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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호
- [국민기초생활보장 1년]자활대상자 늘어 8만3000명 ‘생산적 복지’ 자리 잡는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모든 저소득 계층에 대해 생계와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달 1일로 시행 1년을 맞았다. 기초생활보장제는 시행 초기 빈곤층의 도덕적 해이와 부당 수급권자 발생 등의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자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등 이 제도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체제가 틀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득수준 따라 차등급여 저소득층이라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켰던 과거 생활보호제도와 달리 기초생활보장제는 실업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해 최저생활보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제도인 셈이다. 특히 수급권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제를 실시해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실제 소득을 보전해주는 동시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 등을 통해 스스로 일정 부분의 소득을 창출토록 유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를 실현시킨 점은 시혜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보조받는 자활사업대상자는 제도 도입 초기 6만3000명에서 지난 7월 8만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이들 가운데 4500명은 이 사업 참여를 통해 스스로 소득창출능력을 가짐으로써 생계비 지급대상에서 벗어나는 등 생산적 복지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실제 어려우면 특례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를 통해 보호를 받는 생계비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149만 명에서 올해 8월에는 151만 명으로 2만 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실제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기준미비로 누락됐던 2만9000명은 특례 기준에 따라 제도권내로 흡수됐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닐하우스나 쪽방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도 임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받아 수급자로 편입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이 더욱 튼튼히 이뤄졌다. 이에 따라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주거비(소득 없는 4인 가족 기준)는 월 72만9000원에서 84만2000원으로 평균 15.5% 인상됐으며,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도 14만1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29% 오르는 등 급여수준의 내실화도 착실히 진행됐다. 지난 1월부터는 자활사업 참여자격만 있는 자활급여 특례자 가구가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하거나 중·고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완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직 개선·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보장수준 및 보호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는 시스템 마련과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을 위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충, 놀고먹는 복지 방지 및 근로능력자 지원을 위한 자활인프라 확충, 부정수급권자 방지 등이 보완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회안전망점검단가동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안전망합동점검단을 가동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및 생계비 지급 실태 △자활지원사업의 참여도 및 효과 △수급자선정기준·급여수준 등을 점검,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최근 연이은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사회안전망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01.10.08
- 통일정책 시비 사상공세로 밝혀져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자격으로 지난 1970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주한미군 철수 반대 서한이 처음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문서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가 미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입수한 70년대 한·미관계 극비 문서철에서 밝혀진 것으로, 당시 김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통일정책 등에 대한 시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상 일각의 사상공세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 대통령은 70년 3월 27일자로 작성한 이 영문 서한에서 주한미군을 성급하게 철수하는 것은 중국 공산주의자들만 이롭게 할 뿐 아니라 북한의 점증하는 호전적 자세와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주한미군 철수는 천천히 이뤄져야한다며 한국 방위의 한국화 정책은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와 관련, 대한매일 김상웅 주필은 31년 전 김 대통령이 갖고 있던 남북·대미·대일·경제 등 철학들이 지금껏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줘 놀랍다며 당시의 4대국보장론, 주한미군 주둔론, 일본 역할 등과 관련한 부분들은 김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창, 현재까지 국가운영철학으로 삼아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김주필은 특히 김 대통령은 당시 군사정부와 정치적 라이벌, 수구언론 등에 의해 주한미군 철수론 자로 공격받아 왔으나 31년 전의 이 문건으로 그 같은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끗이 입증한 셈이라고 말했다. 