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관련 브리핑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보고드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 등 갈수록 심각해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예방부터 회복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비전의 핵심 전략과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 제공을 목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우울증에서 조현병, 조울증까지 확대하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정신건강 검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에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긴급전화 109 번호를 부여하고 SNS 등 문자 상담을 도입하여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정신응급 입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응급 상황에서 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팀이 되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개편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외래 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사법 입원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재활과 취업,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복지재활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일상회복과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고용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고용 지원과 주거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보험 가입 차별 사례를 점검하고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 등 권리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추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고칠 수 없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는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전 국민 자살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연간 1,600만 명의 국민이 자살 예방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논의된 전략과 과제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의 혁신방안을 통해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도 우리 사회에서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해지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과감한 정신건강정책 혁신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오늘 발표된 혁신방안은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출입기자단의 사전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BS 기자님의 첫 번째 사전질의입니다. 청년들의 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는 부분과 관련해 매년 국가검진을 받는 청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9년, 2020년 2년간에 20~34살의 청년 인구의 63%가 일반건강검진을 수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게 되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감안할 때 약 300만 명의 청년이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청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추진하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조울증·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에 우선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도입한 후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사전질의는 지디넷코리아 기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올해 소위 묻지마 범죄가 여러 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번 방안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 예방 부분이 무엇인지와 이 부분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한 제도 개선 결과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우선 주셨고요.

이와 함께 정신장애인이 편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묻지마 범죄와 정신질환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질환자가 묻지마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이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임의로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병을 키우는 일이 없도록 세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퇴원 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통해서 상담, 방문 상담 등을 제공하고, 둘째,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 정신질환자 등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자·타해 이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는 필요한 경우 법에 근거하여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보를 연계하여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편견에 대해서, 해소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문 내용이 정신건강... 정신장애인 재사회화 및 편견 해소를 위한 방안이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다고 비판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정신장애인의 온건한 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최초로 담은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대국민 캠페인 예산을 8배로 늘리는 등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또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선포된 비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 그리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세 번째 사전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께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통합 돌봄 관점에서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퇴원 후의 사례관리, 치료 지원, 돌봄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중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도 지역사회의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가이던스에서 권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아울러서,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주거... 고용·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정신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자립이 가능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등 고용·주거 방안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계일보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10년 내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 감축이라는 정신건강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로 추진하는 과제 및 소요 예산 등을 알려주십시오.

특히, 이번 혁신방안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안에 책정된 구체적인 사업과 사업액에 대한 내용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은 향후 10년의 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4대 전략과 14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책의 특성상 세부 과제별로 구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또 예산 또한 명확화하여 2025년도 예산에 본격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복지부의 핵심 사업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539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을 3,866억 원으로 편성해서 금년보다 70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정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이고, 또 대담한 투자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쿠키뉴스 기자님의 사전질의입니다. 청년 정신건강 정책에 집중돼 노인이나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미비하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장) 소아·청소년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정서행동선별검사라는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1, 중3,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해서 위험군으로 선택된, 가려진 소아·청소년들은 의료체계와 연관돼서, 연관시켜서 치료를 받도록 그렇게 연계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고영종입니다. 지금 초·중·고 학생들은 초1·4, 중1, 고1 학생들이 3년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정서행동특성검사입니다. 그런데 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고 나서 위험군, 관리군으로 선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그 학생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권유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교 정신건강 전문가 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치료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을 연계해 주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치료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서 관리군으로 지정된 학생들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해 나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반적인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신건강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사회 정서적인 성장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부도 올해 말쯤 현재 새로운 조직 개편을 준비 중인데 내년도에는 새롭게 정신건강국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사회정서성장지원과라는 또 정신건강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이렇게 부서도 만들어지고 관련된 법체계도 정비해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질문> (사회자) 현장에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디넷코리아 기자님께서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직장 내 정신건강관리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져 보입니다. 추가적인 유도책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권구형 고용부 직업건강증진팀장)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직장 내 정신건강 문제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복지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EAP 서비스를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집단적으로 저희가 또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5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또 더 취약한데요. 여기에는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다 보니까 훨씬 취약한데 이런 어떤 사업장들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 정부가 전국의 근로자건강센터라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있는 어떤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관해서 체계적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직업트라우마센터라고 있습니다. 약간 정신건강 관련해서 산재를 경험했다든지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는 내년까지 9개소를 증설해서 23개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부가 직장 내 소규모 사업장의 정신건강 문제 애로해소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영종 고용부 책임교육지원관) 참고로 직장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학교 선생님들도 직장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올 8월, 7월 이후에 서울 서이초 사안 이후에 선생님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많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고요. 그 선생님들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9월부터 모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검사·치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1회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매년 2회...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상담·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정례적으로 해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상태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도록 진단기구도 새롭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는 만들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현재 이것보다 조금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선생님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환자를 평가한 뒤 입원 조치하는 외래 치료 지원제나 사법 입원 제도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답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정책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래 치료 지원 결정 제도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타해 이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또 전문의가 판단하기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할 때는 본인의, 법의 근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그런 환자에 대한 외래 치료 지원을, 지원 결정을 하고 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없도록 하고요.

또, 한편으로 퇴원 후 환자들에 대해서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환자들이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하고 있는지 또는 방문 진료를 한다든가, 또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치료 중단이 없도록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외래 치료 지원 결정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지디넷코리아 기자님의 추가 질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혁신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지시 등이 가능한 역할이나 권한을 부여받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와 의료진 간의 첨예한 논쟁 사안인 사법 입원 제도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견해를 묻고 싶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 지금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한 부분은 비자의입원 제도 개선 T/F를 범정부 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사법 입원 제도를 포함한 비자의입원 제도에 대한 전반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신건강...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입원 제도를 운영하고 입원적합형심의위원회 등을 5개의 국립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의 운영의 일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입원 제도에 대한 관련된 논의는 지금 부처 간에, 부처 간 T/F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신질환 당사자나 가족 그리고 의료인과 법조계의 전문가 그리고 또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이것으로 질의·응답 및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