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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 관련

2023.05.19 박구연 국무1차장, 유국희 전문가 현장 시찰단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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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연 국무조정실 제1차장>
안녕하십니까? 국무1차장입니다.

지난 5월 12일 시찰단 관련 브리핑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한일 간 협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님과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에 파견할 전문가현장시찰단의 방일 활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는 2023년 5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5박 6일의 출장 일정으로 이틀간 심층적 질의응답과 이틀간의 현장점검을 포함해서 후쿠시마 제1원전 현장에 전문가시찰단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파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날인 5월 22일에는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한 후, 5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후쿠시마 제1원전 시설 등을 확인하고, 25일에는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심층 기술회의와 질의응답 일정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필요한 조치사항을 도출할 것입니다.

이번 전문가시찰단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안전성 검토를 담당해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전시설 및 방사선 분야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환경방사능 전문가 1명 등 21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향후 모니터링에서도 업무의 전문성, 지속성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찰단 점검 활동을 다양한 시각에서 지원·평가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찰단 구성 및 활동과 관련해서 유국희 단장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 단장>
이번 시찰단 단장을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과학의 영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위는 지난 2021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팀을 꾸려서 그동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찰을 통해 그동안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위는 향후 이번 시찰 결과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수행하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에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활동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쿄전력 및 경산성 관계자들과 기술회의를 통해서 후쿠시마 원전의 전반적인 현황, 오염수와 지하수 관리상황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 ALP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ALPS 설비, 그리고 해양방출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화학분석동에서 이루어지는 ALPS 처리된 오염수의 농도분석 결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회의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생태계의 축적을 포함하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일 일정 종료 후에 일본 현지에서 점검한 사항과 함께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총 세 가지인데 짧게 짧게 하나씩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본이 방사능 피폭 우려 전달했는데 방류정화시설 전반 둘러보기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되는 건지, 달라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하나씩 답변드릴까요?

<질문> 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지금 피폭 우려 부분은 아시다시피 원전 자체가 방사능으로부터 피폭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시한 시설들 중에 예를 들어서 ALPS동 같은 경우에 일부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느냐, 다만 일본이, 일 측은 현행 규정 그다음에 현장 상황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발휘해주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조사단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은 가급적 저희도 준수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 두 번째로 아무래도 다핵종제거시설 ALPS 보는 게 핵심일 것 같은데 ALPS 어떻게 보실 건지와 우리가 처리 전후 데이터 등 여러 데이터 요구하신 거로 아는데 데이터 받으셨는지, 또 미비된 것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그 부분은.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1년 8월부터 전문가단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ALPS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현장에 가서 방금 전에 박구연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에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시찰단 명단 일본에게 통보가 됐는지, 시설 출입 원활하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명단은 통보가 됐고요. 저희가 현재까지 지금 일 측과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최대한 일본 측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ALPS 및 해양방출설비 설치 상태 이런 것들을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앞서서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보시게 될지 궁금하고요.

맥시멈 리스트를 사전에 전달했다고 들었는데, 이걸 비율로 따지면 몇 퍼센티지 정도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볼 수 있도록 합의가 된 건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구체적으로 보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협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느냐? 저희가 아마 표현을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대상 시설이나 저희가 보고자 하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일 측이 최대한 수용을 해서 다 반영이 됐고요.

조금 이따 다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ALPS 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방사능 피폭 우려 이런 등등 때문에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 조금 관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시설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LPS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보다도 ALPS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사능 핵종을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비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이번에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설비고요.

