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IAEA 사무총장 방한 기간에 여러 언론이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간 궁금했던 사항들을 묻고 답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정부가 파악한 정보를 덧붙여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늘 브리핑에서 몇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IAEA는 2차·3차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1차 시료 분석 결과만 가지고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IAEA는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오염수 시료를 채취하고 핵종별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IAEA는 특정 실험실이 단독으로 분석할 때 발생하는 오류 등을 고려해서 다수 실험실이 참여하고 그 결과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시료 채취 및 분석이 3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 모니터링과 2차·3차 모니터링은 그 방법과 목적에서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종합보고서 포함 여부에 영향을 주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시료는 알프스 정화를 거쳐 오염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K4탱크에서 채취되었고, 2·3차 시료는 일반 저장탱크인 G4계열 탱크에서 채취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든 오염수는 K4탱크에서 측정 후,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알프스로 정화 단계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일본 측 방류 실시계획의 현실성을 평가할 때 그 핵심은 2·3차 시료를 채취한 일반 저장탱크 속 오염 농도가 아니고 1차 시료를 채취한 K4탱크에서 정확하게 핵종 농도를 파악해내는 능력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 중, '방류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샘플만 분석하면 된다.'라고 밝힌 것은 이러한 맥락입니다.

다음으로, IAEA 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IAEA 보고서, 종합보고서에는 방류 예정인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을 섭취해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측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해 방류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오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발언이 기존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 있는 여러 가지 해안이나 소위 어류,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았다거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현재 상태에서 섭취해도 괜찮다는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은 기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주 저희 브리핑 때도 IAEA 종합보고서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와 어떤 인과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으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에 알프스가 가장 핵심적인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IAEA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주말간 언론에서 여러 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적과 달리 IAEA는 지난 2020년 4월에 발표한 알프스 소위원회 관련 검토보고서에 알프스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내용에 이미 포함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독자적인 검증을 통해서 일본이 방류 전 농도를 공개하고, 밝힌 핵종이 적절하게 선정되었으며, 알프스 입·출구 농도 분석, 흡착재 성능, 장기간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2019년 중반 이후 알프스의 성능은 안정적이라는 점도 확인을 했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주말 동안에 또 많이 나왔던 내용 중의 하나가 소위 일본 정부가 IAEA에 100만 불 내지는 100만 유로를 제공했다. 심지어는 '뇌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 가면서, 더구나 일부 방송 화면에는 그로시 사무총장 면전에 그런 비슷한 발언을 한 게 있어서 목격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3주 전에 팩트 확인을 거쳐서 설명을 드렸었고, 일본 정부에서 가짜 뉴스임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런 내용들을, 가짜 뉴스로 확인되었는데 추가적인 팩트 없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특히 이게 언론에 인용되거나 보도되는 것은 더욱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7월 10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27건, 금년 누적 4,925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가자미 2건, 오징어 2건, 병어 2건, 삼치 2건, 날개다랑어 2건 등이었습니다.

금요일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28건, 금년 누적 2,701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이어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북 포항시 소재 위판장의 참가자미 1건, 전남 고흥군 소재 양식장의 가리비 1건, 목포시 소재 위판장의 병어 1건, 총 3건을 조사한 결과,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98건을 선정하였고, 이 중 92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현재 6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6일에 검사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8건이었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금년 누적 2,960건 모두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36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김만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만응입니다.

IAEA 기능과 역할에 관하여 IAEA가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리 활동 중 안전기준 개발 및 독립검토 미션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IAEA 안전관리 활동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AEA는 설립 초기에는 핵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업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활동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전 세계 원자력 관계 시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과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안전협약과 안전규범의 제정, 안전기준의 개발, 안전지원서비스의 제공, 지역안전 네트워크의 구성 및 지원을 통하여 회원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IAEA의 안전관리 활동은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안전기준 개발 지원 활동하고 안전검토 업무... 임무 및 자문서비스 활동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기준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의 안전기준 개발은 1957년 설립 이후 IAEA 헌장에서 주어지는 안전기준 수립 책무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안전기준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그 전담 소관 부서로서 원자력안전처, 우리가 말하는 NS라는, 이걸 두어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특성으로는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안전성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적용 대상으로는 원자력을 활용하는 발전, 의료, 산업, 농업, 연구 및 교육 분야 등 원자력 관련 시설 전반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된 안전기준은 회원국의 안전관리 지원, 교육훈련 등 자체 활동과 IAEA 지원 사업이나 회원국과의 협약 사업 등에 활용되며, 또한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협약에 대한 체약국 의무사항과 이행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국가에서는 안전규제의 규정으로 직접 활용되고도 있습니다.

