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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산업기술 RD 제도 대폭 개선① 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②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 신속한 사업추진방식 도입 ③ 핵심과제에 대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 유연화 ④ 도전적 연구개발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성윤모 장관, 공공연구기관 간담회 개최 및 소재솔루션센터 현장방문 -□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8.8(목), 소재·부품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재·부품 연구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 ’19.8.8.(목)15:00~16:20, 한국화학연구원 행정동 2층 대회의실 ㅇ 참석 : 산업부 장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수출규제 품목 관련 공공연구원장 및 RD 전담기관장 * 화학연, 재료연, 세라믹연, 다이텍, 기계연, ETRI, 생기원, 전품연, 자부연, 탄소융합기술원, 광기술원 등11개 연구기관, 산기평, 에기평, 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전담기관 □ 성윤모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하여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신뢰성 확보, 실증 및 양산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하였다.ㅇ 아울러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의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주기를 요청하였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만전을 기하는 한편, ㅇ 연구개발 단계부터 양산 단계까지 전 과정에 연구원 역량을 총 결집하여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다짐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연구원과 기계연구원이 소재·부품 RD 주요 성과와 향후 연구계획을 발표하였다.ㅇ 화학연구원은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폴리이미드를 개발하고 상업생산에 성공하여 1,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이차전지소재, 수소차 전해질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핵심소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며, ㅇ 기계연구원은 반도체 유해물질 플라즈마 전처리 기술이전 수혜기업이 400억원의매출을 기록한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특정 국가의 독과점 수준이 높은 CNC, 로봇용 감속기, 초저온냉동기 등 핵심부품 기술자립화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와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내용을 발표하였다.ㅇ 주요 골자로는 수요-공급기업 협력 기술개발에대한 인센티브 강화, 핵심기술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사업추진 방식 도입,* (정책지정)일반적인 공모 방식이 아닌 과제와 연구수행자를 정부가 미리 지정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하는 방식ㅇ 경쟁형 RD 또는 복수지원RD 형태의 연구개발 방식으로 인한 연구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행정 부담 완화등의 내용을 담았다. □ 정부는 지난 8월 5일발표한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ㅇ 금번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여,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8월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세부내용 먼저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ㅇ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하여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ㅇ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경우에는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 (수요기업 정의)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RD 결과물의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 (출연금 지원)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40% 이상총 10억원이 필요한 RD 과제에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일반적인 경우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정 부 3.3억 지원 대기업 6.7억 부담 (현금 4억) 정 부 6.7억 지원 대기업 3.3억 부담 (현금1.3억) 대기업 부담감소 ㅇ 또한, 수요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과제는우선 지원(가점부여)하고, 공동개발한 소재부품을 수요 대기업이 구매하면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을부여하는 등 수요-공급기업 간의 협력모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구 분 현 행 개 선 수요기업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출연금지급 및현금부담 수요기업은 기업유형과 관계없이중소기업 수준으로 출연금지원 및 현금부담 수요기업 출연금 사용 출연금 사용 의무화 수요기업은 정부출연금 없이 참여 허용 수요-공급기업 협력시 인센티브 없 음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제품구매시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가점부여수요기업이 공급기업에 기술로드맵공유하는 과제 우선지원(가점부여) 핵심 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ㅇ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여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토록 하고,- 정책지정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지정 추진 요건과 연구개발 과제, 연구수행자 확정 및 평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감사원과 지속적으로‘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지정 과제를 국가과학정보시스템(NTIS)에서 비공개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였다.ㅇ 아울러,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내 기술 도입시 30%,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시 50%까지 사용 가능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 핵심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절차 개선, 기술도입 활성화구 분 현 행 개 선 정책지정 추진요건 별도 규정 없음 신속한 추진 필요, 대외 비공개 필요성, 기타 산업정책상 등으로 구체화 정책지정 과제 복수지원 등 별도 규정 없음(관행적으로 단수지원) 경쟁형 과제, 복수지원 방식 허용 외부기술 도입비 사용금액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활용실적 낮음 총사업비의 30%, 국내 미보유 해외기술 도입시 50%까지 사용가능한 기준 제시 (필요시 평가위심의를 통해 한도 상향 가능)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ㅇ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평가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토록 하고,ㅇ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먼저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출연금의 10%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키로 하였다.