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업중단 청소년 비율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해 지난해 기준 학령기 청소년 559만 명 중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14만 6,000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전국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습, 진로, 건강검진 등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연계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심리·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과 그만둔 이후에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과 검정고시 지원 등 기존 지원내용 외에도 교통비 지원 등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늘고 있으며, 메타버스 활성화 등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정보를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업이 중단된 경우 정보가 자동 연계되는 범위를 현재 초·중학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교를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 시스템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망을 직접 연결하여 학업중단 정보가 신속하게 전송되도록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으로 학교 안팎 상호연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메타버스 꿈드림센터로 시공간 제약 없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맞춰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및 학교 복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대학생 및 초·중·고생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교육부와 협력하여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생 생활기록부를 대체하는 청소년 생활기록부 적용 대학을 확대하겠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해서 진로동기 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공하고,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 시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의 진로설계 과정을 마치고 산업체 맞춤형 전문기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학교 밖 청소년은 폴리텍 대학의 전문기술 과정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살피겠습니다.

학생 건강검진과 비교하여 눈 질환 등 건강검진 기본항목을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였고, 건강보험이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청소년에게 무료 건강검진 및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제공하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무상급식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의 우울·불안·과잉행동 등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연계하여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넷째, 자유로운 활동 및 생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 새롭게 센터를 설치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이 선호하는 교통비 등 활동비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촉진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 국가 간 교류나 문화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근로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초 소양 교육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비롯해 음주·흡연·인터넷도박 등 예방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현장을 찾아가 사업주와의 면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학업과 진로탐색은 물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온라인 사전질의 하신 분이 지금 두 분 있는데 이투데이 기자님이 4개의 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4개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5만여 명의 통계 출처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저희가 5만 명의 청소년은 계속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의 학업중단 학생 현황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자료를 보시면 5만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는 4만 2,755명이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5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시에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정보가 꿈드림센터에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관련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까지 소요시간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으신지요?

<답변> 지금 올해 법률 개정 방안 연구를 실시했고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을 만들면 내년 초에 바로 법 개정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꿈드림센터 종사자의 부담 인원을 현재 1인당 65명 수준에서 1인당 55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거라고 하셨는데 목표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으신지요?

<답변>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여서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꿈드림센터 종사자를 증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 1인당 55명 수준으로 지원해 갈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려서 2026년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또 교통비 지원 규모는 지자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1명당 5~10만 원 수준으로 다양한데 이번 대책은 한 달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현재 꿈드림센터는 지자체당 1개소만 설치돼 있어서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센터 이용 기간, 길게 봤을 때 1년 동안 월 10만 원씩을 국비와 지방비를 5:5로 매칭할 경우 국비 기준 약 3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2021년 학업중단 학생 관련해서 초·중·고별 전년 대비 증감 추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중학교의 경우 2020년, 2021년이 0.5, 0.5로 표시돼 있어서 명확하게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답변> 초등학교는 2020년하고 2021년 비교해 보면 0.4~0.6%로 증가했고요. 중학교는 0.5, 0.5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돼 있는데 숫자로 보면 5,976명, 2020년에 5,976명에서 2021년 7,235명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1.1~1.5%여서 초·중·고를 다 합쳐 봤을 때 2020년에 0.6%, 3만 2,027명에서 2021년 0.8%, 4만 2,755명입니다.

<질문> 장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게 기존에... 물론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고 변화인데, 기존에 해왔던 틀에서 업무를 강화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최근, 더 잘 아시겠지만 최근 패턴은 심리·정신적, 심리적 불안감 증가로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새로운 패턴인데요. 이것하고 연계해서 부처로 본다면 복지부하고 연계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정책을 고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물론 자료에도 있었긴 했지만 가정상담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힘들면 부모님, 부모세대들은 또 겪어 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부모세대들도 또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좀 해묵은 질문이긴 한데 더 아시다시피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동의 절차 없이 연계하는 것은 예전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 나뉘었던 쟁점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건지, 그리고 이번에 연구용역을 시행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또 민주당이나 사전 의견차들을 확인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이 여러 가지신데요. 심리·정서적 불안은 지난번에 저희가 고위기 청소년 지원대책 발표할 때 내용이 좀 충분히 들어가서, 오늘은 학교 밖 청소년 중심으로 돼서 내용이 조금 그 부분은 여기에는 덜 담겨 있긴 한데요.

일단은 전체 검사를 합니다. 정신건강 척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심리·정서 측정 척도를 개발해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딤센터나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와 연계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지난번 고위기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정상담은, 방문하는 거는 저희가 그것도 늘려 간다는 대책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번 고위기 때 다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연계는 그전에도 여러 가지 개인정보 동의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초·중은 됐잖아요. 초등 의무교육에서 돼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것이 바로 발굴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초기 발굴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논의도 그렇게 큰 이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도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포함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이고 분명히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는 한국장학재단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교육위 소위에 계류되고 있는데, 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아직은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포함이 되고 나서는 결국은 현재 대학생이나 초·중·고생한테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소득기준하고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 없으시면 그럼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오늘 저희가 시리즈로 청소년 정책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팎 그다음에 고위기 청소년 지원, 오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그래서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상당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