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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MBC 방송심의규정 위반 제재조치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할 것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법원의 주식회사 문화방송(PD수첩, 2022.3.8.방송) 과징금 제재조치처분취소 사건 판결(10.17)에 대하여 즉시 항소하기로 하였다.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심의 제재처분 요청에 기속하여 처분하고 있으며, 방송사업자의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기구인 방심위에서 결정하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방심위를 방통위 내부 사무수행기관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법률에 따라 방심위는 방통위 내부기구가 아닌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그리고 방통위가 2024.1.9. 회의를 열어 심의·의결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해당일자에는 원심처분이 있었을 뿐이고 회의개최 사실이 없다. 또한 2024.2.20. 이루어진 회의도 서면회의에 지나지 않음에도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다. 방통위 위원 2인체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 반면, 최근 헌법재판소가 7인의 심판정족수를 강요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기관의 마비를 초래하므로 이를 우려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통위 2인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에,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2024.10.18 방송통신위원회
-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의견 청취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활동지원 및 일자리 현장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0월 18일(금) 오후 3시 서울시 영등포구 위치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자택과 서울시립영등포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현장을 살펴보고, 수행기관 종사자와 이용 장애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이루어졌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과 소득보장, 직업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장애인활동지원과 일자리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할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65세 이상 고령 장애인도 사각지대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애인일자리 현장방문 개요 2024.10.18 보건복지부
-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위한 전략기획위원회 회의 개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관계부처와 전문가 모여 주요 정책과제 발굴- 전략기획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8일(금)에 향후 5년(25~29)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전략기획위원회(이하 전략위)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전략위는 정은영 위원장(보건산업정책국장)을 중심으로 첨단의료 및 바이오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평가·분석 ▲바이오클러스터 ▲과제 기획 등 총 3개 분과위원회가 2025년 2월까지 운영된다.보건복지부는 분과별 논의결과를 토대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위 논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25년 상반기 중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는 2009년 12월 지정·고시되어, 지금은 2038년까지 추진하기로 예정된 조성계획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라며,그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첨단의료 및 바이오 산업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략기획위원회 개요 2. 전략기획위원회 위원 명단 2024.10.18 보건복지부
-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11월 출범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 제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 새로운 3개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정책방향을 재조명하는 인공지능 시대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전략수립·이행을 통해, 국내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시장 연 10조원 시대로 비상 지원- 올해 11월, ‘인공지능 서울정상회의’(’24.5.) 핵심 후속조치로 세계적 인공지능 안전 연구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안전에 대한 국제 연대를 주도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 설립·운영-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22.9)」 발표 후 2년간 26개 정부기관이 200여개 정책과제 추진 2024.1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훈련 실시 -> 36개 기관 참여, 상황전파·주민대피 등 지진해일 대응체계 점검 도상훈련 실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18일(금) 지진해일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진해일 대비 관계기관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진방재관리과 최병철(044-205-5194) 2024.10.18 행정안전부
- (동정)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한국-아랍에미리트(UAE) 해양수산 협력 논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면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금)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유치에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바다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다.”라며, “이번 면담이 중동의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와 해양수산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10.18 해양수산부
- 외교부, 지방민생외교 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첫 추진 외교부는 10월 17일(목)부터 18일(금)까지 국립외교원에서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급 지방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외교가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활동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외교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본격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 4월에는 ‘외교부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간 지방외교 활성화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된 바 있다. 교육내용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대한 이해 ▲국제회의 유치 및 참가요령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사업 우수사례 소개 ▲주한외교관을 통한 외국 지방자치단체 소개 ▲리셉션 및 네트워킹 실습 등으로 전·현직 외교관 및 지방외교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각 시도에서 참석한 교육생들은 “현재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업무 중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지자체 국제활동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외교분야 전문교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하여, 지방외교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국외여행 지원, 국제관계대사 운영, 지방외교 관련 제도 마련 등을 전담 추진하고 있다. 이우철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민생외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담팀과 국립외교원이 협업하여 처음 추진하는 교육”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실무자의 업무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가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 교육사진. 끝. 2024.10.18 외교부