안전기준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기준 체계는 기본안전원칙, 안전요건, 안전지침으로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안전원칙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목표 및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요건은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에는 일반안전요건과 상세안전요건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일반안전요건은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전반 시설에 대한 적용된 요건이고, 상세안전요건은 원전,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원전 관련 시설, 원자력 시설이라고 합니다, 에 대한 적용하는 상세안전요건이 되겠습니다.

안전지침은 안전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권고 및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전지침은 크게 일반안전지침과 상세안전지침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먼저, 안전기준 재개정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은 원자력안전, 방사선안전, 방사선폐기물안전, 방사선물질의 운반 안전, 방사선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투명한 대처와 국제적 공감대 및 합의로 개발하기 위해서 IAEA는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기준위원회, 우리가 CSS, commission on safety standards라는 가장 상위 위원회와 그 하부에 앞서 말씀드린 5개 분야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 재개정안들은 국가 간의 폭넓은 의견 일치와 주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회원국들에게 보내지고 검토된 다음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안전원칙과 안전요건은 IAEA의 이사회 승인을 받고, 그리고 안전지침은 IAEA 사무총장의 승인으로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도 안전기준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안전기준의 재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전규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검토 미션 및 자문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AEA의 안전검토 미션 및 자문서비스는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의 규제시스템, 원자로의 설계 및 운영과 연구용 원자로 및 핵주기시설 등의 안전성에 대한 동력 검토 요청 시 IAEA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서 안전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제공하는 안전관리 지원 활동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안전규제 시스템이라는 독립평가를 위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IRRS라고 합니다, 2014년에 제공받았고 미국·프랑스·캐나다 등 주요 원자 운영국가들... 규제위원들도 이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APR1400, UAE에 수출한 원자로가 되겠습니다. 원자로 설계의 안전성에 대한 독립검토를, GRSR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008년 제공받은 바 있으며 가동 원전에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에 대한 독립평가를 위해서 부지안전성검토, SEED, 시드를 2017년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가동 원전 운영안전성에 대한 독립평가를 위해서 OSART의 지원을, 이게 안전성에 대한 독립평가 호칭명입니다. 2007년 이후 7차례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기타 국가들에 대한 독립검토 서비스 제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시에는 조사팀의 현장방문 실태조사가 2011년 2회 실시되었고, 이후 후쿠시마 원전 1~4호기에 대한 폐로 중장기계획에 대한 독립검토가 2013년부터 2021년까지 5회 실시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이 2022년 시행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립검토 의무를 2021년 9월부터 IAEA의 내부 전문가들이, 30~40명이 됩니다, 수검국인 일본을 제외한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11명의 외부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하여 일본 도쿄전력의 방출계획, 일본 규제기관의 규제요건 및 활동 등에 대한 독립검토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의 핵종분석값에 대해 미국, 프랑스, 스위스 및 한국이 독립적인 교차분석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번 IAEA 활동에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방류계획의 적절성 검토로부터 시료 교차검증 등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자료에는 없지만 지난 3월 개최된 원자력안전협약 제8차·9차 통합검토위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체약국들은 주요 공통 현안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운영 신뢰성 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IAEA의 독립검토를 받도록 권고안을 합의한 바 있음을 부언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나눠주신 자료에서 2·3차 시료 분석 결과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6차, IAEA 6차 보고서가 5월 30... 5월 말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6월 1일에 원안위에서 브리핑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임승철 사무처장이 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이건 뉴스1 기자가 질문합니다. 동영상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IAEA에서 2·3차 시료분석이 끝나면 IAEA가 주도하는 방사성 핵종 감시는 종료가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사무처장이 이렇게 답을 해요. 