부터 고객관리까지에 대한 상담(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도 진행됐다.올해 석탑산업훈장의 영예는 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이, 산업포장은 이상수 부산귀금속유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차지했다.하현수 전주남부시장 상인회장은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재임시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했으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끌어 내 상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 공로 또한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청년 상인 요리 대회 박람회 첫날 오후에는 청년 상인들의 열띤 요리 경연도 펼쳐졌다. 예선을 거친 8명의 청년 상인들이 열정과 끼로 만들어낸 요리와 해당 요리에 얽혀 있는 사연들이 심사위원의 감탄을 자아냈다는 후문이다.이 밖에도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들의 실력을 뽐내는 경연과 마술쇼, 품바 공연 등이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이영 장관은 개막식 인사말을 통해 유통환경은 과거보다 더 빨리,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전통시장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기업가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동네 상권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2.09.30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규제심판회의(9.30.(금) 14:00~17:00) 모든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가지며, 단 한 명의 아동도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서는 안 돼- 규제심판부,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제도 개선 필요성 인정 -- 출생미신고로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권고 -□ 규제심판부는 9.30(금) 미혼부 아동 출생신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5명) : 송기창(숙명여대 교육학부교수, 의장), 김형완(법무법인 린 변호사), 윤영경(고려대 의과대학 부교수), 이재원(부경대 교수), 이필남(홍익대 교육학과 교수)ㅇ 오늘 회의에서는 미혼부가 출생신고 과정에서 겪는 법·제도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는 국적 취득과 주민등록의 전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 출발점이다.ㅇ 그러나 미혼부 아동의 경우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법원, 2020스575) 국민으로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미혼부 출생신고 어려움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母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生父(미혼부)는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족관계등록법 46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ㅇ △15년 사랑이법 △21년 사랑이와 해인이법 개정으로 미혼부의 출생신고 신청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미혼부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혼부는 6,307명 수준(21년, 통계청)이며 정확한 출생미신고 아동 수는 파악 불가능ㅇ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며 비협조하는 경우 미혼부가 양육과 생계 활동을 병행하며 출생신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①출생신고 신청서(법원소장) ②친모 인적사항을 알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母의 소재불명 △모의 정당한 사유없는 비협조 △모의 특정불가능성 입증)③유전자 검사 결과(미혼부에게 유전자 검사 권한이 없어 통상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사후제출함) 등-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 이후에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되고, 법원의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약 2개월(통상 3~6개월)이 걸린다.ㅇ 생모가 기혼인 경우에는 민법상 생모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되어 출생신고 신청은 기각되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미혼부는 장기간의 법적 절차, 경제적 어려움, 아이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부담을 견디지 못한 채 출생신고나 양육을 포기하기도 한다. 미혼부 출생신고 관련 실제 사례①(하민양 사례) 백모씨는 전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최모씨와의 사이에서 하민이를 출산.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 해야함에 부담을 느껴 8세까지 출생미신고 상태로 양육하다 21.1월 결국 하민양을 죽였으며, 이를 알게 된 생부 최모씨도 목숨을 끊음.②(노을이 사례) 19.1월 아이 울음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며 이웃이 신고해 경찰과 주민센터 공무원이 찾아가 보니 미혼부 김영환씨가 노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음. 생모는 집을 나간 상태로 김영환씨는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으로 법원에 출생신고 신청을 했으나 생모가 기혼이라 기각되었고 친생추정을 끊어내는 소송을 거쳐 20.7월 출생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음□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아빠들 중 차라리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면 기아로 처리되어 출생신고가 더 빠르지 않냐며 아이를 위해 그 방법이 더 나을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전했다. 정부의 지원대책과 한계 □ 출생신고 절차와 별도로 정부는 미혼부와 아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복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출생미신고 아동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해소해 주진 못하고 있다.* (복지부) 아동수당, 보육료·가정양육수당 지급 및 건강보험 적용(여가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급 및 무료법률구조사업(상담, 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① 출생미신고 아동이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 소장, 유전자 검사결과 등이 필요하나, 이들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는데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그동안은 국가의 의료·복지혜택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② 출생미신고 아동이 발견되더라도, 학대의심아동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보호조치, 건강검진 등)같이 아동을 위급상황에서 신속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하다.③ 미혼부가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한 국가의 안내나 정보도 부족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지원여부 판단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규제심판 개선권고의 내용과 의미 □ 규제심판부는 출생신고 문제로 우리 국민이 되지 못하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며 현실 속에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ㅇ 이를 위해서는 현행 母중심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어려움에 처한 아이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관계 부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토록 권고했다.부처별 개선권고내용법무부ㅇ 미혼부 아이의 출생등록될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절차와 민법상 친생추정규정의 개선을 보다 전향적으로 종합 검토할 것.