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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외교차관 통화(5.18.) 결과 □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5.18.(수) 저녁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준비, 한미동맹 강화,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ㅇ 셔먼 부장관은 조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각 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 양 차관은 이틀 후 이루어지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방한 및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내실 있는 다양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차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동시에, 한미 양국 모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임을 재확인하고, 원칙과 일관성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하였다.ㅇ 또한, 최근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측은 우리의 대북 코로나 방역 지원 방침에 대해 지지를 표하였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 신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비전에 공감하면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통한 우리의 기여 확대 의지를 환영하였다. 또한 우리가 우크라이나 문제, 팬데믹 대응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여해 온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ㅇ 조 차관은 신정부는 향후 인태 지역은 물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우리의 국제사회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ㅇ 아울러, 양 차관은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간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셔먼 부장관이 앞으로도 조 차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한 데 대해, 조 차관은 셔먼 부장관이 이른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붙임 : 통화 사진.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2.05.18 외교부
- 이종섭 국방부장관,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2022년 5월 18일 저녁, 로이드 J.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국 국방장관과 취임 직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전화통화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취임에 대한 축하의 뜻 전달과 함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역내 안보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외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 등 한미동맹 현안과 북한의 위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특히 이 장관은 이러한 취지에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 오스틴 장관은 이번 유선협의에서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오스틴 장관은 이종섭 신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장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 대외정책의 기조임을 강조하였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및 우크라이나 관련 대응 등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스틴 장관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동맹의 현안들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2022.05.18 국방부
- [설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5.18) ◈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 이르면 7월 시행ㅇ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최종본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완화는 올 하반기를 목표로 이행계획 명시ㅇ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끌어올리는 조정안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ㅇ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를 이르면 7월에 시행하는 등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의 추진시기, 구체적인 완화 범위 등은 확정된 바 없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시경제 여건·주택수급 등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05.18 국토교통부
-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검찰 고위 간부 등 인사 2022.05.18 법무부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결과 브리핑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23% 늘었다- 산림청, 피해 심한 지역 합동점검단 구성해 전수조사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 말까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38만본을 전량 제거하였다고 밝혔다.○ 발생 시·군·구 : (’21.4) 131 → (’22.4) 135개* 신규(재발생) 지역(7) : 완주, 함평, 화순, 나주, 충주, 부산 연제구, 동해* 청정지역 환원(3) : 해남, 옥천, 인제○ 피해목 본수 : (’21.4) 31 → (’22.4) 38만본(22.6% 증)□ 산림청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2014년 최정점인 218만본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왔으나, 올해는 증가하였다.○ 피해가 증가한 원인은 병징 발현 지연과 인력 접근의 곤란 등으로 제때 정밀한 예찰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방제 대상목이 방치되어 주변으로 피해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그동안 누락되었던 피해목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철저히 방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목 숫자는 증가하였지만 앞으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울산 북구, 경기 양평군, 경북 고령군, 경남 밀양시 4곳은 피해등급이 ‘경’에서 각각 ‘중’ 및 ‘심’으로 악화되었다.