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12월 22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후에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총 3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중·대령급 군교수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군교수 재임용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로, 방사청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구축함 사업추진방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합니다.

세 번째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핵심 소재·부품의 향후 5년간 개발 로드맵인 무기체계 소재·부품 기획서를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조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내에 편성된 조사분석실에서 국방부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오늘 10여 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방부와 합참에 각각 질문 있는데요.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징계 처분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관계된 사람들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합참에는 MDL 관련해서 기사는 많이 나왔는데 군... 지금 그러니까 군사지도와 유엔사의 기준선이 다르다는 건데 이거를 통일해야 될 필요성을 혹시 못 느끼시는지, 그에 대한 논의가 유엔사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징계 처분 관련해서는 지난 8월, 9월, 10월에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것을 현재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조사분석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현재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세한 인원과 내용 이런 것들은 징계위에 회부가 된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행위 발생 시 현장 부대의 단호한 대응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현장에 식별된 MDL 표지판을 최우선 적용하되, MDL 표지판이 식별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군사지도상 MDL과 유엔사 MDL 표지판 좌표의 연결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조치 중입니다.

말씀하신 유엔사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추가 MDL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면 유엔사의 MDL 표지판이 북쪽에 있고 우리 군사지도상의 MDL이 남쪽에 있다고 하면 그 판단 기준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그 2개의 위치가 서로 많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인 사안은 또 기자분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월선 기준 다르게 하라는 공문이 지난 9월에 내려간 사실관계 자체는 맞는 건가요?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네.

<질문> 맞고, 그다음에 공문 내용이 맞다면 그렇게 공문을 새로 하달한 합참의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질문> 합참은 아니고 국방부에 문의드리겠습니다. 정책실장 명의로 지난달 17일에 MDL에 대해서 남북 간 이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공개적인 제안을 했는데 북측 반응이 지금까지 혹시 있었을까요?

<답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국방부가 지난 한 달간에 어떤 루트로 대화 관련해서 컨택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확인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방사청에 KDDX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분과위에서... 분과위에서 방추위에 수의계약, 경쟁입찰, 공동개발 이렇게 세 가지 안을 올린 게 일단 맞을까요?

<답변> (관계자) 방위사업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안건 오늘 논의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제 분과위가 사실 방위사업 관리하는 역할이나 책임이 좀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분과위가 1년 넘게 뭘 했냐, 이런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방사청에서...

<답변> (관계자) 오늘 하는 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추위고 분과위는 청에서 하는 거라서 분과위하고 방추위는 좀 다릅니다.

<질문> 그러니까 다른데,

<답변> (관계자) 말씀하신 거는 방추위 말씀하신 건가요?

<질문> 그러니까 분과위가 방추위에 그렇게 세 가지 의견을 같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분과위 역할이 어느 정도 가르마를 타서 방추위에 어떤 심의·의결을 해달라는 기구로 알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안건이 그간에 계속 논의됐는데 세 가지를 그냥 그대로 또 올렸을 때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 관계로 제가 추후에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오늘 국방부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HD현대나 한화오션 관계자분들도 혹시 오셔서 얘기를 하시나요?

<답변> (관계자)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만 참석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