ㅇ 한편,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조정(무빙타겟)이 필요한 경우 기존에는 허용 여부를 평가위원회에서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행기관 요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목표변경(무빙타겟)은 전담기관, 평가위원주도로 검토하며,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절차가 없음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구 분 현 행 개 선 중복과제 허용 규정상 중복과제 가능하나,평가위에서 엄격하게 검토 중복과제 허용 완화(사심위, 평가위원회에 별도 지침적용) 컨소시엄 구성 규정상 先 주관기관 선정이 가능하나관행적으로 불허 先주관기관 선정 허용 완화(평가위원회에 별도 지침 적용) 예비비 제도 없 음 출연금의 10%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계상 허용 목표변경 위원회에서 자체 평가 후 결정 연구수행자 요청 →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 부담 완화를 통해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을 경감하였다.ㅇ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실패하여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제외하고,* RD 최종평가 등급 : (성공) 혁신성과, 보통 / (실패)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기존에는 ‘성실수행’이어도 2회 이상 누적되면 3년간 정부RD 지원을 제외ㅇ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 연구 수행기관 필요(연구 목표 변경, 컨설팅 등)에의해 검토요청이 있을 때에만 별도 위원회에서 검토 연구자 부담 완화 연구자 부담 완화구 분 현 행 개 선 성실수행에 대한 제재 2회 누적시 3년간 과제 참여제한 폐 지 연구발표회 연차평가 성격으로 매년 실시 폐 지 수행기관 필요에 의한 검토요청 요청 절차 없음 목표변경, 컨설팅 목적으로 수행기관 요청시 별도 위원회에서검토 □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RD 규정*을 즉시 개정·고시(8.8일)하고, ㅇ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부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산업부 예규)□ 간담회 종료 후, 성윤모 장관은 “화학소재솔루션센터*”를 방문하여 연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 소재 기업의 기술개발, 기술이전, 신뢰성 시험, 애로기술컨설팅 등 소재 사업화 지원ㅇ 중소·중견 소재기업의 신소재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일선 플랫폼으로서, 조기에 국내 소재·부품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동정)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 마산항 운영·휴가철 연안여객선 운항·고수온 대비상황 등 점검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9일(금) 마산항 운영현황,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및 고수온 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한다. 문 장관은 9일(금) 오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을 접견한 후, 해양수산업·단체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어, 마산가포신항을 방문하여 항만운영현황을 듣고,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있지만 항만 활성화 및 물동량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통영항 여객선터미널을 찾아 연안해운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휴가철 섬을 찾는 국민들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연안여객선 안전운항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문 장관은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가두리 양식장(승우수산)을 방문하여 고수온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바닷물 수온이 상승하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업인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수온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힘써 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2019.08.08 해양수산부
- [설명자료]‘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관해 설명합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에 관해 설명합니다.□ 항공기상정보사용료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하거나 우리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징수되는 항행서비스 사용료입니다.○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운항에 필요한 공항예보와 천둥번개, 난류 등 위험기상 현상을 차트 형태로 제공하는 공역예보 등 약 20여 가지의 특별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공항별 기상요소(풍속, 강수, 시정, 운량 등)의 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권고치(70~80점)보다 10∼20점 상회○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항공기상정보 서비스 대가로 항공기 1대당 부과되며, 타 사용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 착륙료 등)에 비해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기상법과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수익자 부담원칙 권고에 따라, 2005년부터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한정하여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5년 최초 징수 당시, 항공업계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타 사용료에 비해 매우 낮게 책정(4,850원)하였으며, 10여년 넘게 생산비용(약 189억 원)의 약 7%(약 14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요국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 사용료의 약 3~10배에 이르며, 유럽의 국가들은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의 약 86∼100%를 회수하고 있습니다(EUROCONTROL, 2004).※ △오스트리아 107,000원 △독일 44,000원 △프랑스 38,000원 △영국 29,000원 △호주 128,000원 △말레이시아 87,000원 등 ○ 그동안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 부과로 외국 항공사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정당한 외화 확보에도 차질을 빚어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상청은「항공기상정보사용료와 그 징수방법」고시를 개정(‘18. 6. 1. 시행)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사용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생산비용 대비 회수율은 15% 수준으로, 아직도 나머지 85%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실정입니다. □ 이번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은 국제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기상기구)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기상청(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업무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공공의 안전, 특히 항공항행 안전을 최우선하여 항공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항공기상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국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8 기상청
