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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특허청, 일본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조직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의 수출규제 지재권 대응전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수출규제TF를 확대 개편하여 26일 오후 3시, 정부대전청사청에서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대식을 가진다. ㅇ 특허청은 수출규제 조치가 발표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규제 핵심품목에 관련된 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규제TF’를 가동해 왔다. ㅇ 특허청은 앞으로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국 23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한다. *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현장에서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이 접수되면,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ㅇ 우선, 대체기술의 신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허 분석·전략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IP 컨설팅, 특허대응전략 등을 제공하고, IP-R&D 전략지원 등의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한다. ㅇ 또한, IP 금융 등을 통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관련 중소기업에 이전되도록 지원한다. ㅇ 아울러,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는 공익 변리사, 특허분쟁 컨설팅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수출규제 관련 지재권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 또는 전국 23개 ‘지역 지식재산 센터(1661-1900)’를 통해 지재권 애로·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 천세창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특허청 차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대일 의존도를 개선하고, 신속한 대체 기술 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위해서는 특허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ㅇ “이번을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재권 강소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6 특허청
- (참고자료) RCEP 협상 계기, 한일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즉시 철폐 필요성 재차 강조 RCEP 협상 계기, 한일 양자협의 등을 통해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및 즉시 철폐 필요성 재차 강조□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카르타에서 개최중인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회기간 협상(8.24~25)을 계기로,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수석대표)이 일본 외무성 야수히코 요시다(Yasuhiko Yoshida) 등 4명의 일측 수석대표들과 韓日 양자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힘* 일본은 RCEP협상에서 외무성·경산성·재무성·농무성 등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 Deputy Director General)가 참석해 옴** 동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님 ㅇ 여 실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는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일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아울러, 여 실장은 동 RCEP 협상 계기에 한국도 RCEP 협상의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금년내 타결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ㅇ RCEP 차원에서 무역관련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함 2019.08.26 산업통상자원부
- 여름보다 뜨거운 특허소송 변론 경연의 현장으로 여름보다 뜨거운 특허소송 변론 경연의 현장으로 - 특허법원·특허청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특허법원(법원장 조경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모의재판을 통해 실력을 겨루는 ‘제6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를 8월 26일 오전 11시 특허법원(대전 서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이 공동 주최하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하며,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본 대회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예비 법조인에게 특허소송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대회의 진행방식은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에 의해 출제된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각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변론기일로 상정된 대회 본선일에는 기제출된 준비서면을 토대로 하여 재판부에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상대방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한 변론경연을 펼치게 된다. 한편, 대회에 앞서 지난 6월 1일 특허법원에서 특허·상표 소송실무를 사실상 처음 접하게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대회설명회 및 사전교육이 실시됐다. 대회설명회 및 사전교육에서는 전년도 특허청장 수상자의 노하우 공유와 특허법원 김광남 판사의 특허·상표 소송의 주요 쟁점에 대한 강의 및 변론 시 주의사항 안내 등이 진행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4개 대학원에서 45개 팀이 접수했으며, 서면심사를 통해 24개 팀(특허분야 16개 팀, 상표분야 8개 팀)이 본선 진출팀으로 선발되었고, 오는 8월 26일 특허법원 법정에서 본선인 모의 변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회 수상자는 특허법원 판사들과 기술심리관, 특허심판원 심판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각 참가팀의 변론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가려지게 된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의 상위 2개 팀에게는 각각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상금 4,000만원이 주어지고 이와 더불어 상위 6개 팀(특허 4개 팀, 상표 2개 팀)에게는 특허법원 심화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은 이 대회가 지식재산권분야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가 양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향후 국민과 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지식재산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8.26 특허청