'IAEA의 분석결과는, 이렇게 본인들도 써놓긴 했습니다만 2·3차 시료분석이 좀 남아있고 해서 최종 확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2·3차 시료 분석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 최종 이게 최종 확정 보고서라 보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2·3차는 KINS에서도 시료 분석하고 있는데 시료 제출 요구가 6월 30일이고, 그럼 7월 초에나 2·3차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이거는 1차 시료 분석 결과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건 K4탱크에서 했고 2·3차는 목적이 다르니까 탱크도 다르고 시료 분석도 목적도 다르다. 고로 2·3차 시료 분석이 굳이 최종 보고서에 들어가서 그걸 바탕으로 보고서를 꼭 내야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원안위에서 앞의 백블을 보시면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임승철 사무처장 뭐라고 하냐면, 제가 실명을 거론한 것은 그때 백블 이분이 하셔서 어차피 동영상 있기 때문에 거론드린 겁니다. 근데 2·3차 시료분석이 남아 있어서 이게 최종 확정이 아니라고 했어요. 2·3차 시료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시기상도 이 당시에는 7월 초쯤에 IAEA에서 6월 말까지 이거를 우리 쪽 KINS에 보고...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면 7월 초에, 그러니까 초에 2·3차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보고서의 날짜는 틀릴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 당시에 원안위가 말하는 건 어쨌든 2·3차 시료 분석의 결과가 필요하다, 그거는 최종 보고서 직전에 이 내용이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자료는 전혀 다른 취지의 뉘앙스로 설명해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떻게 이거를 종합해서 해석해야 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직접 영상 자체를 확인할 타임이 없어... 시간이 없어서 정확치 않은데 아마 그때 사무처장께서 사용한 워딩이나 맥락 이런 부분은 저희도 한번 추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갖고 제가 판단을 하더라도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IAEA의 최종 종합 보고서에 대해서 2·3차 모니터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아마 확증 모니터링 관련해서 이 절차가 2·3차로 있고, 또 심지어는 지금 소위 4차라고 부를지 3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양 모니터링도 또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모니터링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방류 전, 이후에도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시료 채취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아마 제가 즉흥적으로 이해할 때는 그런 맥락에서 확증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 중이고 최종 판결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확증 모니터링이 다 끝난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내면 더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너무 한도 없으니까 이미 설계 자체가 이미 언론에 작년부터 계속, 또 올 초에 여름쯤에 방류계획 여부가 있었고 IAEA도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6월 말 정도에 할, 발표할 것이라고 다 공론화되어 있었고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런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료 채취라든지 교차분석이 설계가 된 것이고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텐데 당연히 그럼 2·3차 부분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부분은 이미 2·3차 부분은 K4탱크의 부분은 아니고 추가적인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것이고 거기에서 보면 교차검증도 안 합니다. 저희 한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검증기관에.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추후에도 계속 그 자료 값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채취해서 분석해본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류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그로시 사무총장께서 언급한 대로 1차 시료 채취를 해서 교차분석을 했다면 그로써 충분하다, 또 저희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여기 KINS 김만응 책임연구원이 나오셨으니까 직접 여쭤볼게요. 이때 직접 사무처장이 언급을 해요, KINS에 대해서. KINS분들 옆에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옆으로 둘러보면서 말씀, 배석자들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KINS에서 시료, 2·3차 시료 분석이요. KINS만 들어가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 안 들어가고.

'이게 시료 제출 요구가 6월 30일이라고 하셨죠?' 하면서 동의를 받아요. 일단 IAEA 쪽에서 시료 분석 이것, 시료 제출 요구가 분석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6월 30일인 것은 맞습니까?

<답변> (김만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확인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그 T/F팀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 아마 다시 브리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안위에서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원안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6월 30일까지 제출 요구하라고 한 것은 맞습니까?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제가 그때 확인한 사항은 당초에는 아마 그런 계획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현재는 연장이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료 제출 일자에 관련해서.