- 기상레이더 미래인재 양성한다! 기상레이더 미래인재 양성한다! - 기상청, ‘2019 기상레이더 교육 캠프’ 개최□ 기상청(청장 김종석)은 8월 8일(목)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청년들에게 기상레이더 분야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교육 캠프’를 개최했다. ○ 이번 캠프는 전국 35개 대학(원) 기상 및 레이더 관련 학과 학생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상레이더 기초 이론을 바탕으로 장비 운영, 자료 분석과 활용프로그램 등을 익히고, 구덕산(부산) 기상레이더관측소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 경험을 쌓았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기상레이더 분야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미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08.08 기상청
- 바다와 관련된 생활디자인·산업화 아이디어 공모 바다와 관련된 생활디자인·산업화 아이디어 공모- 8. 9.~10. 8. 두 달간 공모, 11월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시상식 개최 - 국립해양조사원(원장 강용석)은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 속 디자인·산업화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제4회 해양정보 생활디자인·산업화 기획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해양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작년에는 57개 작품 중 18개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 수상작 일부는 해안선 무늬 접시, 여권지갑 등 제품으로 실제 판매되고 있다. 4회째를 맞은 이번 공모전은 8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공모분야는 ①해양 관련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을 출품하는 ‘생활디자인’ 부문과 ②해양정보를 활용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스마트폰 앱(App) 개발 등 ‘산업화 기획’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생활디자인 부문에는 파도, 선박, 해양생물 등 각종 해양정보를 활용한 옷, 우산, 가방, 가전제품 등 모든 일상생활용품과 구명조끼·보트 등 해양레저용품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응모하면 된다. 산업화 기획 부문에는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바다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해양레저, 해양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간 산업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스마트폰 앱(App)을 기획하고, 이 내용을 발표자료(PPT) 형태로 작성하여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실제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제출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한다. * 조석, 조류, 해류, 해안선, 해도, 선박, 해저지형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정보 응모를 원하는 경우 국가해양정보마켓센터(http://www.khoa.go.kr/komc)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활용성, 창의성, 우수성,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0월 25일(금)에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11월에 국립해양조사원(부산 영도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상, 국립해양조사원장상 등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바다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디자인·산업화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민간에 공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용화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9.08.08 해양수산부
-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주의보 발령-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어장별 관리 강화 필요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장마 소멸 후 이어진 폭염의 영향으로 일부 해역의 수온이 고수온주의보 발령기준인 28℃에 도달했거나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8월 8일(목) 14시부로 올해 첫 고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에 고수온주의보 발령수온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주의보 발령 대상해역은 충남 천수만, 전남 함평만 해역이다. * 2018년도에는 7월 24일 남해안, 제주 연안 등에 고수온주의보 최초 발령 8월 8일 12시 기준으로 고수온주의보 발령 대상해역의 수온은 서산 창리 28.0℃, 태안 내포 27.1℃, 보령 효자도 26.1℃, 함평 주포 30.9℃이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비상대책반(반장:수산정책실장)을 설치하고,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분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고수온 대응을 총괄 관리한다. 먼저, 현장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시간 수온관측 정보* 및 수온 예측분석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시·도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고수온 시기 어장관리요령을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해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전남권역을 중심으로 수온정보 측정지점을 7개소 확충(98개소→105개소)하여 실시간 수온정보 서비스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 동·서·남해 105개 지점에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며, 홈페이지(www.nifs.go.kr/risa/main.risa)/스마트폰 앱(수온정보 서비스)/문자를 통해 실시간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고수온 시기에 양식생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먹이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동·선별작업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산소공급기 및 액화산소 등 대응장비를 이용하여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와 같은 양식생물 관리요령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www.nifs.go.kr)과 유튜브 채널(검색어: 국립수산과학원, nifskorea)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이후에는 제9호 및 제10호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태풍 대비와 함께 태풍에 따른 급격한 수온변화도 주시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는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어업인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양식 어가에서도 먹이공급 중단, 대응장비 가동 등 정부와 지자체의 현장 지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19.08.08 해양수산부