* (경→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경→심) 경남 밀양, * 피해등급 : 경미(1천본 미만) → 경(1천본∼1만본) → 중(1만본∼3만본) → 심(3만본∼5만본) → 극심(5만본 이상)○ 산림청은 지자체 기관장(부기관장)과의 면담(83회)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목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예찰(’21.5~10월), 방제사업 현장점검과 방제 컨설팅(1,443개 사업장)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피해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첫째,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피해고사목 100% 이상 증가지역과 피해등급 상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00% 이상 증가한 시·군·구(6개) : 대구 달성·북구, 경기 포천, 경남 밀양·의령·함안* 피해등급 상향된 시·군·구(4개) : 경남 밀양, 울산 북구, 경기 양평, 경북 고령○ 둘째, 방제사업 설계용역 준공 전에 관련 전문가가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제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셋째,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제사업장에 대한 부실 설계·시공·감리 등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영업정지·벌금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실 사업장 점검결과(’22.1월∼4월) 20개소 조치 계획○ 끝으로, 예찰 사각지역의 드론예찰 및 전자예찰함 확대, 피해지역의 재선충병 발생위험 예측 알고리즘 구축,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결정지원, 큐알(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피해목을 철저히 찾아내 전량 방제해 나갈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고사목 본수가 증가하면서 적은 본수의 피해지역도 함께 늘고 있어, 예찰과 방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투입 재원은 더 요구되고 있는 만큼 경미 지역의 빠른 청정지역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5.18 산림청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종섭 국방부장관, 아랍에미리트 고 『칼리파』 대통령 조문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 서거 관련, 5.18.(수)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을 방문하여 국방부를 대표하여 조의를 표명하고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5.13.(금) 국영통신사를 통해 칼리파 대통령이 서거하였다고 발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고 칼리파 대통령의 지도력 하에 아랍에미리트가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선도국가로 도약한 사실을 상기하고, 특히 “우리 정부는 고 칼리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칼리파 대통령의 업적을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문 후 압둘라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이종섭 국방부장관과의 환담 계기에 “아랍에미리트는 고 칼리파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한-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끝 2022.05.18 국방부
- 관-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손잡아 관-군,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에 손잡아- 북부지방산림청-지상작전사령부 간 업무혐약 체결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과 지상작전사령부는 5월 18일 산림보호와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은 경기·강원영서·민북지역의 산림보호와 재해예방을 위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산림재해 예방공사 관련 공동조사단 운영,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사업 확대, 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군 사격장 산불발생 방지활동 및 대책 마련, 산림사업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한 군부지 활용 협조 등에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지상작전사령부 산림관계관을 대상으로 산림재해에 대한 이해 및 체계적인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 인한 군 시설의 재난 예방은 물론 군지역 산림훼손지에 대한 생태계 복원을 통해 보전정책 추진속도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재해예방과 더불어 군 지역 산림훼손지 생태복원을 통한 생태적 가치 증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하며, “협력사업은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2.05.18 산림청
- (참고) 녹색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환경부 장관 취임 첫 행보 ▷ 한화진 장관, 녹색경제 전환을 견인할 신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 역할 강조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5월 18일 오후 환경산업연구단지(인천 서구 소재)를 방문하여 녹색산업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한화진 장관은 녹색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말씀을 듣겠다"라고 인사말을 한 뒤에 "윤석열 정부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을 달성해서 녹색경제 전환을 견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여한 환경 신생기업(벤처 및 스타트업) 대표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고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으며,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화진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실효성 있는 녹색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간담회 이후 한화진 장관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폐기물의 종류·양 등을 인식·선별하는 수퍼빈㈜와 ㈜에이트테크의 기술 시연 등을 참관했다.아울러 태양광 폐모듈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원광에스앤티와 ㈜에스피알의 현장 실증시설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기술개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이행을 통한 녹색경제 전환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환경이 융합해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녹색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미래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현장 간담회 및 방문 계획. 2. 간담회 참여기업 목록. 끝. 2022.05.18 환경부
- 추경호 부총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 추경호 부총리는 5.18(수) 14:00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황인환 (044-215-4534) 2022.05.18 기획재정부
