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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및 향후계획

2023.06.16 박구연 국무1차장,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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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안녕하십니까? 1차장입니다.

어제 첫 번째 브리핑을 드렸었고 그 이후 언론에서 여러 보도도 좀 있으셨고요. 또 의견도 좀 주셨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리고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정부가 브리핑을 시작한 목적은 국민들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전해 드리는데 그 불안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에서라면 이런 형태의 브리핑은 최대한 많이 여러 형태로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부는 지금까지 또 그런 자세를 갖고 대응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확실한 안전성 검토를 진행하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오염수 처리에 대해 임해줄 것을 계속 요청하고 확인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나온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프스와 관련해서 지난 14일 정부에서 도쿄전력으로부터 그간 사건·사고 이력을 받은 바가 있고 그게 국회에도 자료가 제출이 됐고 아마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시는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013년 6월 설치한 이래로 지난해 7월까지 걸쳐서 한 8차례 고장이 있었다, 라는 보도가 있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찰단이 직접 가서 그쪽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이고요. 따라서 팩트는 보도된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KINS를 중심으로 한 시찰단이 설비 부식이라든지 전처리 설비 필터 문제라든지 또 배기 필터 문제 등 8건 사례들을, 세부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 더해서 추가적으로 정기점검 항목이라든지 또 설비유지 관리계획 등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알프스가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분석 결과는 최종보고서 발표를 드릴 때 같이 다 포함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해수부 차관께서 또 추가 브리핑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6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수산물과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9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실시한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입니다.

일주일간 실시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4개 품목 137건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부 '적합'이었습니다.

검사 실시 상위 5개 품목은 멸치 21건, 멍게 10건, 다시마 9건, 고등어 6건 그리고 오징어 5건이었습니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지난 2주간 229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선정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대상입니다.

지난주에 신청 건수가 총 9건이었고, 이 중 중복 1건을 포함해서 8건이 방사능 신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당 품목은 부산 지역의 강도다리, 그리고 전남 지역의 멸치, 뱀장어, 바지락, 톳, 그리고 경남의 가리비, 갑오징어, 그리고 강원 지역의 가리비입니다.

선정된 품목을 지역별로 시료를 확보하는 대로 검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박평형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항만에서 1시간 이내에 방사능 농도 분석이 가능한 이동형 측정 장비를 부산, 인천 등 권역별로 6대 배치하였고, 5월 22일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지역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이후 조사된 14척의 선박평형수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역 검사에 관한 현황입니다.

6월에는 총 29개 주요 정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6월 12일부로 전국 연안 29개 주요 정점에서 6월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완료하였습니다.

6월 15일 기준 52개 정점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한 결과 세슘, 삼중수소, 스트론튬 등의 해수중 농도는 모두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농도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현재 아직 분석이 진행 중인 잔여 시료의 방사능 농도도 순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입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개 현 이외의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마다 방사능 오염 대표핵종이자 위해도가 높은 세슘 134, 137, 요오드 131을 우선적으로 검사해서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상 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 수입 시마다 일본 정부의 생산지 증명서를 요구하여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입검사 시에 적용되는 방사성 세슘 기준은 kg당 100베크렐입니다. 이거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인 코덱스가 정하는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정보 누리집을 통해서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검사를 통과하여 수입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여 해당 수산물의 유통과정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이력 시스템을 통해서 가리비·돔 등 21개 품목의 수입·유통·소매단계 이력을 관리 중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해당 수산물 취급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과 6월 두 달간은 해양경찰, 지자체 등의 협조를 받아서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곧이어 2차 전수계획도... 점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방사능검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유통되는 수산물은 절대 국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개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사항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하여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도 해제될 것이라고 하는, 그렇게 우려하시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염수 방류는 방류된 오염수가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해역으로 도달했을 때 우리 바다와 그리고 우리 수산물이 안전한가에 관한 문제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문제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에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함이 입증되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대규모 방사능 유출이 있었음을 일본 정부는 2013년 7월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로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서 전면 수입금지를 하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사례는 우리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수차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과 방류 여부와는 무관하게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은 없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해당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검사와 관련입니다.

어제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방사능 검사 장비 부족이 우려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

앞서 해당 게시판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과 생산지역을 신청하시면, 그중 신청 건수가 많은 10개 품목을 선정해서 검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총 7주간 신청을 받았고, 주간 신청 건수는 최소 9건에서 최대 41건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방류로 인해서 국민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간다는 원칙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도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현재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더해서, 만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서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검사 장비 부족에 대해서 국민분들께서 우려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산물 안전을 직접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국민신청 방사능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설명회 일정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수산물의 안전에 대해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국민들께 직접 찾아가서 현재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각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어업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어촌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도 개최합니다. 6월 말까지 한 20회 정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어업인과 생산자단체 그리고 유통·가공 업체분들은 우리 수산물을 통해서 영업을 그리고 생업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입니다.