- 유영민 장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 개소식 참석 유영민 장관,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 개소식 참석- 방사성동위원소(RI) 이용 국내 신약개발 원스톱 지원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8월8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RI신약센터(KRICP, Korea RadioIsotope Center for Pharmaceuticals) 개소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국내 신약개발 생태계구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였다.ㅇ 국가RI신약센터는 국내 독자적인 방사성의약품 개발은물론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과정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작업을 지원할목적으로 2013년부터 약 6년간 9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구축되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 치료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 (사업기간/예산) 13.9~19.12(6년) /938.47억원 ◇ (사업규모) 건물 17,112㎡(지상 7층), 신약개발지원시설및 방사성의약품 연구·생산 시설 ◇ (주요시설) 초감도가속질량분석기, 소동물 영상평가시설, 방사성동위원소 기반 비임상평가시설, 마이크로도즈 임상시험시설, 방사성의약품 생산시설 등 ㅇ 이날 개소식에는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출연연·학회·협회 관계자와 관련 업계 대표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RI신약센터의 개소를 기념했다.□ 유영민 장관은 격려사에서 국가RI신약센터는 신약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험·평가 시설을갖추고 있으므로 국내 연구자들과 관련업체들의 블록버스터 급 신약 개발 도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의약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ㅇ 아울러, RI신약센터의 방사성의약품 평가 및 생산시설을 통해 희귀·난치 질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한 방사성의약품 국내 도입또는 생산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며, 관련연구 지원을 지속하여 국민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개최 □ 기획재정부는 이승철 재정관리관 주재로 ’19.8.8.(목) 10:00,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 송윤주 (044-215-5631) 2019.08.08 기획재정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규 신청 접수 다시 시작! 제도도 개편하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19년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 접수를 2019.8.20.(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따라서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 신청할 수 있다.동시에 그동안의 사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 개편 주요 내용기업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줄인다.사업 시행 초기에는 채용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 청년들을 채용하도록 충분히 이끌기 위해 기업 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으나 소수의 중견기업에만 지원금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재원으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자 기업당 지원금 수령 한도를 30명으로 줄였다.노동자의 최소 고용 유지 기간(6개월)을 도입한다.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이렇게 개편한 것은 정규직 여부를 장려금 신청 당시의 근로계약서 등으로 판단해 왔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규직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인 경우는 2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는 3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 원씩 지원한다.이는 장려금 지원 없이도 통상 증가하는 수준의 인원만큼은 지원을 배제해 장려금의 사중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신규 성립 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지원 인원의 한도를 설정한다.그동안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설연도에는 성립월 말의 피보험자 수가 1~4명인 경우는 3명, 5~9명인 경우는 6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는 일부 신규 성립 사업장에서 청년의 채용 시기를 조정해 사업 초기의 필수 인력까지 장려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정부 혁신의 핵심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청년 실업 문제가 극심했던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총 47,294개의 기업이 청년 243,165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었다.그 결과 최근 청년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난 것이 안타깝다. 라고 밝히면서 도덕적 해이와 사중 손실 등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를 높여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정 수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은 없는지, 관리가 되지 않는 사각 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다. 라고 밝혔다.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 배정길 (044-202-7442) 2019.08.08 고용노동부
-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지원 사업, 11개 실전문제연구단 추가 선정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지원 사업, 11개 실전문제연구단 추가 선정- 19년추경으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1개 지역대학을 추가로 선정·지원한다.