- 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첫 행보로 대한상의 방문 - 최태원 회장 면담, 기업 주도 성장전략 논의 -- 노동교육환경 규제개혁 시급, 상의 주도 구체적 개혁안 제안 요청 -- 기업가정신과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 활성화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첫 행보로 5.18.(수)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과 면담하였음 ㅇ 이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정책의 동반자로서 새 정부의 성장전략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대한상의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음【 신임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방문 개요 】·일시/장소 : 22.5.18(수) 15:00~15:30 / 대한상공회의소 20층 대접견실·주요 참석자 : (정부) 산업부 장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장 (상의) 회장, 상근부회장·주요내용 : 경제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산업·통상·에너지 정책 추진방향 논의 산업계 소통강화 및 기업현장 중심의 정책추진 의지 표명□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겸비한 분이 산업부장관의 중책을 맡아주셔서 경제계도 환영한다며 취임 축하인사를 전달함 ㅇ 동시에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ㅇ 또한, 민간주도, 정부지원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토에 부합하는 민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새정부 첫 산업부 수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며 산업계의 기대를 전달□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3고 현상*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평가하며, * (기준금리) 1.5%(올해 2회 인상), (소비자물가) 4월 상승률 4.8%(08.10월 이후 최고치), (원/달러 환율) 21년 1,188.8 22.4월 1,255.9 22.5.16일 1,284.1 ㅇ 주요 교역대상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공급망 불안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글로벌 산업의 대전환기에도 직면하며 대내외 경제여건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 * 22년 경제성장전망(IMF, 1월4월, %): (韓)3.02.5, (美)4.03.7, (EU)3.92.8, (日)3.32.4, (中)4.84.4□ 아울러,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며, 정책 파트너로서 산업계와 함께 기업 성장전략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 산업계와 정부가 함께 노동교육환경 등 기업규제 개혁 추진 -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5.16)에서 밝혔듯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기준, 기술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는 바, 대한상의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규제개혁안을 건의해 줄 것을 당부 - 산업부는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 3고 시대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실물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는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경제위축도 신속히 극복하는 등 1석 4조*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혜택 확대 등 설비투자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 1석 4조 : 빠른 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으로 고비용 생산구조를 극복해 물가상승 억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혁신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이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 - 대한상의 주도로 추진 중인 新기업가정신협의회 등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업가정신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방안도 건의해 달라고 언급 대중견중소기업 및 제조서비스업 등 산업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 -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생산성 혁신*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인 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도 기술나눔 운동, 혁신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주길 당부 * 例 : SK삼성전자포스코 그룹사 등 대기업을 통한 약 1,500건 기술나눔 추진 (22년 300여개, 누적 1,000여개 중소중견기업 대상)□ 이 장관은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 기업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함 * 두 손바닥을 맞부딪쳐야 소리를 낼 수 있다 ㅇ 무엇보다 기업인의 의견을 경청공감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ㅇ 산업계와의 격의 없고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 나은 정책,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힘 * 산업별분야별 산업전략 원탁회의 신설 구체적 업계 애로산업전략 논의 □ 이 장관은 대한상의 방문을 시작으로, 경제6단체장을 포함한 기업 및 단체와의 릴레이 미팅을 통해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 2022.05.18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 1회용컵 보증금 관련 소상공인과 논의를 통하여,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발표할 예정임[조선일보 2022.5.18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년 5월 18일자 조선일보 소상공인들 '일회용컵 보증금제' 골머리…"300원 대란 날 것"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환경부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어려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보증금제 운영에 따른 라벨 비용, 컵 회수 및 보관 등 제반 비용부담에 대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5월18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에서 보증금대상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안 논의 예정아울러, 5월 1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추가논의를 통해 내주 중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매장 부담 최소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임 2022.05.18 환경부
- 건설근로자공제회, 안전보건공단과 손잡고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위해 앞장서 - 건설사업주 대상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 안전교육 등 실시-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송문현, 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을 위하여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함께 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건설사업주 대상 합동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수도권 소재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실무담당자 중 희망자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공제회의 주요 제도(퇴직공제제도 등) 및 시스템 사용법 안내,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졌다.특히 22년 7월 1일 전자카드제가 확대 시행되고,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공제회와 공단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합동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지역별 일정은 공제회의 각 관할지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제회 곽윤주 고객사업본부장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단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발휘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제도 이행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문 의: 공제사업팀 박희진 (02-519-2076) 2022.05.18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적극적 시정제도가 신설됩니다 - 5. 19.부터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22. 5. 19.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나아가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고용상 성차별 등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박원아 (044-202-7446), 중앙노동위원회 심판1과 장미정 (044-202-8341) 2022.05.18 고용노동부