<질문> 이게 늦어진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그것은 IAEA에서 같이 하는 것이라서 명확한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 그렇게 시료 채취나, 1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도 그렇게 일정이 계속 좀 연장되고 각 실험실이 또 교차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은 당초 일정보다 좀 연장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원안위 브리핑할 때 말씀하셨는데 아마, 차장님이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제가 그때 참석은 못 했는데 2·3차 시료 관련해서는 주로 일정 관련해서, 일정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리고 또 보고서 발간 일자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2·3차를 6월 말에 하면 바로 보고서가 나오는 체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제가 그 정확한 발언 맥락하고 혹시 팩트는 추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본의 방류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류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방류 시기 관련해서는 지금 아직 정부도 정확하게 통보받거나 그것 관련해서 지금 파악한 바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IAEA 종합보고서하고 또 저희 쪽 보고서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일본도 또 내의, 일본 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정확한 타이밍을 고민할 것이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IAEA도 권고사항이 있고 저희도 분명히 권고사항을 제시했거든요. 이게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리뷰가 된 다음에 방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현재로서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캐치를 했는지, 한 번만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질문> 방류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지금 지난 보고서를 발표드릴 때 현재 상태의 처리계획을 놓고 안전성 검토를 한 결과 국제기준에 부합한다, 라는 것까지는 기술적 분석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대한 최종 일본 정부의 방류계획에 대한 정부 입장, 이 부분은 일단 일본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다음에 구체적인 방식이나 시기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때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때 정부가 어떤 수준에서 얘기를 할지는 그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단정하기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 다른 기자 없으면 제가 1분만 쓸게요. 오늘도 이 서류를 만드시면서 했는데 여기 오늘 이 브리핑 제목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이죠? 차장님, 오늘 현시점에 우리가 오염수에 대한 명명을 할 때 지금도 IAEA 홈페이지에는 'treated water'라고 써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맞죠?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예, 정부는 전체적으로 알프스존으로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그걸 고민할 때는 아니고 총체적으로 오염수 전반에 대한, 다루고 또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염수'로 부르는 게 정부 기본입장입니다.

<질문> 향후에 그때 제가 6월에 한 번, 이 질문 한 번 드렸었는데 6월 22일에. 오염수로 부를지, 처리수로 부를지 추후 고민해보겠다, 지금 최종 보고서 나왔고, 우리 쪽 최종 보고서 나왔어요. 그 고민의 시점은 언제입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여러 가지로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타이밍이 아니다, 이 정도 의미이지 고민 자체를 안 한다고 보실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논의가 진행 중이고, 지금 일본 정부의 최종 방류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지금 발표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검증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일본 정부가 오염수 지금 방류하겠다 결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렇죠.

<질문> 아직,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IAEA 쪽에서 안전기준에 충족한다, 이런 평가를 내렸을 뿐이지 아직 판단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렇죠.

<질문> 당연히 일본이 결정 안 내렸으니까 우리도 결정을... 결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입장을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럼 이 타이밍에 우리 정부에 있는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처리수라는, 오염수 말고 처리수 또는 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공식석상에서 적절합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만일에 지금 언론이나 또 당에서, 국회에서 이런 것은 쓰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게, 특히 IAEA 보고서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하는 수준에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걸 지나치게 자의적 해석을 하거나 너무 특정 부분을 부각시켜서, 예를 들어서 핵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은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괜히 국민들께 근거 없이 불안감만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IAEA 보고서에 여러 형태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범주 내에서 그 상황에 맞게 용어를 취사 선택해서 쓰시는 부분은, 그건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정부가 전체적으로 공식적인 설명을 하거나 브리핑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오염수라는 명칭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정치권이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은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좀 처리수, 물, 핵폐수, 스펙트럼이 넓은데 일단 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공공기관은 오염수로 쓰는 게 맞겠죠?

<답변> 아무래도 그게 바람직하겠죠.