-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2위는 건강식품··· 1위는 특허청, 위조상품 적발 2위는 건강식품… 1위는 - 추석계기 「짝퉁 Out 정품 Ok」 K-브랜드 보호 설명회 개최 -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말 특허청 블로그 등에 게재된 ‘짝퉁 송중기 마스크팩 제조・유통업자 단속’ 소식에 댓글을 올린 네티즌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된다. 블로그 이용자 조**은 ‘여자 친구에게 마스크팩 많이 사줬는데... 이런 짝퉁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올린 M**21은 ‘짝퉁인지는 대체 어떻게 아는 거죠’라며 짝퉁 구별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오는 28일 오후 1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역삼동)에서 일반 국민과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기자단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보호를 위한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위조 상품 유통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정품 사용을 통한 올바른 소비문화’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정품・짝퉁 구별을 위한 「짝퉁 Out, 정품 Ok」 체험행사를 병행한다. □ 최근 5년간 위조상품 단속현황*에 따르면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78만8천298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명절선물로 인기가 높은 건강식품이 64만2천573점으로 다음 순위를 이었다. * 2015∼2019년 7월 사이 위조상품으로 적발돼 압수된 물품은 917만5천여 점, 정품가액으로 2천985억원에 달하며, 1천650명이 형사입건 됨. ㅇ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을 이용한 판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단속*도 2014년 5천802건에서 2018년에는 무려 6천406건으로 늘어났다. * (’15년) 6091건 → (’16년) 6256건 → (’17년) 6347건 → (’18년) 6406건 □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특허청과 관세청의 정책기자들과 경찰청 블로그 기자들이 참여하여 취재기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게시하여 위조상품 근절과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또, 전문가 강의 내용 등 이번 행사의 주요내용은 특허청 유튜브 방송 <4시! 특허청입니다>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2019.08.26 특허청
-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공모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공모-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혁신에 기여하는 단체·공로자 발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산업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국내인터넷 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 및 공로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o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인터넷대상은 인터넷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으로, 2006년부터총 197개 단체개인에게 시상했다.o 특히, 올해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관련 대표 단체들이 주관 및 후원 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명실상부한국내 최고의 인터넷 관련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접수기간은 8월 26일(월)부터 10월 7일(월)까지이며, ▲인터넷 비즈니스, ▲인터넷기술혁신, ▲인터넷 사회공헌 등 단체 부문과 ▲개인공로상 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공모 참여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internet@kfict.or.kr, internet@kinternet.org,internet@kstartupforum.org)로 제출하면 된다.o 최종 수상자(기업, 단체, 개인)는 서면 및 면접(PT)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11월 중 선정된다.o 시상식은 12월 4일(수)에 개최될 예정이며 대통령상 1점, 국무총리상 2점, 과기정통부 장관상 5점, 주관·후원사장상 4점 등 총 12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홈페이지(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http://www.kfict.or.kr,한국인터넷기업협회 http://www.kinternet.org, 코리아스타트업포럼 http://kstartupforu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그간 대한민국 인터넷대상수상 기업들이 국내 인터넷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이번2019년 시상식에서도 국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터넷기업들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2019.0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고분고분 들려드리는 신라고분 유물이야기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신라 고분 발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문화재 전문가들이 대담형식으로 들려주는 2019년 ‘대담신라’, 신라고분 발굴이야기(2회차)를 오는 29일 오후 7시 경주에서 개최한다. * 장소: 경주 고속버스터미널 옆 ‘달콤(dal.komm)’ 2층(경주시 태종로 699) ‘대담신라’는 신라의 역사와 유적에 대해 지역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속 학예사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이 카페에서 직접 마련하는 문화재 설명 행사로, 지난해 첫 시작 이후 지금까지 5차례 개최됐다. 올해는 신라고분을 주제로 총 3회(5.23./8.29./11.7.)에 걸쳐 진행 중이며, 5월에 ‘신라고분과 사람들’을 주제로 1회차 행사가 열렸고, 오는 29일에 열리는 2회차 행사는 ‘신라고분의 보물’을 주제로 신라 고분에서 확인된 화려한 금관과 장신구, 유리 등 아름답고 정교하며 경이롭기까지 한 유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무덤의 주인공이 착용한 장신구부터 마구류 등 어쩌면 익숙하게 접해왔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웠던 유물들을 쉽게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대담신라’는 사전신청 인원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26일부터 전화(☎054-748-2671) 또는 전자우편(joykyung@korea.kr)으로 접수 한다. 11월 행사 신청은 추후 공지할 계획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신라고분발굴조사단(☎054-748-2671)으로 문의하면 된다.안내 홍보물 2019.08.26 문화재청
