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제도, 합리적으로 지속 정비"

기획재정부는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4일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한국경제 <매달 꽂히는 돈 쏠쏠했는데…140조 해외투자 펀드 날벼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하고,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는 금융투자협회와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

[기재부 설명]

□ 정부는 간접투자회사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 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종전 2단계 납부방식(국세청 先환급→ 後원천징수)에서 투자자에게 소득 지급 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합리화하였습니다.('22년 도입, '25년 시행)

 ㅇ 특히, 종전 방식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의 국내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先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 (사례1) 면세 국내법인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 과세가 없으나, 외국납부세액을 지원

* (사례2) ISA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국세청은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14% 한도)을 先환급하고, ISA 투자자는 ISA 만기 시 배당소득에 대해 9%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5%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사례3)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납부세액 先환급 후 실제 연금수령이 수십 년간 지연됨에 따라 先환급세액에 대한 기간 이자이익이 발생하고, 연금 수령시 배당소득에 대해 3~5%만 원천징수되어 결국 9~11%를 국세청이 보전하는 결과

□ 다만, ISA(비과세 및 9% 분리과세) 및 연금계좌(3~5% 저율분리과세) 과세특례 계좌에 간접투자상품을 편입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24.9월 금융투자협회 등 금융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5.1.16.) ISA 계좌별 소득합산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