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27년까지 25종 복원

안녕하십니까? 자연보전정책관입니다.

그동안 환경오염, 서식지 파괴, 기후변화 등으로 해서 멸종위기종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물다양성 증진 그리고 생태계 불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멸종위기종 복원정책을 그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반달가슴곰’처럼 개별 개체에 대한 복원정책을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했던 것들은 주로 개별 멸종위기종에 대한, 개체에 대한 복원정책이 중심이 됐습니다.

금년 사례처럼, 반달가슴곰의 사례처럼 개체 중심의 복원정책이 부분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복원정책에 대한 정책 전환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멸종위기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간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개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원을 하게 되고.

이에 발맞춰서 새롭게, 그동안 개체 중심의 복원정책을 서식지 관리와 병행하는 새로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멸종위기종 중에서 2027년까지 25종을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병행해서 이러한 복원정책에 대한 밑그림이 바로 멸종위기종 야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을 위한 향후 10간의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하에서 2027년까지 멸종위기종 25종에 대한 우선복원이 추진됩니다.

이 종합계획에서는 그동안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해 왔던 계획들을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정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 서식지를 사전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현재 멸종위기종 267종을 대상으로 우선복원 대상을 64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2027년까지 25종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멸종위기종은 총 267종으로 멸종Ⅰ급은 약 60종입니다. 멸종위기Ⅰ급은 개체가 크게 줄어들어서 멸종에 처한 생물이고, 멸종위기Ⅱ급은 현재 207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지 않으면 멸종위기에 처하는 야생생물을 멸종위기Ⅱ급으로 지정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멸종위기Ⅰ급과 Ⅱ급을 대상으로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서 우선복원종과 2027년까지 필요한 25종에 대한 복원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입니다.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생태축 연결·복원사업 등과 연계해서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정책입니다. 그동안 개체 중심의 복원에서 서식지를 사전평가해서 서식환경을 조성한 이후에 방사 등 복원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아울러 서식환경 조성을 통해서 종별 위협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들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야생생물 활동에 위협이 되는 요인 제거와 함께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과 저감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입니다.

멸종위기 267종 중에서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을 해서 이 중에서 25종 우선복원 대상종으로 추진해서 10년 동안 복원과 서식지 개선사업을 병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내일 개원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중심으로 인력양성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입니다.

멸종위기종 복원정책과 병행해서 관·산·학 협력을 통해서 마을 멸종위기종 복원정책도 추진하고, 아울러 공존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근에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해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멸종위기종 조사 등 남북 협력사업도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아울러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멸종위기종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멸종위기종 복원 컨트롤타워 구축·운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앞으로 보전정책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분적으로 추진했던 복원정책에 대한 기능조정도 병행되게 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수행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관리 기능도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하게 됩니다.

아울러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복원기술원에서 수행하던 반달가슴곰 복원정책 등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는 정책 전환을 통해서 복원정책에 대한 기능은, 복원에 대한 기능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하고, 야생적응훈련, 야생방사 등 현장관리 기능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붙임'으로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을 참고로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멸종위기종 267종 가운데 64종이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이 됐으면 나머지 203종은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이 안 된 건데, 이 203종은 생태학적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나 기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겁니까?

<답변> 267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전가치가 큰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원했을 때 생태에 기여하는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인자들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통해서 267종에 대한 분석작업을 했고, 그중에서 복원 대상종을 64종을 선정했고, 앞으로 10년간 우선적으로 복원이 필요한 25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종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지속적인 복원정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 2027년까지 25종이 목표라는 게 정확히 어떻게 되면 이거를 복원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답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 번째는 개체에 대한 복원을 통해서 그 과정이 끝나면 나중에 서식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생태적 기능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요즘 퓨마 사태였던 게 동물원에 대한 서식지환경도 개선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동물원에 관련된 아니면 동물 생육환경 거기에 관련된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것들도 혹시 담겨 있나요?

<답변> 아시는 것처럼 동물원을 관리하는 법률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법안이 제정돼서 201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 동물원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관할지자체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에서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퓨마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동물원정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해서 11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을 해서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요건도 엄격하게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동물원에 대한 서식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관리, 이번에 탈출해서 그런 것처럼 안전관리기준들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들로 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별도로 언론에도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동물원 관련된, 원래 이게 다 지자체 쪽이 맡고 있잖아요? 현재. 아니면 뭐 에버랜드 같은 그런 민간기관이 맡고 있거나. 정부 쪽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편성이 되나요?

<답변> 두 가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물들은 아무래도 전시나 상업적 기능이 상당히 좀 앞서 있어서 이러한 생물보전 기능들이 좀 부족해서 앞으로 그런 쪽의 기능들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들도 같이 병행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