- ’24-’25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JN.1) 접종 시작 일주일, 어르신 174만 명 접종 참여(10.18.금) 24-25절기 코로나19 신규백신(JN.1) 접종 시작 일주일, 어르신 174만 명 접종 참여- 오늘(10.18.)부터 65~69세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시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17일(접종 시작 후 1주일째) 18시 기준,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 수가 1,744,800명(접종률 16.9%)으로, 이는 작년 동기간 접종률 10.9%(1,063,839명) 대비 약 1.6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91.2%는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 접종을 하였으며, 작년 동기간(42.3%)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65-69세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 10월 18일 (금)부터 65세 이상 모두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가능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동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에 접종 기관을 조회하여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받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 예방접종관리 지정의료기관 찾기** 전국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 접종 가능 기관 수: 16,311개소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급은 여유가 있지만 적기 예방효과를 고려하여,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기에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작년 대비 높은 접종률 추세를 보이지만 고위험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2024.10.18 질병관리청
-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7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기존 국유림 내 영구시설물 설치는 ‘국가·지자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법인의 수목장림 조성 및 광해방지사업의 시행하는 경우에도 영구시설물을 설치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 장례문화로 주목받고 있는 수목장림 조성의 지원과, 탄광에서 배출되는 폐수, 폐석, 광연 등 환경오염문제를 개선하고 산사태 발생 등의 재해로부터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증진’이라는 국유림법 목적을 달성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18 산림청
- 제4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제4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 개최 -> 10월 20일, 효창운동장에서 1만여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참여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북5도위원회는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회장 김현용)와 공동주최하는 ‘제42회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를 10월 20일(일)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이북5도위원회 총무과 최주혜(02-2287-2664) 2024.10.18 행정안전부
- 2024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4년3/4분기(9월1일기준)가축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산란계,오리는증가하고한육우,젖소,돼지,육용계는감소함○(한·육우)354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21만1천마리(-5.6%)감소함○(젖소)37만9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7천마리(-1.8%)감소함○(돼지)1,118만2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21만6천마리(-1.9%)감소함○(산란계)8,054만5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441만8천마리(5.8%)증가함○(육용계)8,573만7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411만7천마리(-4.6%)감소함○(오리)924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43만5천마리(4.9%)증가함 2024.10.18 통계청
- 통상교섭본부장, 진주시 특성화고 인재들과 소통 통상교섭본부장,진주시 특성화고 인재들과 소통- 진주시 특성화고교생 대상「경제안보 시대에 FTA·통상의 중요성」 특별강연중진공 방문, 중소기업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 필요성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0.18(금) 오후 진주시(시장 조규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및 통상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였다.진주시는 관내 특성화고(3개교) 학생들에게 경제안보 시대에 통상의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길러낼 수 있도록 금번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날 특강에는 진주시 조규일 시장을 비롯하여 학생 410여 명이 참석하였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특강을 통해“전쟁을 겪은 뒤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았던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으며, 세계무역기구체제가 흔들리고 경제안보가 중요한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국가와 국가 간 협정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특강에 이어 정인교 본부장은 진주시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를 방문하여 강석진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정인교 본부장은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통상환경 하,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진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등과 같은 신통상 이슈에 우리 기업들이 잘 대응해 나가도록 산업부와 중진공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2024.10.18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장관, 미국 노스다코타 주지사와한미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미국 투자 중인 우리 기업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금), 방한 중인 더그 버검(Doug Burgum) 노스다코타 주지사와 면담하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한미정상회담,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속적인 양국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협력 관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한국과 미국의 경제·투자 협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의 주요 정책이 연속성 있게 유지되어, 미국과의 협력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양 측은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발전한 한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한편, 안 장관은 적극적인 수소 산업 육성과 탄소포집기술 고도화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한국과, 미국 7대 수소 허브인 하트랜드(Heartland) 수소 허브*의 핵심 지역인 노스다코타 사이에 협력 잠재력이 크다며, 우리 기업들이 노스다코타를 포함한 미국 전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투자·경영 환경 조성에 버검 주지사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몬태나, 미네소타, 위스콘신 5개州 참여 중 2024.10.18 산업통상자원부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제13차 총회·제17차 이사회 참석 결과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10.17.(목) 09:00-17:00(한국시간)간 개최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GGGI) 제13차 총회 및 제17차 이사회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교체수석대표 :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 GGGI :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의 건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 및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 소재 국제기구로 2010.6월 국내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6월 설립협정 서명을 통해 국제기구로 발족 ※ GGGI 총회·이사회는 2015년부터 동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회의에는 48개 회원국 정부대표 및 14개 옵서버, 민간이사 등 15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금번 회의에서는 반기문 GGGI 총회·이사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GGI 사업에 대한 보고, 2025-26년 프로그램 및 예산, 멤버십 및 주재국 협정, 이사국 선출 등이 논의되었다.프랭크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은 사업 경과보고서 발표를 통해 2020-23년간 100억 달러의 녹색 기후 기금 조달에 역할을 함으로써 3억 8천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39만개의 녹색 일자리 창출, 1,400만 헥타르의 산림 등 지속가능한 토지 보호에 기여했다고 강조하였다.정기용 대사는 작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니셔티브의 의의를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이해관계자와의 심도 깊은 소통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준비중이며, 금년 11월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당초 목표대로 금년 내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또한 정 대사는 그린 ODA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약과 개도국을 위한 ‘녹색 사다리’ 비전에 따라 올해 GGGI에 대한 핵심 공여를 1,350만불로 증액하고,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사업(AKCMM) 등 GGGI와의 협력을 통해 그린 ODA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이번 회의에는 피지 공공사업·기상서비스·교통부 장관,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 잠비아 녹색경제·환경부 장관 등 다수의 고위급 정부대표가 대면 참석하여 자국의 기후대응 활동과 녹색성장 정책 등에 있어 GGGI와의 협력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GGGI와의 파트너십 강화방안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였다.아울러, 회원국들은 금년 10월 임기가 종료되는 라이스베르만 GGGI 사무총장의 지난 8년간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내년 1월부터 김상협 신임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GGGI가 한층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GGI 최대공여국이자 본부 소재지국으로서 GGGI가 개도국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붙임 : GGGI 개요. 끝. 2024.10.18 외교부