- 시설공사 주간(’19.08.26.~08.30.) 입찰 동향 시설공사 주간('19.08.26.~08.30.) 입찰 동향부산항만공사 수요'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축공사'등 총 76건, 3,127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은 금주('19.08.26.~08.30.)에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축공사' 등 총 76건, 3,12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평택도시공사 수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공사' 등 집행건수의 약 91%(69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전체의 약 33%인 1,023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예상되며-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51건, 416억 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8건, 1,333억 원(이 중 60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 전망) 상당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811억 원, 경기도 643억 원, 인천광역시 468억 원, 부산광역시 437억 원, 그 밖의 지역이 768억 원이다.□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38%(1,190억 원)가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로서 ○ 433억 원 상당의 부산항만공사 수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지하주차장 건축공사'등 2건은 종합심사낙찰제 ○ 343억 원 상당의 평택도시공사 수요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1단계 조성공사'는 종합평가낙찰제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1,936억 원)와 수의계약(1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9.08.26.~08.30.)* 문의: 시설총괄과 윤경자 사무관(042-724-7585) 2019.08.26 조달청
-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청주에서 개최 보도자료제목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청주에서 개최 - 8. 30.~9. 1. 시민이 기획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100여 개의 독서프로그램 - 국내 최대 규모의 독서문화 축제인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이 책을 넘어란 주제로 8월 30일(금)부터 9월 1일(일)까지 청주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열린다. 출판사 및 독서단체 100여 곳 참여, 책을 넘어 하나 되는 최대 독서문화 축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청주시(시장 한범덕)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이 주관하는 이번 독서대전에는 주제전시 4개, 출판사 부스 60개, 기관독서·도서관 체험부스 40개 등 단체 100여 곳이 참여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독서대전이 열리는 기간(8. 30.~9. 1.) 동안, 청주예술의전당과 고인쇄박물관 일원, 충북문화관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한다. ▲ 청주예술의전당은 출판부스와 체험부스가 밀집된 공간과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는 흥겨운 공간으로, ▲ 고인쇄박물관 일원은 운치 있는 나무그늘숲에서 다양한 형식의 작가강연이 이어지는 공간으로, ▲ 청주의 옛 모습을 간직한 충북문화관은 다양한 문화시장(마켓)과 숲속책빵 등 이색적인 문화행사로 관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공간으로 꾸며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주시, 지역 시민과 함께 지역문화자원 활용 계기 마련 청주시는 2019 독서대전의 주제를 책을 넘어로 정했다. 정형화된 틀을 벗어나 모든 가능성과 다양성이 공존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고, 세부적으로 생각하다(학술), 교감하다(전시), 대화하다(강연), 노래하다(공연)로 나누어 독서는 삶이라는 의미로 주제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독서대전을 시민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계획하고, 5개 분야(시콘서트, 독서퀴즈대회, 작가별 강연형식, 낭송대회)에 시민기획단 5명을 선발했다. 시민기획단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작가강연 등에서는 주관동아리 회원들이 강연행사를 기획한다. (학술) 생각하다 -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내는가 올해 독서대전에서는 생각하다를 소주제로 다양한 학술 행사가 열린다. ▲ 쓰기는 어떻게 읽기를 만들어내는가를 주제로 하는 2019 독서콘퍼런스, ▲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워크숍, ▲ 전국 독서동아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전국독서동아리한마당, ▲ 작은도서관 20년을 조명하는 작은도서관 다큐멘터리상영회, ▲ 동네서점과 출판의 상생을 논의하는 상생충북세미나 등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 교감하다 - 청주의 보물도서 전시, 세계기록유산을 홀로그램으로 교감하다라는 소주제로 전시도 이어진다. ▲ 신간대자명심보감, 금강반야바라밀경 등 청주에서 간행된 도서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특별 전시되고, ▲ 세계기록유산(직지, 훈민정음, 난중일기, 동의보감)을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특히, ▲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전시와 그림책작가극장의 인기는 벌써부터 뜨겁다. ▲ 스타의 서재에서는 배우 이순재 등 연예인들이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고 전시해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강연) 대화하다 - 시민이 만들어가는 독·자·열·전 시민들이 작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만들어가는 작가강연은 ▲ 시대를 노래하는 대문호 조정래, ▲ 책은 도끼다의 박웅현, ▲ 직지를 소재로 신간을 출간한 인기작가 김진명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을 초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시대의 맥락을 읽는 작가열전은 지역 독서동아리가 작가를 맞이하고 진행하는 시민주도의 행사로서, 독서동아리들은 자발적으로 작가들의 책을 읽고, 토론회 등을 열며 작가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공연) 노래하다 - 읽기의 전환, 재미와 감동의 노래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래퍼가 된 독자, 랩스토리 경연대회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독서경험을 랩으로 표현하는 대회이다. ▲ 장애청소년을 초대해 진행하는 청소년 나눔 콘서트, ▲ 고전을 암송하여 입말로 전달하는 고전낭송 페스티벌, ▲ 여성의 성장에 영향을 끼쳤던 영화와 책을 찾아보는 영화로 보는 책과 여성 등, 공연과 행사 20여 개를 만나볼 수 있다. 