먼저, 이분들께서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만 시장과 마트 그리고 우리 국민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시키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정부는 인터넷 포털, SNS, 옥외 전광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국민분들께도 직접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균영 범부처T/F 기술검토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오염수 방수와 관련돼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기술적인 부분을 상세히 시간이 허락하는 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본에 대한 현황을 상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당연하게도 그들의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어떤 기술적인 주장을 그대로 설명드리기보다는 집중해야 될 부분도 같이 언급을 해드리고요. 설명할 때 단어 활용도 신중하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알프스 장치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그 알프스를 포함한 방출시설 전체에 대한 설명과 어떤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수를 처리하는 설비인 알프스가 어떤 원리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설명에서 빗물이나 지하수 등이 유입되면 원자로를 포함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로 유입이 되면 이를 뽑아서 주변의 지하수 수위보다 낮게 유지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한다는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온 액체가 오염수인데요. 이 오염수를 격납건물 밖으로 뽑아내면 그 즉시 먼저 세슘과 스트론튬을 제거해서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잠시 후에 옆에 있는 차트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은 지금 설명에 그림이 없어서 일단 말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세슘과 스트론튬을 먼저 제거하는 이유는 일단 양이 많고요. 그다음에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 세슘, 스트론튬을 초벌로 정화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 세슘, 스트론튬이 모든 시설에 분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자들 위험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화를 하고요. 다음 그 정화된 오염수 중의 일부는 다시 원자로로 돌려보내서 원자로 냉각에 사용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오염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머지 오염수들은 알프스 설비로 일단 이송이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로 이동을 해서 일단 대부분의 핵종들은 제거가 된다, 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이 부분들은 점검과 분석이, 검증이 필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알프스를 통과하고 나온 것들이 일반 오염수 저장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어제 브리핑에서 G번 그룹 탱크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G번 그룹 탱크 등이 이런 일반적인 오염수 저장탱크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와서 있고요. 이 중에서 일본 측 주장이 약 30% 정도가 방류기준을 만족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검증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많은 부분은 아직 방류기준에 못 맞추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일본 측에서 방류를 결정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오염수 저장탱크 중에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어저께 브리핑에서도 설명드렸던 K4 탱크로 가게 됩니다.

이 K4 탱크는 전체의 1,000여 개 정도 되는 탱크 중에서 30개 정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오염수 저장탱크의 물이 K4 탱크 그룹으로 오면 여기서 시료 채취를 하고 분석합니다. 여기서는 시료 채취와 분석이 무척 고정밀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 들으셨던 교반기, 물을 섞어준다거나 하는 장치들이 여기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염수 저장탱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교반기나 이런 장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측정을 한 다음에 핵종을 다 점검해서 모두 안전규제 이하가 됐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송설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만일에 이게 만족을 못한다. 그러면 다시 알프스로 들어갑니다. 다시 알프스 들어가서 다시 K4 탱크로 나오게 되고요. 이 방법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이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K4 탱크에 대한 어떤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는 건 사실이고요.