ㅇ 과기정통부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지원 사업」을 통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왔으나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지원 사업 개요 이공계대학(원)생 중심 실전문제연구팀*의 기업수요기반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기업의 실전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이공계 인재 양성 지원 * 석·박사를 그룹리더로 하여 이공계학부생 중심 5명 내외로구성 ㅇ 기존 14개 실전문제연구단 중 대부분(11개)이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지역 소재 기업과 대학의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ㅇ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39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소재 11개대학(연구단)을 추가로 지원하여, 지역기업이원하는 인재가 지역 대학으로부터 배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한 추가선정은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형 또는 복수 대학이 1개 연구단을 구성하는 컨소시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ㅇ 1개 실전문제연구단별로 30팀내외의 실전문제 연구팀을 지원하며ㅇ 각 연구팀은 지역기업(또는 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지정주제*, 자유주제** 중선택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실전문제연구단이 지역 산업계 수요조사를통해 3개 내외로 도출한 중점분야 ** 실전문제연구팀이 지역기업 애로기술 조사또는 창의적 발상을 통해 자율적으로 제안□ 또한, 과기정통부는 최근 일본정부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ㅇ 반도체 소재·부품 분야를 연구분야에 포함하도록 장려하여 반도체분야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에서 요구하는것은 인재의 양보다는 질이라며,ㅇ 이번 실전문제연구단 추가 선정을 통해 지역 대학교육과중소기업 필요 역량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9월 5일(목)까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신청할수 있다.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RD) 바우처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혁신도약 지원 본격화 연구개발(RD) 바우처를 통한 중소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혁신도약지원 본격화- 과기정통부, 8월8일제2차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중소중견기업의 신속한 ICT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촉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에 추경예산 40억원을 편성하고본격 지원에 나선다.라고 밝혔다.ㅇ 본 사업은 단기간에 기업들의 기술개발제품화를 돕고 사업화 성공률도높아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16~17년 지원 성과) 제품화기간 14.6개월 단축, 사업화 성공률 55%(타사업 대비 2배)ㅇ 올해 상반기 본예산 지원시 11개 과제 모집에54개 기업이 신청하여 5:1의 높은 경쟁률을나타내는 등 기업들의 수요가 매우 높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8월 8일(목)부터 9월6일(금)까지 제2차 ICT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공고를 실시하여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고, 9월중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ㅇ 또한 8월 19일(월) 15시, 서울상공회의소회의실(지하 2층)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사업에서는 혁신성장 8대 기술 분야*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ICT 융합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및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5G+전략의 10대 핵심산업(VRAR, 드론, 로봇, 웨어러블 디바이스, 정보보안 등) 및 5대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시티)ㅇ 특히, 5G 관련 응용 제품 및 서비스개발을 위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가점도 부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ICTRD 바우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활력과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ㅇ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ICT 융합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5G 활성화 및 혁신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2차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www.msit.go.kr)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 양도·합병 활성화된다-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 절차 규정 마련-- 관련 절차 부재로 사실상 양도·합병이 불가능했던 산업계 애로 해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ㆍ합병에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8월 9일(금) 관보에 게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19년 8월 현재 17개 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ㅇ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보안관제 전문기업은 물론 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도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다.ㅇ 이에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은 기업경영개선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양도·합병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2차관 주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요청하였고,- 과기정통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안관제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ㅇ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붙임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참조 □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정보보호 기업의 혁신성장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들은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ㅇ 이번 제도개선이 활발한 양도합병을 통해 보안관제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보안관제 전문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밝혔다. 2019.08.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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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전파재난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
“우주전파재난” 인공지능으로 정확히 예측하라!
- 「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는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 확산을 위해「2019 우주전파재난 예측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우주전파재난(전파법 제51조) : 대기권 밖의 전파에너지 변화로 발생하는 전파와 관련한 재난으로서, 태양활동이 활발해지면 X선·고에너지입자·코로나물질 등이 방출되어 지구의 자기장 및 전리층을 교란시키며 항법(GPS)․통신․전략 분야 등에 혼신·오류 야기
□ 지진, 폭우 등의 자연재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접할 기회가 많지만 사회적․경제적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큰 우주전파재난은 용어조차 낯설어 국민들의 관심이 낮은 영역이었다.
ㅇ 한편, 우주환경 예측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약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ㅇ 태양 흑점 폭발 등 급격한 우주전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우주전파센터는 이번 AI 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들의 우주전파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를 목표로 제시했다.