당시의 입장 소상히 피력 그는 또 당시 미국이 일본의 아시아에서의 역할에 대해 공력을 들였으나 김 대통령이 일본의 패권주의 침략주의로 성장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시정을 촉구했던 부분을 오늘날의 일본과 관련, 국제정세와 일본을 보는 혜안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4 용지 14쪽 분량으로 이뤄진 한·미 공동관심사에 관한 나의 견해란 제목의 이 서한은 닉슨 독트린과 아시아·한국의 안보·한국정치·한국경제 상황 등에 대한 당시의 김 대통령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김 대통령의 서한 요지 1. 닉슨의 아시아 독트린 △아시아인들의 불안감특정 아시아국들에 대한 탈 미국화 정책을 서둘러 경솔하게 실행하는 것은 중공에게만 이득이 되고 중공이 준비하고 있는 팽창정책을 강화시켜줄 뿐이다. 자유 진영의 아시아인들은 탈 미국화가 형성되어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이지만, 이 정책의 실행은 이들에게 지나치게 즉각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탈 미국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를 서서히 착수해야 하고 정책플랜의 형태와 속도는 나라마다 달라야 한다. 일본의 주도적 역할 경계 △일본과 기타 아시아국들 일본이 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고무하는 미국 정책은 아시아인들에게 또 다른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그런 책무가 성급하게 일본에게 맡겨질 경우 가까운 장래에 전혀 뜻밖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음이 명백히 지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일제 침략에 희생된 바 있는 한국·태국·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자유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일본의 재부상을 경계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국이 모든 아시아국들을 초대하여 아시아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을 발의해 줄 것을 제의한다. 2. 대한민국 안보 △한반도의 전면전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비록 극단적인 반미 적대감으로 악명이 높지만 한반도에서 또 한 번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한 전면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한국 방위의 완전 한국화는 이러한 가능성들에 의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미국은 소련과 중공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불가침 보장을 받을 것 ▲지금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북한과 공산 동맹국들 간에 군사 협약이 맺어질 때마다 한국군도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지원을 통해 보가될 수 있도록 개정될 것 ▲대한민국의 자위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은 전면적인 지지와 원조를 즉각 제공할 것. △게릴라전 대남 공산침략은 한반도를 또 다른 월남으로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게릴라 침투의 형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미국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충분히 받는다는 전체 하에서 우리는 자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전투태세보다 공산주의 침투에 정치적으로 훨씬 취약하다는 점을 여기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정치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한국 내부의 사회 여건 때문이다. 3. 한국 정치 민주주의가 한국에 들어온 지도 25년이 지났으나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여전히 독재 정권의 통치 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 야당 총재로서 본인이 단호히 밝히고자 하는 바는, 한국의 어지러운 국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내 문제에 어떠한 외국 간섭도 바라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결단과 열의를 가지고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간다면 결국 한국에도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독재 강화 오늘날 한국은 심화된 독재체제로 악명 높은 정부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는 배치되게 3선 출마를 의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독재 통치의 영구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박 대통령의 독재 통치는 국민투표 추진 과정에서 극에 이르렀다. 국민투표는 개헌안 결과를 판정하기 위해 작년 10월 실시됐다. 국민투표 운동 당시 박 정권은 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민주주의 지식인에 의지 △한국의 민주주의 상황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교적 짧은 역사로 인해 학생과 지식인들에게 주로 의지해 왔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 몰락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비록 정부 감시를 받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옹호하여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 투쟁의 결정적 장애물은 한국에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문화공보부는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자들이 경찰과 정보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조사를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주요 중앙 일간지 사주들은 기업이나 금융 계열사 사주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간행물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 4. 한국의 경제적 여건들최근 한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으로부터 높이 칭송받아 왔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노동력은 경제발전에 있어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왔다. 박 정권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할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의 경제발전 노력에 있어 중요하지만 감추어진 일부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 60%이상 국가 통제 △왜곡된 자유기업체제 한국에서는 자유기업체제의 원칙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의 60% 이상이 정부의 통제 하에 놓여있다. 