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를 위한 10년 청사진,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외 1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입니다.

원래 자원순환정책과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실 계획이었는데, 갑작스런 국회 일정으로 인해 제가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총 2건입니다.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 이렇게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도자료인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제1차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에 대한 10년 단위 국가전략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은 8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관리-재생’ 등 자원의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저감을 최우선으로 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된 만큼, 지역별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최적 처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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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들을 각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산단계에서는 투입자원과 공정손실을 절감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 하는 자원효율적인 생산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자원생산성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 이행을 위해 자원효율관리시스템을 보급하는 등 산업계 지원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18개 업종 중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3,500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감량, 순환이용 등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장용기라든지 전기·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이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 용이성 또 내구성, 수리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제품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소비단계에서는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1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장조사를 통해 1회용컵이라든지 플라스틱빨대와 같이 대체가능 제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이중포장은 또 법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큰 RFID 배출방식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 우선 의무화하고, 단독주택이나 소형음식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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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녹색매장의 확충, 재사용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제품별로 자원 소모량이라든지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정보제공은 확대하여 소비행태의 변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관리단계에서는 배출·수거·선별체계를 혁신하여 버려지는 자원을 최소화하고,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 폐기물 처리를 최적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어촌 등 각 유형별로 현지 주민이 참여하는 최적의 분리배출 모델을 마련하여 확산하고, 자동선별시스템을 현대화하여 버려지는 잔재물은 최소화하겠습니다.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직매립 금지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로 공공·민간시설을 연계한 최적 처리방안을 만들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특히 신규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존 시설을 정비하고 현대화함으로써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나가겠습니다.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GPS 부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수은폐기물·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분야별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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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재생단계입니다.

재생단계에서는 자원화 가치가 높은 미래 폐기물에 대한 선제적 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재활용 R&D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통해 폐기물을 최대한 다시 생산과정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재활용시장이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은 전기차 폐배터리라든지 태양광 폐모듈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 수거·재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민간 재활용시장이 활성화된 이후에는 민간으로 이를 이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50% 이상까지 용도별로 확대하고, 플라스틱,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폐자원에너지의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을 함께 처리하는 등 질적인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순환경제는 전 세계적인 자원순환정책의 화두입니다.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EU의,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2015년 순환경제전략을 발표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원이 소중한 자원빈국이며,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순환경제의 실현은 경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핵심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도자료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고, 또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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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9월 6일은 환경부가 지정한 자원순환의 날입니다. 이에 이번 주 목요일 서울 새활용플라자에서는 제10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됩니다.

올해는 방금 설명드린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주제로, 향후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방향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쓰레기, 플라스틱, 1회용품’ 이 세 가지가 없는 3무(無) 행사로 진행이 되며, 공식 기념식 외에도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함께 하는 ‘플라스틱의 역습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개최됩니다.

이외에도 이번 주에 자원순환주간을 맞아 자원순환산업전, 폐기물관리 및 처리기술발표회, 폐전자제품·폐자동차 국제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행사 추진계획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다른 건 아니고, 기준치가 2016년 1.5톤이 총량이고 이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 현황 기준이 정확히 얼마인지, 얼마 대비 20%를 감축하겠다는 건가요?

<답변> 지금 저희가 폐기물 감축목표로 잡은 것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입니다. 즉, 하나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요. 현재 제일 최신 기준으로 95.5톤/10억 원, 즉 10억 원당 95.5톤의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 감축해서 76.4톤, 10억 원당 76.4톤까지 감축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입니다.

<질문> 최신 기준이라는 게 언제 기준인 거죠, 이게?

<답변> 2016년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질문> 2017년에는 더 늘어나진 않았나요?

<답변> 아직 저희가 2017년 폐기물 발생 통계가 확정이 되지 않아서 곧, 데이터는 올해 연말이 돼야 확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20% 감축이었으면, 어쨌든 총량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야를 얼마만큼 어떻게 감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강제·제한조치가 추가되는 게 있는 것인지, 20%를 어떻게 채우시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총량은 경제성장이나 인구증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대한 하나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최근 5년간을 저희가 봤을 때 이미 이건 약간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이 한 5% 정도 감소를 했고요. 이러한 추세가 그냥 그대로 지속된다고 봤을 때에도 한 10% 정도는 감축이 됩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저희가 이번 대책에서는 특히, 폐기물 발생량 증가의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대책에 생산단계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단계에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등 18개 업종별로 자원생산성목표를 설정해서 관리하고, 이 자원생산성이라는 것이 결국 투입자원 대비 창출한 어떤 제품의 부가가치의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공정에서 손실되는, 공정손실은 곧 폐기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폐기물을 최대한 감량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요.

저희가 지난 자원순환성과관리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였었는데, 그 성과관리 시범사업장 대상으로도 원단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20년까지의 이런, 2027년까지의 정책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부문별 감축량을 아까 물어봤는데, 저는 이게 뭐 부문별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종류들이 많잖아요?

<답변> 예.

<질문> 작년에 저기... 올해 한창 이슈가 됐던 폐지라든지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종류별로 발생량 감축의 목표가 좀 어느 정도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순환이용률을 70%에서 82%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이것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폐기물 부문별로... 저희가 이게 GDP 상승도 어느 정도 예측치이고, 거기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도 예측치이기 때문에 부문별로 구체적인 감축량을 하나하나 총량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원단위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생활폐기물 쪽에서는 현재 1인당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한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15% 정도 절감을 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데에는 기존에 5월에 발표했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저감도 함께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장폐기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의 자원생산성 개선이라든지 자원 폐기물 절감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사업장에서도 한 20% 이상 감량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GDP 대비 20% 정도 원단위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요.

순환이용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공식적인 재활용률 기준으로는 84.8%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잔재물량을 다 포함한 개념이고, 이러한 잔재물을 저희가 제외를 해봤을 때는 현재 70.3% 정도 수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을 최대한 재활용 쪽으로 돌리기 위한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쪽에 가더라도 버려지는 잔재물을 최소화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감안을 함으로써 순환이용률을 한 10% 정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질문> 10년 동안 장기적인 목표인데,

<답변> 예.

<질문> 10년 뒤에 20%까지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도별로 한 2%씩 이렇게, 단순히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계획은 어디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환경부 순환정책과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것 어떻게 돼요?

<답변> 저희가 용역은 사실 올해에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작년도에 이와 자원순환 분야 정책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여러 가지 자원순환포럼을 개최했고요, 올해. 그다음에 자원순환포럼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이 다 참여하는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과제들이나 목표들을 함께 도출해냈습니다.

<질문> 여기 쓰여 있는 것들 보면, 쓰레기 직매립을 금지하고 그리고 일회용품 감축하고 그리고 재활용 자재 활용을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내용들은 강제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 금지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굉장히 많은 양이 매립되었었는데, 이후에는 전부 다 바이오가스화라든지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처럼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조치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2027년까지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회용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5월에 저희가 이미 대책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 ‘비닐봉투 사용금지 업종 확대’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도 현재, 지금 제일 많이 변화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매장 내 1회용 종이컵에 대해서도 사용금지를 적용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그 외 플라스틱빨대에 대한 것도 업계와 함께 시장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한 시점에서는 사용을 금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 크게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순환골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공공사에 40% 이상 확대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재활용 재생원료를 민간 부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폐지, 고철, 폐유리병 등 3개에 대한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가 이미 도입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재활용대책’에도 들어있던 내용이지만 이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이용 의무율을 어떻게 확대할지, 또 단계별로 어떻게 이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지에 대해서 별도의 T/F를 통해 현재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