지난 IAEA 검증할 때 다른 오염수 저장탱크도 일본 정부가 잘 측정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료 채취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K4 탱크에서 방류가 시작되는 오염수들은 보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5호기 쪽에 있는 취수구에서 해수를 다량 유입을 시켜서 이 부분에서 희석을 시킨 다음에 방출 터널, 해저 터널을 통해서 방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수치들은 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이 K4 탱크에서 나오는 오염수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설비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방사선 측정 장치를 이용해서 점검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차단밸브가 2개 위치에 각각 2개씩, 그래서 다중성을 갖게 설계를 해서 만일의 경우 기준을 못 맞추는 오염수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중요하게 점검이 되어야겠고요.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 전체에 대한 운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용융된 원자로로부터 수많은 핵종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이 모두 제대로 감시가 되고 있는지, 왜 측정하는 핵종들의 숫자가 오락가락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용융된 원자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핵종은 현재 분석 중이다. 그리고 측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측정을 해도 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과학자들이 원자로가 용융이 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핵종을 컴퓨터 코드로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 코드는 산업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실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1,000여 종 정도의 핵종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2년이 지났고요. 일부 핵종들은 기체 상태를 통해서 소량이나마 밖으로 나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200여 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0여 종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남은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더 이상 측정했을 때의 유효성이 없는 것들을 제외를 하고, IAEA가 권고한 사항 중에 실제로 핵종을 측정해서 그 수치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위주로 일본 정부의 핵종 측정에 대한 대상을 권고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제안한 의견과 IAEA에서 권고한 사항이 왔다 갔다 하면서 64개도 되었다가 30개도 되었다가 현재는 총 69개 핵종에 대해서 일부는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실측을 해서 그 결과를 얻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실측된 결과를 가지고 계산에 의해서 양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것을 방류되기 최종 직전에 함으로써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는 그런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 또는 동경전력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이 확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하게 들으셨겠지만 핵종 종류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신 거로 생각이 되어서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장사례 8번 확인을 하셨는데 이 시기가 10년 중에 언제 집중돼 있다거나 아니면 뒤로 갈수록 고장이 조금 더 잦아졌다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원안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8건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부식 관련해서는 2013년, 2014년에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 관련한 사항은 2014년부터 쭉 있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이렇게 필터 관련한 사항들이 있고,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는 이것도 필터 관련한 사항이 2건 이렇게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질문> 부식 관련이 2013년, 2014년에 집중된 이유가 있나요?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아무래도 그건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처음에 초기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해수부 차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일염 외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품목이 다른 게 포착된 것들이 있는지, 사재기 조짐이나 이런 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현재까지는 천일염 이외에는 없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천일염과 관련해서도 여러 어제 보도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해수부가 판단하기에는 소비 불안심리에 따른 가수요 현상이 아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용 천일염의 한 80% 이상을 전남 지역 그리고 그중에서도 신안군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신안군에서도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마는 금년도 4월, 5월에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11% 이상 감소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대신에 지금 6월 중에서도 오늘, 15일이니까 한 보름 정도 더 지났지 않습니까? 6월부터는 상당히 생산량이 회복돼서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장마철이 어떻게 되겠느냐에 따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생산단계는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생산된 천일염 부분이 이제는, 일부는 우리가 도매시장에 대해서 판매도 되지만 또 그중의 상당 부분이 전남도에 소재한 농협하고 그다음에 수협을 통해서 이게 구매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남도 신안군에서 이렇게 구매하는 부분은 햇천일염의 경우에는 7월부터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부터 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고 7월부터 올해 금년도 천일염이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안군 중심으로 농협하고 수협에서. 그래서 생산물량에 대한 우려는 지금부터 너무 급격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도하고 특히 신안군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저희들, 특히 소비자분들께서, 개인 소비자분들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들 생각할 때 어떤 측면이 있냐면 지금 구매하시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소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인데 지금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 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국민분들께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사고사례 8건 뭔가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2013년에, 2014년에 부식 관련이 몇 개가 발생한 거고 필터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필터 관련이 몇 개가 발생했는지.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아까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찰단 하면서 그 사례는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에도 일부 저희가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식 관련해서는 2013년, 2014년 이렇게 2건이 있었고요.

<질문> ***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네, 2건. 그리고 필터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도 필터 관련한 사항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점검하면서 나온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8건입니다.

<질문> ***

<답변> (신재식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 2022년입니다.

<질문> 오염수가 방류되게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금을 사먹겠다고 하는 국민들도 있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국내 소금과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비싼 소금을 사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국내 소금을 사먹게 된다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다시 한번 더 질문해주시겠어요? 제가 캐치를 못 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금을 사먹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방류가 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소금을 사먹겠다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내 소금 가격과 차이가 좀 벌어지면서 소비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비싼 소금을 사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 소금을 사먹는 그런, 사먹게 된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송상근 해수부 차관) 지금 우리 국민분들께서 식용으로 드시는 천일염의 경우, 주로 천일염을 식용으로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중의 60% 정도는 우리 국산을 씁니다. 국산 천일염, 특히 그중의 80%가 전남 지역이고요. 그리고 40%는 수입을 해서 쓰는데 그 수입 품목의 물량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이 40%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중국산인데 우리 국민들 대부분, 특히 김장철에 천일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국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국내산과 중국산의 가격 차이가 상당합니다. 구체적으로 딱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가격 차이가 나고 그 이유는 우리 국산에 대한, 우리 국산 천일염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품질도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런 보조적인 수단, 혹은 꼭 예를 들면 꼭 김장철이라든지 바로 우리 소비자분들이, 국민분들이 바로 쓰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공해서 쓴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예를 들면 가격차가 워낙 지금 현재도 평상시에도 가격 차이가 국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려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제가 모두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 번만 더 강조를 해드리고,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제가 추가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도 브리핑을 시작하는 취지라든지 또 앞으로 정부의 각오 등등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그 이후로 보도 상황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저희 취지나 성격에 대해서 왜곡된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든다면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냐 이런 취지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걸 시작한 것은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야당 의원님들 중심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또 언론사 기자분들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대응을 못 하고 있어서 팩트 중심으로 또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준비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왜곡하거나 폄하하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저 외에도 관계부처에서 여러 분들이 지금 과학적 검증, 그다음에 혹시라도 국민들께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또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등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살피고 있는데 이분들의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적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것은 가급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자분들도 그런 취지를 감안하셔서 사실 중심으로, 또 필요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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