출판시장의 변화와 미래를 모색하는 출판부스 이번 독서대전에서는 출판사 60개사가 공모를 통해 배정받은 부스를 운영한다. 각 출판부스에서는 도서와 출판물을 전시·판매하고, 작가 또는 편집자와의 대화, 체험활동 등 수준 높은 볼거리와 행사를 마련한다. 이 행사는 특색 있는 독립출판사, 전자출판, 오디오북 등 출판시장의 다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독서대전 개최지로 제주 선정 문체부는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이하 독서대전) 개최지로 제주시(시장 고희범)를 선정했다. 2014년부터 매년, 독서 진흥에 앞장서는 도시 한 곳을 선정*해 책 읽는 도시로 선포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규모의 독서대전을 개최해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다. * 군포(14년), 인천(15년), 강릉(16년), 전주(17년), 김해(18년), 청주(19년) 2020년 독서대전 개최지로 선정된 제주시는 2017년부터 제주독서문화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책 읽는 제주시 등, 독서프로그램 121개를 연중 수시로 운영하는 등 독서대전을 준비해 왔다. 제주시는 앞으로 독서·출판·도서관·서점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지역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 참여 독서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8월 28일(금)부터 30일(일)까지 제주시 신상공원 일원에서 책과 연관된 학술·토론·전시·체험 등 다채로운 독서대전 행사를 펼칠 예정이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0년 독서대전 개최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3차 종합심사[시청각 발표(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선정됐다. 독서대전 행사 기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 또는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과 행사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누리집(www.korearf2019.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19 대한민국독서대전 포스터 2. 2019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요 프로그램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사무관 하재열(☎ 044-203-3222) 또는 청주시청 팀장 김기원(☎043-201-09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26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사)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 업무협약 문화재청 소속 국립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사)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이사장 장남경)는 오는 27일 오후 4시 전통문화 분야의 미래인재육성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체결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설립한 4년제 국립대학교이고, (사)문화재형사회적경제연합회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47개를 비롯하여 문화재 관련 기업비영리기관 등 100여 개의 회원사가 모여 결성한 사단법인으로 한국전통문화의 진흥과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공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혁신에 발맞춰 두 기관이 전통문화 분야의 미래인재 육성과 문화재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세부내용은 ▲ 연구, 교육, 시설 지원, ▲ 취창업 진로교육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 사회적 경제: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공익) 가치를 모두 중시하는 경제활동 두 기관은 현재 라이엇게임즈의 2019년 문화재지킴이 후원사업인 ‘문화재형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십 프로젝트’에도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문화재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나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데, 이러한 참여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분야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미래 전통문화 인재의 교육 뿐 아니라, 이들이 훗날 사회로 진출하여 문화재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의 공익을 강화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재형 기업관계기관 등과 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2019.08.26 문화재청
- (설명자료) 산업부는 정해진 절차와 통상적인 기간에 따라 친환경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음(조선비즈 8.25 보도에 대한 설명) ◇ 산업부는 친환경차의 개발보급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차의 등록도 정해진 절차와 통상적인 처리기간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 8월25일 조선비즈쏘나타 하이브리드, 정부 ‘친환경차 인정’ 지연에 한 달 늦게 출고 시작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현대자동차 신형 쏘나타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기준충족에 대한 정부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출고가 지연되었음□ 현대자동차는 쏘나타 출시에 앞서, 친환경차 인정신청을 하였지만, 산업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한 달이 지나서야 관보 게재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산업부는 정해진 절차와 통상적인 기간에 따라 친환경차 등록을 처리하였음□ 산업부는 친환경차의 보급확산을 가속화하고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 2019.08.26 산업통상자원부
