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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 등 위해 노력” [기사 내용]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 강화·동물복지 준수 철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육단계에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즉각 사육밀도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농가별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사육밀도 초과가 우려되는 농가에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육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500 (3회) 1,000 ** 축산법상 닭(육계)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39kg/㎡(창문이 없는 계사 기준) 두 번째, 도축단계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하여 전국 도축장(51개소)에서의 도축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닭에 대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 질병 발생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여 식용으로 부적합한 닭고기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및 계열사를 중심으로 닭을 사육·운송하는 과정에서 약한 개체를 도태*시키거나 병약한 닭들을 방치하는 행위 등 농장 내 학대행위, 출하 시 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닭을 집어던져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즉시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장 내에서 살아있는 닭을 죽이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 (1회 위반 시) 20만원 (2회) 40 (3회) 60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2024.07.17 농림축산식품부
- 국토부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아” [기사 내용] 새 아파트 가뭄, 내년 하반기까지 간다 [국토부 설명] □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는 입주물량이 올해 3.8만호, 내년 4.8만호로 예상되어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인 3.8만호 대비 부족하지 않을 전망이며, * 서울 APT 입주예상물량(호): (24) 37,897 (25) 48,329 (10년 평균) 38,004 ㅇ기사에서 인용한 올해 상반기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물량은 19.2만호였으나, 올해 5월까지 집계된 실제 준공물량은 18.4만호로, 6월 실적을 더할 경우 기사의 입주 예상물량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아울러, 올 1~5월 누계 전국 공동주택 준공실적(18.4만호)과 착공실적(10.7만호)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5%, 31.4% 증가하는 등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효과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민간 공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 발표한 공급 활성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ㅇ 3기 신도시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 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2024.07.17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음식점업 외국인력 시범사업 확대 여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치킨·김밥집 알바도 중국인·동남아인이 뛴다외국인취업 대폭 확대, 시급 올려줘도 사람 못구해외국인 고용 확 풀어야 숨통 [농식품부 설명] □ 음식점업 외국인력(E-9) 시범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지원과(044-202-7735),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70) 2024.07.17 농림축산식품부
- 복지부 “상병수당제도 도입 목표로 시범사업 연장 운영 중”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 상병수당 조속 도입 약속했지만 코로나 잦아들며 논의 시들해져 본사업 시행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 시범사업 예산도 58% 삭감보도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범사업 모형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한국형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시범사업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성과 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아직 검토가 미흡한 사회 보험방식인 보편·정률급여 모형을 2025년부터 추가로 운영하여 기존 시범사업* 모형과 효과를 비교·분석할 계획입니다. * (1단계 시범사업) 보편·정액급여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 선별·정액 ** OECD 국가 대부분 보편·정률(31개), 보편·정액(3개), 선별·정액(2개) ○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토대로 상병수당의 적용대상, 재원 조달방식 및 운영방식, 보장수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등 통해 제도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겠습니다. □ 한편,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정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계방식을 합리화하여 2025년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해당 지자체와 협업 통한 지역 맞춤형 홍보, 대상자에게 개별 알림톡 발송 등 다양한 홍보 방법을 발굴하여 상병수당 제도의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보험정책과(044-202-2729) 2024.07.17 보건복지부
- 기재부 “조각투자 상품 과세 방안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미술품·저작권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2024.07.17 기획재정부
- 기재부 “세법 개정안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8억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현재 「2024년 세법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2024.07.17 기획재정부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 적극 시행 중” [기사 내용] ㅇ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2023년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물 창덕궁 금천교 곳곳에 균열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보존을 위해 통행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고, 보물 경복궁 아미산 굴뚝도 정밀 진단이 필요한 등급으로 분류됨. [국가유산청 설명] □ 국가유산청은 이번 정기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긴급 보수 등 후속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습니다. ㅇ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정기조사)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예방적 보존을 위해 주기적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A(양호)~F(즉시조치) 등급으로 구분하여 보존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A등급(양호), B등급(경미보수), C등급(주의관찰), D등급(정밀진단), E등급(보수), F등급(즉시조치) ㅇ D등급(정밀진단 필요)을 받은 창덕궁 금천교는 올해 2월부터 관람객 안전과 금천교 보호를 위하여 금천교 일부 구간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난 3월 긴급 보수(장대석 드잡이, 상판 공극 충전 등)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천교의 안전 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람객 통행의 분산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인 예방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경복궁 아미산 굴뚝은 구조적인 변형은 없으나 일부 벽돌의 탈락과 변색, 이격 등이 확인되어, 재료의 손상정도와 물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밀 진단(D등급)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 3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직영사업단(조경사업단)의 긴급보수를 통해 탈락과 균열, 이격 부위 등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세척, 경화처리 등의 추가적인 보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외에도, 정기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정비가 필요한 대구 동화사 봉황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 등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2025년도 국고보조사업에 우선 반영하여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 정기조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의 보존관리에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 건축유산팀(042-481-493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042-860-9216),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02-6450-3840),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02-3668-2331) 2024.07.17 국가유산청
- 국토부 “충분한 주택 공급 위해 정부 역량 최대로 모을 것” [기사 내용] 공급 반토막, 매매·전세 다 뛴다 [국토부 설명] □ 24.1~5월 누계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은 1.19만호로, 전년 동기(0.56만호) 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서울 아파트 준공실적: ('23.1~5월) 5,582호 ('24.1~5) 11,867호 ㅇ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착공실적 또한 PF대출 보증 공급 등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하는 등 공급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착공실적: ('23.1~5월) 9,221호 ('24.1~5) 10,432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역량을 최대한 모아나가겠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25) 2024.07.17 국토교통부
- 국토부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 1만호 착공 예정” [기사 내용] 3기 신도시 제때 공급되나... 사전청약자에 본청약 19개월 지연통지 ㅇ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으로 주택공급 차질 우려 [국토부 설명]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단지 일부에서 사전청약 후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 발견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되었으나, 지구 조성, 착공 등 3기 신도시 전체 일정은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금년 내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1만호 착공 예정*이며,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 인천계양,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모두 지구착공(22~23년) 및 연내 주택착공 예정, 평균 토지보상 99%, 지장물보상 95% 완료 문의: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947), (044-201-4443) 2024.07.17 국토교통부
- 산업부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 결정된 바 없어” [기사 내용] 제하의 내용으로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로 대왕고래를 선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업부 설명] 동해 심해 가스전 첫 시추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시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추 30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시추지를 포함한 시추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총괄 T/F(044-203-5250) 2024.07.16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