- 국민의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로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연구용역 우선 실시사회공론화 과정 등을 진행할 것보건복지부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국가의 의료·복지혜택(아동수당, 보육료, 돌봄혜택, 건강보험 등)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존의 의료·복지혜택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ㅇ 출생미신고 아동발견시 혈연 관계를 확인(유전자검사 실시)하는 등 국가의 공적개입 강화방안(아동복지 관련법령 개정 등)을 강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ㅇ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미혼부 자녀에 대한 복지 지원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여성가족부ㅇ 법원에의 출생신고 신청 이전이라도 예외적으로 미혼부 자녀에 대하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아이돌봄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기존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제공 절차 간소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ㅇ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위한 원스톱 매뉴얼을 제작하고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이번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는 세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ㅇ 첫째, 아동의 출생신고될 권리 보호를 위해 母 중심의 출생신고제도와 민법상 관련 규정의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ㅇ 둘째, 비록 출생신고 신청이전이라도 단 한 명의 아이도 국가의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ㅇ 마지막으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국가의 신속한 공적 개입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심판부의 개선권고 내용을 각 소관부처에 송부하고 이행방안 및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한편,ㅇ 향후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2.09.30 국무조정실
-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 개최 □ 외교부는 9월 30일(금) 오전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한국 대학(원)에 재학중인 양국 학생 중 한중 우호 증진에 관심이 있는 186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과정을 거쳐 19명의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이 이날 임명되었다.□ 한국인 학생 12명과 중국인 학생 7명으로 구성된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은 앞으로 2개월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청년세대의 우호감정 증진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5개의 팀(각 3~4명)으로 나뉘어 양국 우호 현장 방문, 인식 개선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양국 음식·언어 체험, 우호감정 증진 정책 토론회, 사회관계망(SNS)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온·오프라인에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 청년 우호감정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용준 동북아국 심의관은 금일 발대식 환영사를 통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양 국민간, 특히 젊은층간 우호감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국의 청년들이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진솔한 소통과 교류의 기회를 갖고,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주한중국대사관 팡쿤 공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중 관계의 미래는 청년층에게 달려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양국 국민, 특히 청년층의 우호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강대 이욱연 교수는 특별강연을 통해 이전 세대와 달리 공통의 문화적 기억이 부재한 한중 MZ세대에서 상호 부정적 인식이 우려된다며, 화이부동의 정신 속에서 양국 청년간 지속적인 교류·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참가한 우호증진단 단원들은 최근 코로나 확산 등으로 한중간 대면교류·소통의 기회가 적어 서로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이 아쉬웠다고 하며, 양국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우호증진단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상호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은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를 맞아 미래 한중관계 발전의 기초로서 양국 청년층의 상호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발대식 사진. 끝. 2022.09.30 외교부
- 조현동 1차관, 네덜란드 총리실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9.30.(금) 한국을 방문한 「제프리 반 레웬(Geoffrey van Leeuwen)」 네덜란드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고, 양국 관계 경제안보 주요 지역 정세2030 부산 세계박람회 등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네덜란드 총리실 내에서 국방·외교 분야를 총괄하는 직위□ 조 차관은 양국이「포괄적·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2016 수립)」를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온 것을 평가하고, 지난 정상회담(6.29, NATO 정상회의 계기 마드리드)에 이어 이틀 전 한-네덜란드 외교장관회담(9.28, 서울)을 개최하며 긴밀히 소통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반 레웬 보좌관은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파트너십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조 차관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양국간 협력이 긴요함을 강조하고, 한국의 반도체 생산기업과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기업인 ASML社가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상호보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 * ASML社는 2024년까지 화성시에 총 2,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예정 반 레웬 보좌관은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반도체 분야 협력이 호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였다. ※ (2021년 기준)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對한국 투자 1위 국가이자, 한국의 對EU 투자대상국 중 2위 아울러, 조 차관은 정상회담 및 최근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 강화 방안도 지속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반 레웬 보좌관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인태지역 협력,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 논의하였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조 차관은 향후 북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설명하였고, 반 레웬 보좌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조 차관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네덜란드의 지지를 요청하였고, 반 레웬 보좌관은 한국측의 박람회 유치 노력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붙 임 : 사진. 끝. 2022.09.30 외교부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0일(금)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돼지사육 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농가 방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강원도 양구·춘천 및 경기도 김포·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청북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돼지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이 기본이지만, 방역이 취약한 축산농가 및 밀집 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공동방제단 :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소독을 지원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전국 540개 공동방제단 운영 정황근 장관은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정황근 장관은 “돼지 출하, 사료·분뇨 이동 등을 위해 잦은 이동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등에서 철저한 소독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교차 오염방지를 위해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축산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면밀한 소독 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충청북도는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충주, 제천, 단양 등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하고 차단 울타리를 관리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해당 지역의 돼지농장에 대한 외부 울타리, 소독설비, 영농행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또한 철저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돼지농장 대상으로 발생 농가의 미흡 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닌 양돈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두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축산관계자에게 지속해서 홍보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다. 끝으로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방역 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 1588-9060, 1588-4060 2022.09.30 농림축산식품부