- 방통위,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앞으로 2년간(’24. 9. 2.∼’26. 9. 1.)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사무처장) 1인이 참여하여 총10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제10기 방통위 자체평가위원회 위원명단 1부. 2024.10.18 방송통신위원회
- 국방부차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방장관회의 참석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0월 17일(목)(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국방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NATO 32개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IP4) 대표 및 EU 대표가 참석하여 현 안보상황 평가, 우크라이나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주재로 개최된 NATO+IP4+EU 세션은 참가자들이 NATO와 IP4 및 EU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며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 차관은 NATO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 파트너 국가들을 사상 최초로 NATO 국방장관회의에 초청한 것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환경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간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NATO 회원국 및 IP4 국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NATO와 IP4 국가 간의 전략적 정보공유 강화, 국방협력 내실화,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협력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태평양 및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김선호 차관은 6.25 전쟁 이후 70여 년간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하며,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유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NATO+IP4+EU 세션이 끝난 이후, 김 차관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대신, 호주 콘로이 방산장관, 뉴질랜드 콜린스 국방장관과 함께 IP4 4개국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갖고, IP4 국가들과 NATO 간의 국방협력 및 IP4 국가 간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실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4.10.18 국방부
- 국방부 「한-루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 개최 □ 국방부는 10월 10일(목)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주관으로 「한국-루마니아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루마니아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일 자원관리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성일 자원관리실장은 개회사에서 “루마니아는 NATO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주요 협력 대상”이라면서, 새롭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올해 7월 K9 자주포 수출계약 체결 이후 양국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열리는 뜻깊은 행사”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별로 양국의 국방·방산협력 발전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첫 번째 세션은 한측에서 ‘한-루 GtoG 협력사례’, 루측에서 ‘루마니아 군 현대화 계획‘을 주제로 발표하였으며,두 번째 세션은 ’한-루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한측과 루측의 발표 이후 해당 주제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한측에서 ‘한국 방산업체 역량 및 對루마니아 방산수출 전략‘을 주제로 우리 방산업체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또한 컨퍼런스와 병행하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의 무기체계 홍보부스를 마련하여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성일 자원관리실장은 우리 방산기업 전시관을 방문하여 방산수출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또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성일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컨퍼런스가 성공적이었고, 지난 6월 국방장관 루마니아 방문 이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루마니아와의 국방·방산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한편, 성일 자원관리실장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루마니아 병기총국장, 롬테크니카 대표, 기술산업협력청 부청장 등 루측 주요 인사들과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또한, 11일에는 이안쿠 루마니아 국방부 정책실장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10.18 국방부
- [설명] 경향신문(10.18) 공정위 고발권 사용 윤정부 들어 위축 기사 관련 보도 내용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사업자를 전부 고발한 경우가 없다며 이번 정부 들어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고발 여부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들로 구성된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개별 사건별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경쟁질서 저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별 구체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기간만을 구분하여 고발 비율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18 공정거래위원회
- 10월의 임산물…붉은 보석이 가득한 ‘석류’ 10월의 임산물…붉은 보석이 가득한 ‘석류’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0월 이달의 임산물로 붉은 다이아몬드라는 별명을 가진 ‘석류’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석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피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해 여성 호르몬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갱년기 증상인 안면홍조, 우울증,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여성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C와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 여성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임산물이기도 하다. 뿐만아니라 엘라그산과 폴리페놀, 푸니칼라진 같은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돼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몸속의 염증반응을 억제해 항암효과도 높다.석류는 입안을 상큼하게 만드는 새콤달콤한 맛 덕분에 디저트로 많이 이용된다. 시원하게 얼려 샤베트로 먹거나 샐러드 혹은 요거트볼에 곁들여 먹기도 하고, 타르트나 케이크를 알록달록하게 만드는 장식으로도 자주 쓰인다. 최근에는 석류나 자두를 말려 만드는 이란의 전통 디저트인 ‘라바삭(Lavashak)’이 유행하며 석류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석류가 알알이 빨갛게 익어가는 계절, 맛좋고 품질좋은 국산석류로 건강을 채워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18 산림청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함. ○ 승진 : 2명(서기관) ○ 전보 : 2명(서기관) ○ 시행일 : 2024. 10. 21.(월)※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4.10.18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