그 ALPS에서 제거하는 각 절차별, 절차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자료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현장과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구성되어 있는 설비들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점검 기간만 나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 쪽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렇게 늘어나게 된 건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IAEA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초 시찰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서 타이완과 시찰 갔다 왔던 것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지금 ALPS를 가서 설비를 보고 오신다고 했는데 정작 설비만 둘러보고 서류만 들여다보다가 오는 건 아닌지, 그러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는 뭐가 있는지, 앞서 갔던 타이완 시찰단들, 뭐 이런 다른 시찰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른지 그 핵심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 질문은 시료 채취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이 나온 건지, 앞서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발언도 있었지만 이번에 가서 시료 채취에 대한 입장 그것도 하나 정리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찰단도 가면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먹게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제가, 일반론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이 당초 얘기되던 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나 경과를 물으셨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보고자 하는 부분이 많고, 과거에 대만이나 갔을 때는 말 그대로 저희보다는 훨씬 갖고 있는 정보의 양이라든지 깊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회원국에서 계속 점검 과정에 참여해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양이 굉장히 많고, 아까 대상 시설들도 충분히 요청을 했더니 이번에 다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걸 다 보려면 하루나 이틀 가지고는 당연히 부족한 거고, 그래서 저희 쪽도 그런 필요성을 제기했고 일 측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해서 실제 가서 활동하는 기간은 4일, 앞뒤 오고 가는 기간까지 합치면 5박 6일이 된다는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회원국 최초 부분은 개별 국가로서는 최초이다, 유일하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왜냐하면 태평양도서국들 중에도 포럼에서 간 예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포럼 차원에서 간 것이고요. '개별 국가가 간 케이스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고요.

지금 대만과 차이점 부분은 저희가 실제 대만 시찰단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시설을 봤는지 그 자체 정보를 100%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보도된 정도이지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갖고 있지 않은데, 혹시 나중에 원안위에서 추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시면 해줄 것 같고요.

시료 채취 부분도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아마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식재료 부분은 현장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몇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과의 차이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본의 오염수 방출 계획과 관련해서 저희 원안위 차원에서도 질의를 5번에 걸쳐서 했고요. 그리고 범정부 차원에서도 질의를 계속해오고 답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네,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일본 측으로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오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들은 상당히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대만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입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료와 관련해서는 시료는 이미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있는 시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후자는 저희들이 환경시료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시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작년에 IAEA에서 시료를 채취했고 이 시료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할 경우에는 늘 교차분석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느 한 기관에서만 분석을 하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지금 그 교차분석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미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도 갖고 있고요.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환경시료도 저희들이 갖고 있고 분석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이미 저희들이 시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시료를 분석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시료의 확보 시점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그 두 가지 시료가 언제 확보돼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분석이 결과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분석 결과가 언제 나올 예정인지.

그러면 이게 언제 시료를 확보했느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이번에 시찰단이 가서 시료를 확보하면 가장 또 최근 게 되는 거잖아요.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시료는 최근 것이 있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시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료의 대표성에 대한 측면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료에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IAEA에서 하고 있는 시료 분석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IAEA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분석을 하기 때문에 IAEA가 분석을 맡겼던 부분 전체적인 분석 결과를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환경시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 시료는 혹시 언제 확보가 됐던 것인가요?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작년에 저희들 국내로 들어와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오염수 시료 채취 관련해서 직접 채취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번에 혹시 이와 관련해 일본 측에 요청을 하시거나, 지하수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셨는지, 또 하셨다면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민간 전문가가 빠졌다고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왜 빠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시료 채취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미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이 저희만의 독자적인 게 아니고 IAEA하고 국제사회가 공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배제하고, 또 이 과정에서 별도로 하겠다,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국제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 때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참석 범위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고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 다년간에 걸쳐서 지금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분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사후 모니터링 같은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현장 시찰에 관한 것이 그 일련의 과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떼서 단순히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연속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계속 하시던 분들이 가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이고요.

그렇다 보니, 그렇다면 너무 또 일반 민간 전문가들이 너무 참여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도 고민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실제 현장을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보시는 내용들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또 혹시 미처 못 보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문단들이 확인하고 교차 검증을 해줄 것입니다.