모든 금융기관이 정부의 철저한 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시설산업이 공기업 소유이거나 공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물가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분배의 문제 박 정권 경제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은 빈 부간 및 도농 간 격차 확대에서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다. 소득분배의 양극화와 불균형적인 지역개발은 심각한 경제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그 정치 사회적 파장 또한 심각하다. 그 좋은 사례가 농업부문이다. 1967년과 1968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0%와 13%이었지만 농업부문은 각각 -6%와 1%였다. 이런 농업 실패의 결과 한국은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해야만 했다. 더 나아가 정부는 도시 소비자들을 달래기 위해 수입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다. 농민들은 이 정책의 직접적인 희생자이고 지방의 구매력은 급격히 떨어졌다. △한·미 경제협력 한국은 1952~1969년 사이에 39억2100만 달러의 미국 원조를 받았다. 한국은 원조에 감사하고 있으며 이 원조로 경제를 재건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미국에 기대하는 것은 한·미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상호 경제협력이다. 이런 협력에는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도 포함된다.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1968년과 1969년 각각 2억1300만 달러와 1억3100만 달러였다. 한국은 미국에 보다 많은 상품을 수출할 능력이 있다. 또 다른 실례는 한·미 합작투자다.한·미 합작투자 총액은 현재 총 7600만 달러로, 이는 한국에 대한 전체 외국자본투자의 60%에 해당한다.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림으로써 미국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한국은 미국이 거의 문제를 겪지 않아 온 유일한 우방일 뿐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들은 부지런하고 잘 훈련되어 있다. 미국의 자본 기술 경영과 한국의 저렴하지만 유능한 노동력의 결합은 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힘을 구축할 것이다. 2001.10.08
- 신동아 보도 CDMA 관련 정통부 입장 신동아 10월호는 CDMA신화의 그늘제목의 기사에서 CDMA 띄우기에 앞장선 곳은 청와대·정통부 등이며 업계에선 CDMA와 부처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정통부의 조직 보존 논리, 양승택 장관의 남다른 소신여권의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등이 합쳐져 지금의 CDMA 편애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기사에서 CDMA선택을 CDMA마피아의 원죄로 표현하고, 정통부가 이동통신 산업수출진흥과 통신 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죄로 덮기 위한 통신 산업 죽이기로 간주하는 등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CDMA띄우기에 앞장선 곳은 청와대,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 양승택), 삼성 전자= 청와대와 정통부가 이동통신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CDMA 띄우기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 이동통신산업은 지난 7월 기준으로 유럽형 휴대전화(GSM) 22억7000만 달러(전 년 대비 2%증가), CDMA 21억3000만 달러(전년대비 단말기 34%, 시스템 187%) 등 모두 44억 달러(전년대비 20%)어치를 수출해 최근 부진한 국내 수출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업계에선 CDMA와 부처의 운명을 동일시하는 정통부의 조직 보존 논리, 양승택 장관의 남다른 소신여권의 성공한 대통령 만들기 시나리오 등이 합쳐져 지금의 CDMA 편애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한다.=CDMA는 우리 이동통신산업 경쟁력의 근간으로, CDMA를 기반으로 GSM 제조기술력·cdma2000-1x·WCDMA·무선인터넷플랫폼 기술 등 관련 기술을 개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정통부의 조직보존 논리장관의 남다른 소신성공한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행위로 비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인용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이동통신산업 수출실적이 가장 탁월한 분야는 CDMA가 아니라 GSM단말기이다. 중국·홍콩에만도 GSM단말기가 CDMA단말기보다 5배가량 많은 액수이다.=보도 내용은 사실시 아니다. 아직 CDMA서비스를 시작하지도 않은 중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사례로 삼아 GSM이 5배가량 많다고 한 것은 표본 추출의 대표성을 어긴 명백한 오류이다. ◆사실 중국시장의 99.3%(2001년 2월 기준)는 GSM을 사용하고 있고, 일본 역시 비동기식 IMT-2000을 준비 중에 있다.=중국 제2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은 지난 5월 제1차 CDMA시스템입찰을 실시했으며, 6000만 회선 이상의 네트워크 구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의 CDMA 미래를 전망하는 기본적 근거이다. 그런데도 보도에서는 차이나유니콤이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전인 지난 2월 기준으로 된 중국 방식별 가입자 통계만으로 단순 비교했다. 또 일본의 NTT-도코모가 비동기식 IMT-2000을, KDDI는 동기식 IMT-2000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일본 전체가 비동기식 IMT-2000을 준비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도 명백한 오류이다. ◆양 장관은 심지어 통신 국제단체 중 하나인 CDMA개발그룹의 주장을 빌려, 국내업체들이 3세대 전단계로 이미 서비스 중인 2.5세대 CDMA2000 1x를 동기식 IMT-2000이라고 못 박으며, 그 기술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뜻까지 밝혔다.=CDMA-2000 1x는 유엔의 전기통신 공식 전문기관이자 범세계적 전기통신 표준화 조직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IMT-2000표준으로 인정한 공식적 3세대 표준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세계 CDMA시장현황이란 제목의 그림이다. 세계전도를 그려놓고 아이슬란드와 아프리카·유럽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CDMA색깔을 입혀놓은 것.=정통부 보고서는 CDMA 사용국과 CDMA-WLL 사용국으로 나눠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CDMA-WLL은 지역 특성상 인구가 적고 광활한 지역인 CIS와 인도 등 영토가 넓은 나라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사실대로 표시했다. ◆결국 CDMA수출입국신화의 시험대인 중국시장에서 우리 기업은 소문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이다.