□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계학습 및 딥러닝 등 AI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에서 분출되는 태양풍 영향으로 인한 지구 자기장 교란 정도를 예측하는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대회 신청과 과제 답안 제출은 8월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온라인(https://sapiensteam.com)상으로 진행되며, 대회 일정에 따라 제출된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평가하여 최종 수상팀을 9월 3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ㅇ 최우수상 수상자(1팀)에게는 국립전파연구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2팀)과 장려상(3팀) 수상자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 김정훈 우주전파센터장은 “우주전파재난 예측에 AI 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우주전파재난의 대국민 인식제고 및 관련 인재 저변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대형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특별조사 결과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여름 휴가철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내놀이시설, 백화점, 호텔, 대형쇼핑몰 등 대형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7월 30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이해 이용객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이 불시에 실시했다. □ 조사결과 6개소 중 5개 대상에서 12건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난통로 물건적치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시설 차단 등이 적발되었다. ○ 서울의 대형 실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7월 18일부터 조사 당일인 7월 30일까지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의 경종, 비상방송설비 등의 작동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고 있었다. ○ 또한, 부산의 대형 백화점의 경우 복도 일부분을 창고로 개조해서 상품을 쌓아두고 있었고, 지하주차장에는 불법으로 고객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 □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명령 5건, 과태료 3건, 기관통보 2건, 현지시정 2건의 조치를 했다. □ 소방청은 비상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잠금차단행위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시·도 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사전예고없는 불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19.08.08 소방청
-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으로 청년창업 촉진한다 ◈ 농식품부는 식품분야 숙련기술인과 청년창업인들을 연계, 숙련기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 실시 ㅇ (교육분야) 부각, 한과, 떡, 음료 4개 분야 ㅇ (교육대상) 식품기술을 전수 받아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의 기술담당자 ◈ 「식품 숙련기술 대물림 교육」 프로그램 내용 ㅇ 각 숙련기술 분야 제조 실습교육 → 숙련기술 사업장에서 숙련기술인*들의 전수교육 → 마케팅․패키징 등 제품개발 상담(컨설팅) * 부각(오희숙), 한과(최영자, 이애섭, 임화자), 떡(민경숙), 음료(박혜란) ㅇ 완성도 높은 제품개발을 위해 창업 상담(컨설팅) 교육을 진행하고, 온오프라인 전시․판매를 통해 소비자 평가 진행 2019.08.08 농림축산식품부
- (공개채용1과) 공무원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가능해진다 □ 공무원시험 가산점이 부여되는 자격증과 취업지원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점 실시간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8월 17일(토) 치러지는 7급 공채시험부터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시험 수험생은 본인이 보유한 각종 자격증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의 유효 여부와 가산 비율*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가산점: 3∼10%, 자격증 가산점: 3∼5%○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가산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가산점을 등록하는 오류를 줄이고 본인 점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응시자가 가산점 관련 정보를 확인 없이 등록해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인사혁신처가 관련 기관에 검증 후 본인에게 확인까지 거쳐 가산점이 확정됨에 따라 많은 시간이 걸렸고, ○ 수험생은 본인의 가산점과 유효 여부를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필기시험 성적 공개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유효한 가산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해서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 기술자격증 정보는 행안부의 국가기준정보를 통해 정보를 취합·관리하여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며 취업지원 가산점 정보는 국가유공자DB를 통해 조회□ 한편, 이번 7급 공채시험부터는 응시표에 필기 시험장을 직접 안내(기재)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종전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배정된 시험장소를 일일이 찾아봐야 해서 번거로웠고 착오로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수험생도 있었다.□ 올해 상반기에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24시간 원서접수, 장애인 편의지원 사전신청제* 등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에는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이 원서접수 기간에만 가능했으나 연중 3회(각 1개월씩)로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해당 기간에 인정받은 편의지원 내용은 별도의 증빙 없이 2년 간 유효하도록 개선□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앞으로도 수험생들이 시험에만 집중해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8.08 인사혁신처
- '중앙아시아 지역 미확인 독립유공자 묘소' 확인 「중앙아시아 지역 미확인 독립유공자 묘소」확인 보훈처, 지난 7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및 키르기스스탄 방문으로 유학관지사 및 박노순 지사의 묘소 확인 및 나머지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 점검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머나 먼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하신 독립 유공자들의 정신과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기 위해 지난 7월에 중앙아시아를 방문하여 묘소 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 “이를 통해 유학관·박노순 지사의 묘소를 새롭게 찾아냈고, 이인섭·최호림 지사의 묘소 상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 유학관·박노순 지사의 묘소는 그동안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으나 각종 자료조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묘소를 찾아내게 되었다. ○ 또한, 이인섭·최호림 지사의 묘소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부분을 보완할 예정으로, 남 림마 고려문화협회장도 “앞으로 단오 및 추석 등 계기마다 묘소에 대한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향후, 보훈처는 이들 묘소 중에 “이인섭·박노순 지사는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유해봉환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최호림, 유학관 지사의 묘소는 현지공관 및 고려인협회 등과 협의하여 새롭게 묘소단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훈처는 “국내외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정기적 실태조사, 묘소 정보시스템 개발, 합동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관리, 미확인 독립유공자 유족 DNA 채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08.08 국가보훈처