- 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 민간이 이끄는 전기차 혁신, 정부가 적극 뒷받침 - 정부는 자동차 산업 관련, 민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규제 혁신, 부품기업의 미래 사업전환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에 전기차 21조원 투자 및 국내 최초 다목적 이동수단(PBV)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5월 18일에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하여 현대차·기아의 국내 전기차 투자계획을 점검하였음 ㅇ 장 차관은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관련 중장기 국내 투자계획을 청취하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함 * 자동차(부품 포함) 산업의 제조업 內 비중: - 수출 10.8%(693억불), 고용 11.5%(33.6만명), 생산 12.7%(197조원) 방문 개요 ◇ (시기·장소) 22.5.18(수) 14:00~14:45 / 경기 기아 화성공장◇ (참석자) 장영진 산업부 차관, 현대차 공영운 사장, 기아 최준영 대표이사 등 10여명◇ (주요 내용) 현대차·기아 중장기 투자계획 보고 및 논의, 공장 생산 라인 견학 등 ㅇ 취임 후 첫 행보로 금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것은 코로나 감염병 유행,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ㅇ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인 자동차·모빌리티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함임□ 이 자리에서 현대차·기아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원을 투자하여 국내 전기차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임을 발표함 ㅇ 현대차·기아는 2030년 기준 국내에서 전기차를 연간 144만대 생산할 계획이며, 이는 국내외 전기차 총 생산량(323만대) 대비 약 45% 수준으로 국내가 여전히 생산의 주요 거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ㅇ 특히, 기아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경향에 대응하여 전기차 기반의 다목적 이동수단(PBV)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고자 국내 최초 다목적 이동수단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함 * PBV(Purpose Built Vehicle, 다목적 이동수단) :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는 미래형 차량 ㅇ 다목적 이동수단(PBV)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은 해외에서도 유력한 강자가 없는 시장 형성 초기 단계로 선점이 중요한 분야임□ 장 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현대차·기아가 국내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ㅇ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3고 시대에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물가상승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였고, ㅇ 정부는 다양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임 ㅇ 또한, 자동차 산업이 인포테인먼트, 로보택시와 같은 서비스와 융합하면서 모빌리티(탈 것) 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의 혁신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함□ 아울러, 장 차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3가지의 큰 산업정책 방향을 통해 민간 주도의 모빌리티(탈 것) 혁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민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혜택을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도 적극 해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므로, 부품기업들도 함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산업이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 제조업이 서비스와 결합된 탈 것 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노력□ 이어서 장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EV6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유럽·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의 현대차·기아의 활약을 격려하는 한편, ㅇ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만큼, 1·2·3차 협력사들도 미래 사업 중심으로 함께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현대차·기아의 역할을 당부함□ 장 차관은 앞으로도 기업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계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임 2022.05.18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수) 오전,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용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씨제이(CJ)제일제당, 롯데푸드, 사조대림, 농심, 오뚜기 등 주요 식용유 공급사 5개 업체와 식품산업협회가 참석하였으며, 업체별 유종별 식용유 국내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식용유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유종별 수급 상황> 국내 식용유 연간 소요량은 대두유 60여만 톤, 팜유 20여만 톤 등 약 114만 톤 수준으로 이 중 대두유 20만 톤, 옥수수유 4만 톤 등 24만 톤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90만 톤은 주로 수입 후 정제 과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국내 공급사들은 운송 중인 물량을 포함하여 2~4개월 가량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용유 수입량(2020년)>구분합계대두유팜유카놀라유야자유해바라기유기타수입량(톤)905,419391,454200,000135,33649,17737,29292,160비중(%)100.043.222.114.95.44.110.2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업소용·가정용으로 사용량이 가장 많은 대두유의 경우 미국·아르헨티나 등 주요 수출국으로부터 차질없이 도입(연간 약 40만 톤)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연간 약 20만 톤)을 위한 원재료인 대두 도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팜유의 경우 최근 인도네시아 수출제한(4.28.)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품업계는 말레이시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에 차질이 없는 상황이며, 기존 재고 이외에 5~6월에도 평년 수준 사용량인 3만 3천 톤(연간 약 20만 톤 수입) 도입 중이고, 하반기 이후 물량도 계약된 대로 정상 도입 예정이라고 전했다. 