=우리나라는 올해 초 중국시스템 시장 진입을 시작으로 6월 한·중 CDMA 로드쇼를 통해 중계기 기업이 대거 중국시장에 진입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CDMA단말기 분야의 입찰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한 보도내용은 지나치게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경시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과) 대우 분식증거 당국서 묵살9월25·27일자, 한국경제 분식회계 양정기준 따라 적법처리 분식증거가 끊임없이 적발됐는데도 당국은 묵살했다. 일반감리 대상기업 선정과 관련 업종별 부채비율과 재고자산 비율, 대주주에 대한 현금대여금 비율이 높거나 현금흐름이 적은 회사가 대상이었다. 대우그룹은 여러 개 항목에 중대한 문제가 적발됐으나 묵살됐다는 증언이 있다. 또 전 대우구조조정본부 김우일 상무는 99년 3, 4월께 금융감독원의 K국장, N실장을 만났으며, 이 때 98년 대우 계열사의 결산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분식 규모를 일일이 설명했다. 정부가 대우의 분식증거를 적발했는데도 묵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97년 5월 (주)대우가 일반감리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업종별 부채비유르 재고자산비율 등에 의해 선정된 것이 아니며, 무작위 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된 것인 만큼 대우그룹이 감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감리 담당자가 적발한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양정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대우의 분식과 관련, 대우그룹의 김우일씨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리2팀) 군산지역 강풍 기상특보 발령 않아10월5일자, 대한매일 최대·순간 풍속 발령기준에 못 미쳐 전북 군산 기상대가 추석 귀성행렬이 절정이었던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해상에 선박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강풍이 불었음에도 불구, 기상특보를 발령하지 않아 귀성객들을 태운 연안항로의 여객선들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무리한 운항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산 지방에는 폭풍주의보 발령 기준인 초속 14m를 넘는 14.5m의 강풍이 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객선을 이용했던 주민들은 기상특보에 따라 배의 운항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박 회사의 운항 결정에 따라 기상특보 발령 여부가 결정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며 기상대의 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안전 눈감은 기상대제하의 기사는 기상청 및 유관기관의 업무 실정과 세부운영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보도된 것으로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10월2일 기상특보를 발령하지 않은 것은 폭풍주의보발령기준인 최대 풍속이 14㎧ 이상으로 3시간 이상 예상되거나 최대순간풍속이 20㎧ 이상으로 예상될 때발표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당시 군산지방의 기상실황은 최대풍속 11.6㎧, 최대순간풍속 14.5㎧로 특보기준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또 선박회사의 운항 결정에 따라 기상특보를 발령하나?라는 기사내용 역시, 폭풍주의보 등 기상특보는 기상청(기상대)이 자체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중대 사안으로 해상 관련기관과 협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기상대는 폭풍주의보 발표 여부만 결정할 뿐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이기에 배의 운항여부에 따라 기상특보가 결정된다거나 선박회사가 운항결정을 내리면 기상대가 특보를 발령한다라는 보도는 전혀 현실을 무시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기상청 예보국) 삼애인더스 CB발행 축소 의혹 10월5일자, 세계일보 검찰 수사 진행 중 축소의도 없어 삼애인더스의 해외 CB(전환사채) 발행등과 관련, 산업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권이 부당 개입한 의혹이 일고 있으나 금감원이 이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 사건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삼애인더스의 해외 CB(전환사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이 건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서류철이 검찰 수사 자료로 이미 제출돼 있는 상태이므로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제반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필요한 경우 이 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만큼 이 사건을 축소할 의도가 있다거나 산업 은행 측을 감싸고 있지도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 (금융감독원 검사3팀) 2001.10.08
- 내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 정부는 내년도 43개 공공기금을 올해보다 1조8000억 원 감소(△1.2%)한 145조 3000억 원 규모로 운영키로 했다. 이는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평채 차환 발생규모 축소 등 금융 및 계정성 기금의 운용규모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내년 기금 중 경기와 관련된 34개 사업성 기금의 운용규모는 45조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1.4% 증가했고, 연금성 기금의 운용규모도 40조원 수준으로 가입자 확대 및 부담률 인상으로 올해보다 11.2%(4조1000억 원)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연금수입 증가 및 국민 주택기금의 재원조달방식 변경 등 수입구조 개선과 사업비·관리비 등 지출규모를 축소, 내년도 전체 공공기금의 수지는 올해의 1000억 원 적자에서 내년에는 약 3조6000억 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한 내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의 특징은 기금사업이 경기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등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규모를 크게 늘리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기금관리기본법개정에 대비해 엄격한 재정규율을 적용키로 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기금의 경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반영해 