또, 갔다 와서 그것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 그분들이 참여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보완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도쿄전력이 방류를 30년 정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 시간 동안 변수도 여러 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현장시찰단도 방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 가서 ALPS 설비나 농도분석 결과를 점검을 한 다음에 만약의 경우 미비한 점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막거나 아니면 저장기간을 더 늘리라고 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국민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지금 ‘이번 시찰단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거냐?’ 지금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시찰은 당연히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 내지는 또 IAEA하고 공동으로 같이 검증 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이 됐고 성사가 되었고 운영이 될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할 거냐 부분은 지금 그간 여러 가지 저희가 계기 때 IAEA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본 측하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인 방식이 확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찰단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모니터링 방식을 적용할지는 그건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국제기구, IAEA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체제에 따라서 EU 부분도 계속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측도 전혀 아니라고 안 하고 있고 적극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나가고 실현시켜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혹시 가서 눈으로 봤는데 현장 확인했더니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인데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시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이고요. 그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요. 단답형으로 가능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가셨을 때 뭐 많이 논의하신다 그러는데 일본 정부가 확보한 원데이터를 공유하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방문지, 우리 요구가 많이 수용됐다 그랬는데 이전에 대만과 태평양 도서포럼은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제4 탱크 그룹 범위 안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게 되는지 아니면 그곳 안에서 가게 되는지 그걸 확인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간 전문가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토론 대상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건 생략하고, 태평양 도서포럼이 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 등 국외 민간 전문가들이 동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는 가지 않는데, 민간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가 요청을 안 한 것인지 현장 방문단에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겠다고,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 일본이 안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장시찰단의 숫자와 소속만 나와 있고 실제 어느 분이 가는지 명단이 안 나와 있습니다, 금방 떠나는데. 통상적인 발표 내용하고 다른데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건지 확인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는 단답형이 어려운 질문인데요.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전 국민적인 관심 사안, 특히 안전과 관계된 우려 사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 우려를 해소하는 과정에는 정부와 다른 견해를 가진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대체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한국 정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그걸 넣어서 해보려고 그런 건데 일본이 반대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확인해주십시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답을 드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데이터 부분은 깊이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있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실 거고요. 방문지가 차이가 있나,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단장님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관련해서 포럼에서 갔는데 저희 쪽에서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처음에 실무 할 때는 저희 쪽에서 민간 전문가들 참여하는 부분을 일본 측과 협의를 했고, 다만 일 측에서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라든지 고려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번 시찰의 큰 줄기나 주안점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는, 따라서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단 관련해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무자분들이십니다, 해당 부서의. 아마 실제적인 관심이 있는 부분은 민간 전문가이냐,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이냐, 이게 초점인 것인지, 거기에 있는 담당자 개개인이 누구누구인지를 꼭 지금 시점에 말씀드리는 게 핵심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본인들 나중에 활동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큰 불편함 없이, 심적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명단 자체를 설명을 안 드렸고, 나중에 국회 협의 등 과정에서 또 추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문그룹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아직 어느 분이 들어가는지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어제까지 실무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또 저희가 보완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지금부터 정부 내 논의가 있고 구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 당연히 정부가 중요 정책이나 시책 의사결정을 하고 할 때 다양한 의견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인 절차이고 필요한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과정을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해당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해석을 않으셔도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두 가지 설명해주시죠.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앞에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비에 대한 일종의 성능, 그리고 건전성 확인을 위해서는 당연히 로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로데이터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방문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K4’라고 하는 지역은 다른 탱크시설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K4에서 방류 전 단계를 거치도록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K4를 방문하는 거는 중요한 저희들 이번 시찰하는 요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번 실무협의 때 우리가 취재진 동행도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요청을 했는지, 결국 그러면 그거는 불발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언론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도 협의 과정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는 시설이 굉장히 위험 시설이고 이런 측면 등을 통해서 협의 결과 이것은 국내 언론이 일본을 가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실제 시찰 활동의 현장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정이 났고... 협의가 됐고요.

대신 현장에서 도쿄전력이라든지 관계자가 현장 사진이라든지 필요하다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질문> 두 분께 나눠서 질문드릴게요.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면, 가서 직접 점검이 가능한 항목이 뭔지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이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셨는데 미리 약속된 점검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출발하시기 전에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차장님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검증을 위한 우리의 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본 측에서 이 검증을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평가를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제가 먼저 답변드릴까요? 저희들 이번에 현장 시찰의 의미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검토해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도 있고요. 분석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시찰지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그렇게 현장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일련의 과정을 점검하는데 이게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구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장을 확인하는, 눈으로 확인하는 부분 플러스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부분이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설비들이 제대로 구성돼 있고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시찰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답변 하나가 지금 아직 답변이 덜 돼서요. 이번 실무회담 과정에서 일 측이 보인 태도에 대한 총평을 요청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언급했습니다만 정상회담 때도 기시다 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오염수의 경우 자국 국민, 그다음에 저희 한국 국민 다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방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고요.