- 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9.30.금) 백경란 질병청장,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소 현장 방문□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9월 30일(금) 17시,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센터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연구센터) 개소를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안전성연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 의과학 전문기관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원장 왕규창)에서 위탁 운영한다.○ 백경란 청장은 연구진을 격려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를 발족(21.11.12.)·운영 중이며,○ 추가로 안전성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인과성 평가 지원 외 국제협력 연구, 접종의 장단기 건강 영향조사 등 연구·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경란 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접종 안전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께 전달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코로나19백신 안전성연구센터」 개요 2022.09.30 질병관리청
- [보도자료] 2030부산세계박람회 특별고문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특별고문 위촉장 수여□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림 2030 부산세계박람회 특별고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는 부산 유치 관련 심의, 이행점검 등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위원장 2명(국무총리, 대한상의 회장)을 포함하여 29인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고문은 위원장이 위촉ㅇ 최경림 특별고문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결정시까지(22.12.31.)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특별고문 역할을 맡게 된다.ㅇ 오늘 위촉식에는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박정욱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 등이 배석했다.□ 최경림 특별고문은 G20 국제협력대사, 주제네바대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자유무역협상 교섭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국과의 FTA, WTO·UN 다자협상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외 협상의 주역으로서 국제적으로도 저명한 외교통상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한 총리는 특히 유치경쟁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의 보다 정교하고 치밀한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정부적 교섭역량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 고문이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위있는 조언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으로서 유치교섭 상황을 매일 점검·지휘하고 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외국인사의 초청·면담뿐 아니라 통화, 서한, 이메일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부산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국 고위급과의 접촉 및 교섭활동을 직접 수행해오고 있다. 2022.09.30 국무조정실
-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남성현 산림청장,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장 점검 나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원 추진상황 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8월 집중 호우시 발생한 가리왕산 산사태 피해지 현정 점검을 실시하였다.ㅇ 이번 점검지는 ’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으로 집중호우로 슬로프에서 산사태(17,600㎡)가 발생하여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림청과 강원도에서는 하부 숙박시설 및 민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시설 정비, 물길 돌리기 등 응급조치를 추진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예비비(140백만 원)를 투입하여 우수관 교체, 슬로프 사면 안정화, 침사지 준설 작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알파인 경기장이 조성된 가리왕산 일대는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ㅇ 지형, 물길, 토양 및 식생 등 복원을 위해 ’24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까지 복원사업을 한 후 향후 10년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복원 대상 면적 : 781,946㎡, 사업 기간 : ’22∼’29, 추정사업비 : 420억□ 남성현 산림청장은 “피해지 하부에 숙박시설 및 민가가 있는 만큼 재피해 방지에 중점을 두고 복구사업에 철저를 기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2.09.30 산림청
- 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전문성 있는 심사·심판으로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 등 업무내실화 추진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하여 9월 30일(금)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하여,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하였다. □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 심사 분야는 ▲ 우수 심사관 62명 ▲ 우수 심사팀장 12명 ▲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하였다. ㅇ 심판 분야는 ▲ 우수 심판관 6명 ▲ 우수 심판부서 6개 ▲ 우수 심판연구관 1명 ▲ 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하였다.□ 특허청은 올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통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ㅇ 이에,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힘든 심사환경 속에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심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ㅇ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은 심사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특허청
-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 경찰청, 베트남 공안부에 디지털 증거분석실' 구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2.09.30 경찰청
-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민관합동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 소방청, 민관 합동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안전 해법 찾는다 - 오는 10월 1일부터「지하 대공간 화재원인 진단 및 제도개선 TF」가동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26일 대전 현대 아웃렛 쇼핑몰 지하주차장 화재(9.26, 인명피해 8명)와 관련하여 화재 원인진단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지하 대공간 소방안전관리 제도개선 특별 추진단(TF)」을 10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안전원, 학계 및 업계 민간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활동한다. □ 제도개선 추진단은 △지하공간에서의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적정성 △화재진압 대응전술 및 장비 개발 여부 △건축 피난·방화시설 개선사항 등 각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법률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이흥교 소방청장은“대전 아웃렛 화재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제도를 원점부터 종합적으로 내실 있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2.09.30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