국내경기를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20개 경기 관련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12.7% 증가하게 되고, 특히 실물경제에 직접 지원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85개 사업에 우선해 증액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출자 확대 또 경기 관련 기금은 예산에 준해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따라서 11월 중 20개 사업성 기금의 사업비에 대해 분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도 1분기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중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조기집행 준비를 완료하는 한편 기금사업 집행점검반을 구성해 집행부진 기금의 집행독려 및 집행상의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의 사업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대폭 개편했다. 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의 통합에 대비해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도 통합, 예방과 보상사업의 연계를 강화했다. 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실업대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입지 지원사업과 지방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등 중복사업 또는 부대사업의 축소를 통해 핵심사업의 비중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은 공공기금에 의한 주요 정책사업 지원내용. △국민주거안정 및 생활개선: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올해의 2만5000호에 이어 내년도 5만2500호 건설에 1조7559억 원을 지원한다. 또 주거환경 개선 융자 및 불량주택 개량에 당초 8500억 원에서 1조62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투자조합 출자를 2250억 원으로 확대했다.경기 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를 위해서는 중소벤처 창업 및 소상공인 창업 융자에 5476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경기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해 3813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보화사업 2033억 확충 △정보화 확산 및 지식기반 조성: 자치단체 정보화 등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2033억 원을 확충하고 지식기반 제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1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의 정보기술(IT)화를 지원하는 산업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에 150억 원을 투자한다. △생산자 중심의 농수산 분야 지원: 세계무역기구(WTO)의 쌀시상 개방협상에 대비해 영농규모화사업 확대를 위해 3159억 원을 지원하고, 농산물의 산지 유통 확대를 위해 4646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시설채소·과실 등에 대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등을 위해 1648억 원을 배정했다. △근로자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근로자 직업훈련 및 실업자 재취업 훈련 확충을 위해 3714억 원을 지원하고 신규로 산전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비용 1590억 원을 마련했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제 도입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29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실업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실업급여를 9456억 원으로 확대하고 도산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해서도 941억 원을 책정했다. 특히 노령 등에 대비한 국민연금 지급액도 2조2610억 원으로 늘렸다. △관광·문화산업 지원: 월드컵 축구대회·아시안게임 등 관광수요 증대에 대비해 관광시설 건설·보수 등을 위한 융자사업을 확대, 1908억 원을 지원하게 되며, 문화산업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270억 원을 마련했다. 2001.10.08
- 공기업의 21세기 발전전략 새로운 천년(New Millenium)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공기업도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무한경쟁시대, 디지털 시대, 세계화 시대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는 공기업도 지그까지의 경영방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상과 전략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공기업은 그야말로 환골탈태의 대변신을 해왔다. 공기업이 기업가정신과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방만과 비효율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공기업 부문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 위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추진 됐다. 25%에 달하는 인력감축, 공기업 민영화, 26개 자회사 민영화·통폐합,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은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공기업 개혁이 거품과 비효율 제거라는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었다면 앞으로의 공기업 발전방향은 국민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경쟁력을 갖춘 기관으로의 발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공기업 민영화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민영화의 근본취지는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민간에 이전시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정부는 간접적 규제자로 배분적 효율성을 제고한다는데 있다. 한통 민영화 늦출 수 없는 과제 무국경 시대에 ATT·BT·NTT와 같은 세계적 통신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는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둘째로 공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및 경영책임 확립, 일반직원들에게까지 경쟁, 효율, 성과를 중심으로 한 자체혁신 유도 등이 주요 과제가 된다. 