- 「함안 가야리 유적」‘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있는 함안 가야리 유적(咸安 伽倻里 遺蹟)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였다.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해발 45~54m의 구릉부에 사면을 활용해 토성(土城)을 축조하고, 내부에는 고상건물(高床建物)과 망루(望樓) 등을 축조한 유적으로 조선 시대 사찬읍지(私撰邑誌)인 『함주지(咸州誌)』와 17세기의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등 고문헌과 일제강점기의 고적조사보고에서 ‘아라가야 중심지’로 추정되어 왔다. * 고상건물: 땅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바닥을 만든 건물 * 망루(望樓): 높은 장소에서 사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설치한 건물 2013년 5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대략적인 유적의 범위를 확인했고, 2018년 4월에 토성벽의 일부가 확인되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본격적인 시굴과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 ▲ 대규모 토목공사로 축조된 토성과 목책(木柵, 울타리) 시설, ▲ 대규모의 고상건물지 등 14동의 건물지 등을 확인했다. ▲ 건물지 내에서는 쇠화살촉과 작은 칼, 쇠도끼, 비늘갑옷(찰갑, 札甲) 등이 나와 이곳이 군사적 성격을 가진 대규모 토성임을 알 수 있었으며 출토유물로 보아 유적의 시기는 아라가야의 전성기인 5세기부터 6세기에 해당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성벽부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는 ▲ 가야문화권에서 처음으로 판축토성(板築土城)을 축조하기 위한 구조물들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아라가야의 우수한 축성기술을 보여주는 이러한 구조들은 이전에 확인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아라가야는 물론, 우리나라 고대토성의 축조수법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 판축토성: 흙을 떡시루처럼 얇은 판 모양으로 켜켜이 다져 쌓는 방법으로 쌓은 성 함안 가야리 유적은 함안군 가야읍을 가로질러 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신음천(新音川)과 광정천(廣井川)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독립구릉 상에 위치한 유적이다. ‘남문외고분군(경상남도 기념물 제226호)’, ‘선왕고분군’, ‘필동고분군’ 등 중대형 고분군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에는 ‘당산유적’, 남쪽으로는 함안 말이산 고분군(사적 제515호)이 있어 이곳이 아라가야의 중심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 당산유적 : 길이 39m, 폭 15.9m 가야 최대 굴립주 건물지 * 굴립주: 땅 속에 박아 세운 기둥「함안 가야리 유적」은 유사한 성격의 유적인 김해 봉황동 유적(사적 제2호), 합천 성산토성(경상남도 기념물 제293호) 등과 비교할 때 상태가 매우 온전하고 주변 유적과 연계된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고대 가야 중심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금관가야, 대가야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고구려, 백제, 신라, 고대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던 아라가야의 실체와 위상을 재조명하여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가야사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적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함안 가야리 유적 2019.08.26 문화재청
-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 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26. (월)담당부서사회제도개선과과장문석구☏ 044-200-7251담당자서윤정☏ 044-200-7250페이지 수총 2쪽 비용 미결제로 예약하신 국립공원시설이자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해야-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까지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아 미결제로 인한 예약취소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시민들이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 및 휴식시설 등을 갖추어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www.srservation.knps.or.kr)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월 1일~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다. 그리고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이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17시~다음 날 22시까지다. 야영장 예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로딩과 싸우며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결제는 당일 5시 이후에 해야 함. 다시 재접속해서 결제 하다 보니 예약사실을 잊어 제가 취소된 경우가 많음. (19. 5월 국민신문고) 어린이날 연휴 예약을 성공하여 기뻤지만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해 자동 취소됨.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음. 자동취소 전 확인 문자를보내주면 좋겠음. (19. 4월 국민신문고) 어렵게 야영장 예약에 성공했는데 결제를 다른 시간대에 하라고 해서 예약 사실을 잊고 있다가 24시가 넘어가니 예약이 자동 취소됨. (18. 12월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예약 이후 결제를 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의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8.26 국민권익위원회
- 언론인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인식 강화한다 보도자료8. 25.(일) 12:00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26. (월)담당부서심사기획과과장이진석☏ 044-200-7691담당자송영희☏ 044-200-7694페이지 수총 2쪽 언론인의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인식 강화한다- 국민권익위·한국언론진흥재단, 26일 수습기자 대상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 언론계에 첫 발을 내딛는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이 처음 실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의 수습기자 교육과정에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26일 실시한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동의 없이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연예인의 마약투약 혐의와 은폐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방송·보도된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는 