<질문>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지난 6일입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해요. 이게 리투아니아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간다고 양자회담 개최하면서 브리핑을 하시면서 한일회담이 이제 이게 거기서 성사되면, 거기서 우리가 NATO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이것은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백브리핑을 봤긴 했지만 일단 명확하게 보도된 거로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양국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어떤 의제로 논의할지 사전에 논의하지 않는다. 다만, 한일회담이 성사되면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처리수'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부연 설명이 달려요. 이것은 다른 관계자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후쿠시마 처리수로 쓴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가요.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다 공무원이죠, 지금? 정무직이든 어쨌든 간에 다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리수'라고 쓰는 게 맞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정부의 공식 명칭은 후쿠시마 오염수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합의한 것이고, 어차피. 그런데 '방류 시점 이후에는 처리수 아니겠느냐.' 방류 시점 이후에는 처리수 아니겠느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방류가 결정됐나요? 방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렇죠, 아직은 모르죠.

<질문> 그런데 방류 시점 이후를 공직자가 예단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게 예단이 아니고 그냥 문맥상 보면 방류하냐, 안 하냐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고 단순한 가정 아닌가요? 방류 시점 이후에는 타이밍상 처리수로 부르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네요. 너무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질문>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방류 시점 이후에도 백번 양보해서 처리수라 부를지, 오염수라 부를지는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추후 논의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방류 시점이 방류, 예를 들면 8월, 예를 들어볼게요. 8월 7일에 방류했다 쳐봐요. 우리가 지금 8월 7일에 8월 8일부터 이것을 처리수라고 부른다고 합의한 적이 없잖아요. 그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그 부분은 제가 일전에도 한 두 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부가 통칭해서 부를 때는 오염수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명칭이고, 다만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처리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고 오염수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프스를 설명할 때 알프스 처리돼서는 당연히 일언의 여지없이 오염수가 맞는 것이고, 알프스 처리된 부분이 여전히 삼중수소하고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부각한다면 오염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처리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도 부를 수 있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아마 사용하는 과정 중에 처리수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 부분은 그 순간에 나온 어떤 캐주얼한, 그러니까 임시적인 어떤 표현의 문제이지,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꿨다, 또는 지금 바꿔야 한다, 그 의미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드리냐면, 차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 브리핑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국민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이 좀 있고, 어쨌든 간에 오염수가 안전한지 안 한지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일본이 아직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거치고 있고 아직 예단하기 이른 시점 아닙니까?

국민 그 누구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러니까 정치권 빼고요, 정치권 빼고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은 여기에 관해서 예단을 내리고 방류해라, 마라,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정부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럴수록 우리가 중립적으로 이 사태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어 정리잖아요.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한 번 당정에서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을 결국은 정부가 정리를 했잖아요. 올 초에 우리는 오염수로 간다, 한 번 매듭을 짓고 이 용어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그 과정에서 다른 지금 사정변경이 안 나왔어요, 아직은. 그런데 이게 공직자 컨트롤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실에서 이런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실수이든 아니든 여기에 대해서 중도층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느냐 이거죠. '혹시라도 답을 내려놓고 추진하는 건 아닐까?', '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처리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게 옳든 그르든 간에요. 이럴 때일수록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면 이렇게 정보 공개 매일매일 하시고 정부가 노력하고 계시면 이런 굉장히 센서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단어 하나하나도 조심하면서 같이 통일해서 써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죠, 제 말은.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취지 십분 이해를 하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질문에도 여러 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칭해서 오염수란 용어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은 계속 유지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약간의 표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취지나 또 앞으로 정부 관료들이 발언할 때 유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십분 옳은 지적이라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019년에 WTO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해서 한국이 승소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순방을 가셔서 이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한일회담에서도 정부의 기존 입장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조실 국무1차장) 아마 지금 언론하고 조금 전에 이 기자님 말씀하신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확정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한 번 나왔었죠, 이미. 그래서 한번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입금지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볼 때는 아마 저희 브리핑에서는 한 자리 숫자가 아니고 1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께서도 몇 번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수입금지는 절대 없다는 것이. 일단 그 부분은 다른 조건이나 상황 이런 것 따지실 것 없이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팩트로 믿으시고 그 자체를 논의하거나 검토하거나 그럴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