그 이후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대면 회의도 하고 화상 회의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뒤로 갈수록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간도 충분히 늘어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을 계속 회의하는 도중에도 확인한다든지, 또 주말에도 일 측이 계속 휴일인데도 관계부처끼리 모여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법규 같은 것 다 해서 계속 회신을 주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원래 일 측 안전규정에 따르면 일주일 전에 면담 통보가 안 되면 출입이 쉽지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무성에서 산업성 쪽을 계속 설득한다든지 협의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대상 시설이라든지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 또 구체적인 일정 이런 것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고요.

그 의미는 일 측도 이번 저희 시찰단이 가는 의미라든지 앞으로 이것이 주는 메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이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단장님께 여쭐 게 있는데 옥스포드 명예교수께서 오셔서 식수로 사용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 교수께서 아마 참석해서 관련 발언을 반복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찰단 점검에서 이 교수의 주장을 얼마만큼 실효성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과학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참고 가능한지 이런 것 좀 여쭙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검토해오고 이번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적인 영역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어떤 설비든 그 설비에 대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정말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설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배치가 되는 있는지 또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은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시냐, 안 마시냐의 차원으로 저희가 접근하지는 않는다,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계속 '과학적 측면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후쿠시마 처리 후 오염수의 또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과학 장비가 있는지, 어떤 측정을 위한 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저희들이 갖고 가서 확인해야 될 장비는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설비의 실물을 확인하고 그거와 관련된 원데이터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예를 들면 방사능측정기라든지 그런 거라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는 건가요? 과학적으로.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방사능측정기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갖고 가느냐, 현지의 걸 활용하느냐에 따른 과학적인 의미는 차이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장비를 갖고 가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사항은 있지 않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 이게 위험시설이라고 해도 한국 언론이 취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검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언론도 가지 않는다면 검증의 폭이 조금 더 좁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입장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아까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지금 수년 전부터 계속 수행했던 관련 산하기관의 담당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이 그 분석을 하는 과정의, 현장 확인 차원에서 가는 일련의 과정의 한 흐름입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이걸 어떤 의미로 어떤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 긍정적인 제대로 분석을 하는 데 방해가 되지 절대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단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찰단이 정부에서 구성한 전문가들로 지금 구성이 됐고, 여차저차 한 이유로 아직까지 명단을 공개 안 했고, 앞으로도 이제 국회 요구가 있지 않으면 명단 공개를 안 하는 뉘앙스로 아까 차관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가서 과학 설비 둘러보고 준비된 데이터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서 지금 6일 동안 시찰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겠느냐? 결국에 단장님이 아까 과학적인 거에 기반해서 굉장히 중압감을 갖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6일 동안 가는 동안에 뭔가 확실한 포인트가 있어야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정말 이 부분은 가서 우리가 확인해야겠다, 2021년부터 계속 쭉 봤는데 이것만큼은 현장 가서 딱 확인해보면 이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정확히 이야기해줄 수 있겠다 하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 전략이. 그걸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확보해서 분석된 시료가 있다고 했는데, 물론 IAEA에서 취합해서 발표를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언제쯤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될 거고 환경시료도 이런 식으로 될 거다, 그것도 명확히 알려주세요.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우선 첫 번째 말씀 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당연히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저희들 역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측의 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각종 설비라든가 오염수 방류계획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많이 요청해왔고요.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 현지에 가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검토 결과 중에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번 점검 과정에 넣은 거고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원데이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또 다른 자료들을 요청하고 그거를 확보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성을 확인해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시찰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대로 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확인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종합적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료 부분은, 이 부분은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AEA에서 일본의 오염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료를 채취했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IAEA 검증팀, 11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거기에도 저희 전문가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 팀이 시료 채취를 했고 그 시료 채취를 교차분석을 위해서 4개국에 분석을 할 수 있는 분석 능력이 있는 기관에 맡겼던 거고요. 그중의 하나가 저희 원자력안전기술원이고, 그래서 저희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말씀드린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 그다음에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시료를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에 대한 분석은 저희들이 분석은 끝냈고 그 결과를 IAEA에 넘긴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IAEA 전체적으로 교차분석이 돼야 있기 때문에 IAEA에서는 다른 국가에 맡긴 그 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발표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경과 관련된 시료는 현재 분석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저희들이 지금 시료 분석... 