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등록의 골칫거리, TMclass로 해소

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강경호 과장입니다.

지난 5월 16일에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품명칭 및 상품분류를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는 ‘TMclass 시스템’이 개통되었습니다.

TMclass는 전 세계의 상품명칭 및 상품분류를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EU 상표디자인청인 OHIM이 개발한 사이트를 말하는데,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 5대 상표 강국들의 다자간협의체인 TM5(Trademark 5)에서 전 세계 상표출원인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상표를 각 나라에 출원하여 권리로써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의 명칭과 분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는데, 각 나라마다 상품명칭과 상품분류가 약간씩 달라서 해외로 상표출원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TMclass를 이용할 경우 각 나라의 상품명칭과 분류를 잘못 기재하여 거절되는 경우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Mclass 이용방법은 한국어로 TMclass 웹사이트가 있는데, ‘tmclass.tmdn.org’에 직접 접속하시면 한국어나 여러 나라 언어로 31개 국가의 상품명칭과 상품분류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특허청은 상표분야 선진 5개국 협의체인 TM5를 통하여 전 세계의 상품검색 뿐만 아니라 상표검색이 가능한 TMview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해외상표 출원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12월 초에는 TM5 연례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되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주도로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한 상표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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