-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지원 업무 협약 국가보훈처, 이랜드재단과 함께「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지원 협약 체결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 이하 보훈처)는 “오는 9일(금) 14:00, 서울지방보훈청(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이랜드재단(대표이사 정재철)과 함께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지원 협약을 갖는다.”고 밝혔다. ○ 이날 협약식은 피우진 보훈처장과 정재철 대표이사가 참석할 예정이며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협약을 계획했다. □ 향후, 협약을 통해 독립유공자 유족 중 주거, 질병 및 생계곤란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가구당 3~5백만 원(총 3억원 규모)의 긴급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 먼저 보훈처에서 유족 470여명에게 안내하고 주거지와 가까운 보훈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또한 ‘이랜드재단’에서 현지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확정한 후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 한편, 보훈처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빠른 국내정착과 생활안정을 위해 ‘영주귀국 정착금’ 지원 및 법 개정을 통해 비 수권 유족에게도 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 이날 협약을 통해 피우진 처장은 “이랜드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으로 이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힐 것이다. 2019.08.08 국가보훈처
-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시작한다!17개 광역자치단체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9년 8월 셋째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 (8월16일~10월31일)까지 전국의 약 23만 명을 대상으로「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하여 조사대상자와 1대 1 면접조사를 통해 진행한다.* 전국 255개 지역 참여, 지역별 평균 900명 표본 추출2019년 조사에서는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와 삶의 질 등 지역별 220~250여 개의 설문문항을 조사하며,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 도입하여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 관련 지표들을 산출한다. * ’08∼’18년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경험률 등 산출매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통해 생산하는 255개 지역사회 건강통계는 각 지역에 꼭 필요한 건강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활용된다.2019년 조사 결과는 내년(2020년) 3월에 질병관리본부와 255개 각 보건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내용 : 붙임 참조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조사된 모든 내용은 우리 지역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고, 통계법에 의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붙임지역사회건강조사 개요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지역공통)2019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문항(지역선택)지역사회건강조사 수행절차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지역사회건강조사 참여대학교 및 보건소 연락처 2019.08.08 보건복지부
- 편리한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편리한 전기모기채 안전하게 사용하세요!-주간(8.12.~8.18.)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기모기채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16~’18)간 전기모기채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19건이 접수되었다. ○ 월별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모기가 출현하는 7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장마가 끝나고 모기 개체 수가 가장 많아지는 8월에 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살펴보면, 열상피해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제품을 갖고 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에서는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감전 사고는 전류망에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더위로 땀을 흘리면서 몸에 전기가 흐르기 쉬운 상태가 되는 만큼 전류망에 신체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또한 화재·폭발사고는 제품을 충전하는 도중 불티가 발생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안전한 제품을 규격에 맞게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전기모기채 사용이 증가하면서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국가통합인증표시, 안전인증번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매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가통합인증표시(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배터리의 안전인증번호*는 제품이나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터리(리튬전지) 탈착이 가능한 제품은 배터리 표면에서 안전인증번호 확인이 가능□ 전기모기채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안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화성 물질인 액화석유가스(LPG)가 포함된 살충제와 전기모기채를 동시에 사용하면 방전 과정에서 가스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특히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살충제를 사용하면 가스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집 안에 남아있게 되므로 전기모기채를 사용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 환기해야한다.** ‘19.6.19. 살충제를 뿌리고 전기모기채를 사용하다 화재 발생 (60세 부상) ○ 제품의 손잡이나 안전망, 전류망에 손상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손상되었다면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안전망이나 전류망 사이에 낀 이물질은 누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이물질 유무도 확인해야 한다. ○ 전류망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사용 직후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전류망을 만지지 않는다.- 손이 작은 아이들은 안전망 사이로 손가락이 빠져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되도록 아이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큰 살충효과를 위해 안전망을 뜯어내거나 건전지(배터리)를 개조하여 전압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 감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조심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최근 전기모기채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살충력이 약해졌다고 여기는 소비자들이 있다.”라며, “이 때문에 임의로 전기출력을 높이는 등의 개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전사고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 (044-205-4520) 2019.08.0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