사실 시료 분석과 관련된 기술적인 처리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시료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려면, 분석한다는 얘기는 그 결과에 의미를 가져야 되잖아요. 너무 늦은 시기에 사실 분석값이 나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 결국은 IAEA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료도 똑같이 교차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각 나라별로 그 분석 결과를 모아서 또 발표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요청 자료를 제공해서... 요청해서 제공받는 자료의 신뢰성을 어떤 방식으로 답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자료 신뢰성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에도 자료 요청, 답변 요청을 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저희들 아마 기술적인 논의를 하면서는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을 할 텐데 당연히 원데이터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들은 전문 영역에서, 전문가의 영역에서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신뢰성 문제는, 뭐 저희들도 당연히 적정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고요. 신뢰성에 대한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봤을 때 그 데이터가 또는 자료가 터무니없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금 현지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런 과정 중의 하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로 여쭤볼게요. 아까 한겨레 선배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반대하는 집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데이터를 제공받으시면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지금 대외적인 공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질문> ***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글쎄요, 지금 제가 아는 선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또 도쿄전력이 다양한 형태의 측정자료라든지, 본인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지금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 나중에 정부가 분석을 하고 IAEA도 6월 말에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고 저희도 당연히 그 비슷한 시점에 저희가 지금까지 활동한 것을 정리해서 국민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그 과정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정할 수 있는 성질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규범 등 이런 것을 따져봐서, 만약에 같이 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생각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적절치 않다면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좀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민간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렸을 때 이번에 유국희 단장님과 시찰단이 가서 둘러보고 온 내용을 100% 다 공유를 해서 민간 전문가의 어떤 실질적인 자문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그런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차관님께서 ‘현지에 가면 당연히 현지 음식 먹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G7에서 정상들에게도 후쿠시마 음식, 식재료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염려가 큰데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혹시나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우선, 자문단 관련해서는 아까도 아직 지금 그 구체적인 구성이 완료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식으로 보완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일지 이런 것 포함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구성하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은 곧, 아마 주말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구성이 되면 시찰단들이 봤던 내용, 또 취득한 내용, 또 그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당연히 공유하면서 혹시 더 착안점은 없는지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역할 내지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확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셔서 제가 가볍게 넘어갔습니다만 아마 지금 기자분께서 질문하시는 취지는 가서 그런 것들이 국민들께 오히려 마음에 불안감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정서에 반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로 지금 질문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시라면 더더욱이 언론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조사에 집중하고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문> IAEA가 검증 결과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또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 또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번 시찰단 활동 내역도 그때 같이 발표하는지 아니면 따로 별도로 발표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찰단에 대한 건강검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제가 후단 부분 설명을 드리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저희들도 거기 가시는 전문가분들 혹시라도, 시설 자체가 워낙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적인 조치라든지, 또 그분들 오고 가면서 혹시라도 그런 건강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별도 트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저희들 현지 시찰이 끝나면 당연히 저희들 현지 시찰에서 뭘 봤고 어떻다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원데이터 요청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전에 대만과 태평양 도서포럼도 시찰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대만과 태평양도서국포럼에는 원데이터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 전문가 동행 여부인데요. 일본 정부가 태평양도서국포럼은 국외 민간 전문가의 동행을 허용했는데 한국은 안 됐잖아요. 다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유국희 전문가현장시찰단장) 원데이터 부분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게 어떤 시설의 어떤 분야의 원데이터인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해주신 제공을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성 확인과 관련된 체크 항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데이터를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구연 국무1차장) 민간 전문가 관련해서 태평양 도서국에,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는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포럼 자체가 담당 국책연구원이나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여러 개 국가들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해서 그분들께 활동을 위탁하는 형태로 하고 있다,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대만이나 PIF가 실제 일본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봤는지 이런 부분은 현재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저희가 일일이 확인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당연히 예를 들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당연히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1차적인 주안점은 지금 당장 지금 IAEA 보고서도 지금 6월 말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전에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분석과 검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가서 빨리 현장 보고 문제없는지 체크하고 또 우려사항이 있으면 그걸 시정토록 한다든지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중요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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