장기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 민간 수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객에 봉사한다는 의식 중요 특히 공기업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전념토록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 즉 인력조정, 조직개편 등 다운사이징 뿐 아니라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혁과 고객에 봉사하고 기업 가치를 새로이 하기 위한 의식 및 문화개혁이 수반돼야 한다. 셋째, 정부와 공기업의 관계도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 99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정부이사제 폐지, 비상임이사제 도입 등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 전략과 비전제시에 중점을 두고 일상 경영에 대한 규제에서 벗어나 예산낭비, 경제효율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을 공기업에 부과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넷째, 세계화·전문화·규제완화 등 새로운 경영한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국제 표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발전해 궁극적으로 세계적 수준의 경영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선진민간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선진경영기법과 기술을 도입해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고객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기업체질로 변신해야 한다. 의식 및 문화개혁을 통해 고객이 왕이라는 의식이 체질화돼야 한다. 또한 지식경영에 바탕을 두고 정보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 2001.10.08
- 국민기초생활보장 1년 성과·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을 맞은 현재 생산적 복지의 실현가능성이 자활사업을 통해 확인되고,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내실화되는 등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정착단계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기초생활보장제의 1년 성과와 앞으로의 개선 방안 등을 살펴본다. ◇생계비 수급대상과 수준의 획기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대상 및 생계비의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획기적인 시스템의 완성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우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전년 대비 3% 인상하고,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전년보다 200만원씩 상향조정했다. 이로써 생계비 지급을 받는 수급권자가 지난해 149만 명에서 151만 명으로 2만여 명 늘어나 혜택의 폭이 확대됐다. 소득·재산 기준 일원화 추진 또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의료·교육 등 현물급여와 생계·주거 등 현금급여를 포함한 총 급여(소득 없는 4인 가구 기준)는 지난해 10월 94만8000원에서 114만4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수급자 1인당 평균 급여액도 13만1000원에서 18만2000원으로 29.1% 증가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말소자와 노숙자,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최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도입해 2개월 이상 장기 거주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통해 9월말 현재 428명이 특별보호를 받고 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부양기피로 최저생활이 어려운 가구(5572가구 8077명)와 소득·재산 등 기준초과자라도 가구 특성상 교육 및 질병치료 등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1만9530 2만 8806명)도 수급자로 선정, 보호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03년부터 소득 및 재산기준을 일원화하는 소득인정액제도를 도입,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대한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 물가상승률과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해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되는 현실을 감안해 부양의무자 범위 및 부양능력 판정기준 등 관련조항을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현황 관리를 위해 시·군·구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을 모두 연계한 생산적복지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부정급여 79가구 급여 중지 ◇부정수급자 방지 등 제도적 보완 기초생활보장제는 시행 초기 부정수급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안고 출발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감안, 부정수급자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79가구에 대해 즉시 보호중지 및 보장비용 환수 조치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회 시 본인동의 예외규정을 마련해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수급자의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유관기관 전산망 연계를 종전의 7개 분야에서 12개 분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등이 기초법의 수급자로 선정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및 소득재산은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수급자의 근로능력과 거주상황, 지출실태를 고려해 정밀조사가 필요한 가구는 중점관리대상가구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보호가 꼭 필요한 사람이 방치되거나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에게 옴부즈맨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생산적 복지로의 전환 기초생활보장제가 지향하는 생산적 복지의 핵심으로 도입된 자활사업은 자활인프라 부족과 프로그램 한계 등으로 전시성 사업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 자활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생산적 복지의 틀 잡기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35만 명 가운데 가구여건 곤란자, 취업자 등을 제외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6만3000명에서 올 7월 8만3000명으로 확대됐다. 