즉시 신고자 실명 공개 보도들에 대한 보도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사회적 영향력과 전파력이 높은 언론을 통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수습기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그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교육에서 그간의 제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이와 함께 신고자 신분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신분 유출 사례와 이에 따른 제재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이 정례화 되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신고자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 정민 미디어진흥실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 내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익신고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재단은 언론인 교육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비롯해 취재보도 윤리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8.26 국민권익위원회
- 토종산림자원 추출 에센셜 오일, 국내 향기 산업 이끈다 토종산림자원 추출 에센셜 오일, 국내 향기 산업 이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국내 산림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국내 향유 산업 국산화 모색-□ 식물 정유(精油, essential oils)는 식품이나 음료의 식향료, 화장품, 방향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 산업에 사용되고 있는 정유는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매년 무역수지적자가 발생되고 있어 수입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국산 향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고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8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피톤치드 성분인 ‘산림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식품, 화장품, 아로마테라피 분야 전문가들의 주제발표를 통해 식물정유의 국내 이용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산업화 성공 우수사례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다양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립산림과학원 박미진 박사는 바이오산업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내 식물정유의 특성과 유용 식물정유’를 소개하였고, 단국대학교 백형희 교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천연향료의 국내외 현황을 통해 ‘식품산업에서의 방향식물 정유의 이용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 또한 최미경 아로마테라피협회장은 아로마테라피 시장에서 바라본 ‘한국산 에센셜오일의 아로마테라피 뷰티산업 성공사례 및 활용방안’을, 김진철 반트인터네셔널 대표는 ‘에센셜 오일의 산업적 추출방법’에 대한 주제로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유의 추출방법, 정유의 수율 및 품질 유지에 영향하는 인자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식물정유를 이용한 산업화 가능성은 충분하나 한국산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식물정유 추출을 위한 원료의 대량생산 및 표준화, 정유 품질의 규격화, 안전한 사용 및 효능 유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 또한 수입 정유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산 식물정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화학연구과 이성숙 과장은 “피톤치드로 알려진 식물 정유는 ‘향기 나는 USB’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국내 산림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여 수입 대체용 국산 향을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활용한 국산 향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8.26 산림청
- 노(N0)노(老)케어! 어르신과 함께 합니다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용석)는 정부혁신 추진과제 일환으로 기관 내 채종원(산림종자 과수원) 숲에서 오는 9월부터 어르신들의 인지능력과 생활운동기능 향상을 돕고자 산림교육 실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No)노(老)케어!’ 프로그램은 고령화시대로 노년의 시기가 늘어나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종자를 이용한 놀이로 인지능력을 개선하고, 노르딕워킹을 통해 관절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체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월 1∼2회, 120분 동안 진행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산림종자아카데미실(☎ 043-850-3323) 또는 힐링플레이(숲해설 위탁기관)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석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와 숲의 치유 효과를 활용하여 산림청 공식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 받은 차별화 된 실버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 건강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전했다. 2019.08.26 산림청
- 첨단의료기기 육성.혁신을 위해 식약처와 학계 전문가가 함께 한다 첨단의료기기 육성.혁신을 위해 식약처와 학계 전문가가 함께 한다 2019.08.26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2020년 식의약 신규 R&D 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2020년 식의약 신규 RD 과제 선정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2019.08.26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 제천 금수산 치유의 숲 운영 첫발 -단양국유림관리소,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치유의숲 위탁운영 계약-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최형규)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산림치유원)과 ‘제천 금수산 치유의 숲 운영·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제천 금수산 치유의 숲’은 비단을 수놓은 것과 같다하여 이름 지어진 금수산(錦繡山) 자락에 수려한 계곡을 이용하여 숲 치유시설 등을 설치하여 숲 치유와 수(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18-93에 위치한 ‘금수산 치유의 숲’은 60여ha의 규모로 지난 5월 7일에 완공되었으며, 2020년 본격 운영을 위해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금수산 치유의 숲’은 경찰, 소방관 등 스트레스 고위험에 노출된 직업군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PTSD) 등을 치유하게 된다.한편, 관리소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질병을 숲을 통해 치유하고, 스트레스로 기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등 금수산 치유의 숲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2019.08.26 산림청