가정용과 치킨 가맹점(프랜차이즈) 등에 주로 사용되는 카놀라유, 올리브유 등도 차질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해바라기씨유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요처별 동향> 라면, 제과, 제빵 등 식품공장용 물량이나 가정용 소포장 물량(1ℓ이하)은 예년에 비해 수요업체 발주량에 큰 차이가 없으나, 유통대리점을 통해 공급되는 업소용 캔식용유(18ℓ), 가정용 대용량(1.8ℓ) 주문량이 최근 크게 늘어난 상황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제한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을 우려한 가수요가 일부 유통망에서 발생하는데 기인한다는 것이 공급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아울러 공급사 관계자들은 국내 식용유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일부 가수요만 진정된다면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식용유 구입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현재 시점에서 식용유 공급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점을 밝혔다. <향후 대응>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식용유 공급 문제는 치킨집, 중국음식점, 전집 등 중소외식업체,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하여 식용유 수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불안 심리로 인해 필요 이상 미리 구매하는 상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민·관 수급 점검을 주 1회 이상 정례화하여 정확한 수급 정보 제공 등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식용유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의 할당관세 등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며,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도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간 유통상 등의 유통 교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각 기업 차원에서 발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2.05.18 농림축산식품부
- 북부지방산림청,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 북부지방산림청,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 관할구역내 강원도 철원군을 대상으로 통합 산림계획 수립 -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6일 관할구역 내 강원도 철원군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의 내실있는 수립을 위하여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8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단과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강원도 철원군은 행정구역 내 산림면적이 63,894ha(전체면적의 72%)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소유주체별로 구분하여 산림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국유림과 연계한 지역 특색 반영 등 산림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북부지방산림청은 강원도 철원군을 대상으로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법적으로 연계 가능한 통합산림의 관리체계 구축, 산림비즈니스형 지역 일자리 창출, 산림재해 예방, 임산물 브랜드화, 지역 특색에 맞는 산림복지 증진 등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산림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본 사업은 5월부터 10월말까지이며,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의 기간은 10년 계획인 만큼 외부전문가 및 지역주민, 실무자 등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색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공·사유림 통합 시·군 산림계획 수립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군과의 일관된 산림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최대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산림청
- (설명자료)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개최시점, 회의체 구성, 사무국 운영여부는 결정된 바 없음(5.18일자 헤럴드경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 신설, 내달 처음 열린다... 대한상의, 사무국 운영」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윤 대통령은 민간의 경제혁신 동력을 가로막는 규제의 개혁과 산업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다음 달 첫 회의를 직접 주재ㅇ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사무국을 운영하고 관련부처 공무원이 파견되는 형식으로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지원할 예정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기업규제 개선 지원, 기업수요를 토대로 한 실물경제 성장전략 마련 등을 위한 대통령 주재 산업혁신 전략회의를 신설운영하는 것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음ㅇ 다만, 산업혁신 전략회의의 개최시점, 회의체 구성, 사무국 운영여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2022.05.18 산업통상자원부
-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인명·재산 보호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인명·재산 보호-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5.15.~10.15.)으로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 철저-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6일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지방산림청 및 각 국유림관리소에 설치되어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설치장소 : 북부지방산림청(원주), 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양구)국유림관리소 □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으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될 경우 취약주민을 대상으로 위험경보 알림 서비스 제공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와 상황관리 및 응급복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북부지방산림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우기 전(6월말) 사방사업 완료뿐만 아니라 산사태취약지역 전수 점검 및 주민 대피체계구축 등으로 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방사업 : 사방댐 24개소, 계류보전 14km, 산지사방 10ha 등 □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 있는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해 산사태 재난 예방·대응을 철저히 하여 단 한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8 산림청
- 2021년 12월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2021년 12월말 기준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5.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