능력 있는 5000명 취업 지원 자활사업은 대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춰 개발된 11개 자활프로그램에 현재 5만3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취직이 어려운 4만4000명은 생산성 높은 자활공동체나 자활근로사업에, 근로능력과 의욕이 충분한 5000명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알코올 중독자 등 4000명은 재활프로그램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자활인프라 분야에서는 먼저 자활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자활후견기관이 70개에서 161개로 늘었고, 민간 사회복지관 등 306곳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또 서울·부산에 자활정보센터가 각각 1개씩 설치되고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재활 프로그램 실시기관 22개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자활사업 대상자를 11만1000명으로 늘리고, 저소득실직자 등 차 상위계층 3만 명도 자활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생계비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체 또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대상으로 점포 및 작업장을 임대 사용토록 전세점포지원금을 50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내년에 7200명까지 늘리고 자활후견기관을 242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체 등과 자활후견협정을 체결해 자활 대상자의 조기 시장진입을 꾀할 계획이다. 2001.10.08
-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선진산업국 수준에 올라선 한국』 (10월1일자, 멕시코·엑셀시오르) 멕시코의 경제학자들은 흔히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가능한 수공업·보세업 등 경공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품의 품질은 수준이하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이론은 결과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의 하류층이 두텁게 존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같은 비현실적인 고정관념은 아시아의 호랑이중 하나인 한국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한국사회는 도로공사장의 근로자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첨단 산업제품을 생활화하고 있는 구매력 높은 소비사회이다. 한국은 40년전 겨우 80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을 오늘날 9000달러로 높였ㅇ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을 비롯, 반도체·컴퓨터·자동차 등의 주요 수출국가로 도약 했다. 또한 최근 완공된 인천국제공항에는 화상통화가 가능한 대형화면의 인터넷 공중전화들이 설치돼 있다. 한국처럼 제3세대 첨단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나라는 드물다. 한국도 미국 테러참사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내년도 경제성장 목표를 당초 9%에서 3.5~4%로 낮춰 잡았지만 단단한 산업기반과 높은 교육수준의 근로자가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이미 선진공업국 대열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의 사례는 첨단산업국가로의 도약을 노리는 개도국들에게 가장 실현 가능한 경제발전 모델이다. ■『한국의 자동차 영화관』 (9월29일자, 영국·파이낸셜 타임스) 한국에 정착한 미국인들은 미국에는 있는데 한국엔 없는 온갖 것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것들 중 많은 것은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애완용 동물 공동묘지·저칼로리 피자·개미 농장 같은 것들이다. 한국에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가는 주차영화관을 발견할 때까지 나는 주차영화관도 그 목록에 포함시켰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런 영화관이 벌써 36개나 있다. 미국의 주차영화관이 지난 50년 동안 5000개에서 500개로 줄었지만 한국의 대부분의 주차영화관은 지난 5년동안에 문을 열었다. 미국에서의 경험을 상기하면서 남산의 주차영화관에 몇몇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다. 주차장에 거의 300대의 자동차가 가득 들어찬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이것은 1차 상영에 불과했다. 1차 상영이 끝난 후의 2차, 3차 상영 입장권도 이미 매진되어 있었다. 미국의 주차영화관은 비디오 재생기로부터 시작해서 유선 텔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지속되는 기술 혁신과 함께 70년대와 80년대 초에 이미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 은행권에 17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합병과 구조조정』 (9월29일자, 프랑스·라트리뷴)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경제위기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다. 이후 정부는 금융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 금융권의 개혁을 맡고 있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구조조정을 위해 174조 5000억원(1450억 유로)을 썼다. 현재 6개 은행(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 국가의 완전 보호 아래 있다. 또한 KDIC는 조흥은행의 80.05%의 지분을 갖고 있다. OECD와 IMF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제일 먼저 서울은행의 매각을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를 찾고 있다. 1999년 영국계 거대 은행인 HSBS가 관심을 보였으나, 한국정부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개월 전부터 도이치뱅크의 투자캐피탈 자회사가 후보자 대열에 참여했다. 한편 서울은행은 4년만에 처음으로 상반기 흑자(714억원)를 냈으나 어제 한국정부는 매각협상이 순조롭지 않다고 발표했다. 제주은행은 신한은행이 곧 인수할 것이다. 다른 은행들 경우, 한국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관망하고 있다. 유일한 희소식은 11월1일자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승인한 것이다. 국민은행으로 명명된 새 은행은 한국에서 가장 큰 은행이며 세계 66위 은행이 된다. 총매출액 162조원(1349억 유로)이고 누적 순흑자가 1조2340억원(10억 유로)에 이른다. 4분기에 이 은행은 한국의 22개 은행에서 기록한 흑자액 중 41%를 차지할 것이다. (자료제공 :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 200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