- [보도자료] UNICEF 사무총장 접견 이낙연 국무총리, 「헨리에타 포어」UNICEF 사무총장 접견 □ 이낙연 국무총리는 8.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헨리에타 포어(Henrietta H. Fore)」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UNICEF 협력 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총리는 UNICEF가 반세기 이상 전쟁·빈곤·기아·질병·가정해체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한국도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UNICEF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UNICEF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이어 수원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헨리에타 포어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ICEF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준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정부가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국들을 대상으로 UNICEF와 협력하여 영양·보건·교육·위생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한국은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을 뛰어넘어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에 관심이 크며, 한국의 ODA 또는 EDCF사업에 아동 및 여성분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UNICEF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성·안보·평화 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작년 6월에 출범하였다고 하면서, UNICEF가 이 구상에 참여하고 지지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 헨리에타 포어 사무총장은 대북한 인도지원 관련 사업계획 예산과 국제사회의 공여액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영양 및 보건 상황 개선에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이어 교육, 기술 및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대북한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UNICEF의 경험과 조직을 활용한 대북지원이 가능한 지를 서로 검토해나가자고 했습니다. ※ (붙임) UNICEF 사무총장 인적사항 끝. 2019.08.26 국무조정실
-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담당부서교육부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 이민재(044-203-7077)담 당 자 연구사 황영덕(044-203-7085)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 이재송(044-850-6101)담 당 자 장학사 최진욱(044-805-6114)교육자치정책협의회,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하기로 권한배분을 위한 정비과제 지속 발굴, 이행 상황 점검 계속 이어갈 터□ 교육부는 8. 23.(금)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를 개최하여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 보고안건으로 제출된 「교육부·시도교육청 권한배분 우선정비과제 이행현황」에서는 1, 2차에 추진했던 정비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3차 우선정비과제를 발굴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1차 우선정비과제 중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었던 범교과 학습주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 규제적 요소 정비, 교육과정 대강화 및 학교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교원평가제도 개선, 연구대회 개선 등에 대해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유은혜 장관을 비롯한 4명의 교육감들과 교육부 실장, 6명의 위촉 위원이 참석(12명)한 제5회 교자협에서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7개의 안건에 대해 심의(보고2, 심의5)했다. ○ 교육감의 인사 자치 확대를 위해「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임용시험 세부사항 결정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도 의결한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 개선에 대해 심의했다. 현행 법령상 재정투자 사업에 대한 ‘중앙의뢰 심사범위’가 일반자치단체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현재 물가 변화와 교육수요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금액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의뢰심사 대상금액 상향 조정 등 전반적인 투자심사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교장자격연수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 강화 방안도 심의했다. 현행 3곳인 교장자격 연수기관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에 관한 자율성 강화를 위해서도, 추후 논의를 지속하여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 지난 제4회 교자협에서 논의하고 이번에 다시 제안된 장학관·교육연구관 특별채용 제한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특별채용의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비하기 위한 후속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관심사였던, 자사고·특목고·특성화중학교 지정·지정취소·운영에 관한 권한 규제 개정안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 완료 후,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진전된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2019.08.26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