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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호
- [태풍피해 국무회의대책]생계형 농어민·상인 우선 돕는다 16일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 회의에서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대책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다. 노 대통령은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 입은 국민에게 최대한 지원하되 공평을 기하고 이라크파병 문제는 추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보건 복지부 산업자원부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태풍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합동보고를 받은 후 특별교부세를 신속 하게 피해지역에 골고루 집행하고 해일로 인한 인명피해 등에 철저하게 원인을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특히 18일부터 중앙정부가 합동 조사를 벌여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재 해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논의한 후 재해 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재해지역 선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 하면서 특히 피해대상이 영세한 생계형 농어민이나 상인 등인 경우 중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생계형이 아닌 경우 정부 지원보다는 보험 등으로 해결토록 하는 방법을 찾아 보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재민 가운데 집에 귀가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구별해 별도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태풍 피해로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간 모두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진이 많은 일본의 경우 일상적 훈련으로 태풍 매미로 1명이 사망한데 반해 우리나라는 물난리 때마다 수백명씩의 인명피해 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경보법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건축법이나 도로법 등의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해서 해일이나 바람관련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또 지난해 루사때와 올해 매미 의 경우 피해형 태를, 분석해 유형이 다른 태풍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5변서 남아 있는 1조1800억원의 예비비와 각 부처 불용예산을 재해대책 복구비로 전용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WTO각료회의에 참석한 허상만 농림부 장관 대신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정호 농림부차관은 냉해피해가 심각 한 지역이 많은데 이들 구역도 특별 재 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수 없느냐는 물 음에 대해 노 대통령은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 이라크 파병 결정된 것 없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태풍 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3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행자부 재해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집계되는 대로 빠르면 24일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국군 이라크 추가 파병요청과 관련 일부 언 론에서 마치 파병을 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는 안나가면 좋겠 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브리핑은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미 추가파병을 결정하고 단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것처럼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과 분명하게 다르며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강조했다.청와대브리핑은 정부도 이라크에 비전투병이 아닌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이 갖는 함의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결정에 있어 무엇보다 국민 여론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할 것이며 전통적인 한·미관계와 함께 국제사회의 여론 등 도 고려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브리핑은 이번 파병요청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실리적 차원이아니라 총체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동 북아질서·대외관계 등 전체를 내다보는 보다 큰 틀의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최선인지는 이제부터 정부가 국민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기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2003.09.18
- [주민번호 중복·오류 60만여명]금융기관자료인 듯…현재 거의 없어 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두개이거나 두 사람이 한 개의 주민번호를 갖고 있는 등 주민번호 이상자가 60만여명에 이르고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지 못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이들의 주민 번호가 범죄에 이용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국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감추는데만 급급한 실정이다. 3일 관계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거래고객 가운데 60만여명이 주민등록번호 이상거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읍·면·동사무소의 행정착오로주민등록 번호가 중복 발급될 수 있는데다 생일이나 이름을 바꾸면서 새로 부여받은 주민등록 번호 대신 과거의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착오 등으로 주민번호 중복·오류로 60만여명이 금융거래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중복·오류로 60만명 금융거래의 혼란우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주민번호 정정 등으로 변경된 번호는 주민등록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반영되며, 은행권 등에는 공문으로 통보하고 있음 을 밝힌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자가 본인의 거래은행 등에 통보해 줄 것 을 거주지 읍·면·동에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중복 등이 발생 할 수 있다. 이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변경내용을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60만명이라는 수치는 금융기관의 자체 보유자료로 추정되며, 행자부에서는 연중 수시로 중복자를 체크·정비하고 있어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두 사람이 한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의 낙후성 때문이다라는 보도와 관련, 주민등록번호가 중복 발생된 이유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일제 부여한 75년 당시에는 수작업으로 부여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최신 장비와 기술로 구축된 주민등록정보센터를 운영한 이후에는 전산처리된 주민등록번호 조립부를 이용해 부여함으로써 중복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셋째 공무원의 실수로 두사림에게 한번호를 부여한다고 해도 행자부 전산망에는 같은 번호가 등록됐다는 경고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없고 주민등록번호는 읍·면·동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중복발급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지난 97년 12월 이전에는 주민번호 중복에 대한 체크 기능이 미약했으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98년 이후부터는 자동 체크 기능이 보완돼 주민등록번호 신규부여 또는 번호 정정시 기존 DB의 동일번호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기 존재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어 중복을 배제하고 있다. 2003.09.18
- [나라 빚 5년새 3배 넘게 증가]채무·보증 단순합산…2.2배가 맞아 국가채무가 지난 5년 동안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세배도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7일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직접 채무 및 보증채무현황 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는 작년말 현재 236 조1000억원으로 지난 97년 말의 73조 3000억원에 비해 무려 3.2배로 늘어났다. 또한 국채발행으로 해결해야 할 공적자금 회수불가분 36조원과 통화안정증권 100조원,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 200조원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재정은 파탄상태 라고 말했다. 나라 빚이 5년새 세배로 증가해 재정에 파탄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3조6000억원으로 지난 97년말 60조 3000억원에 비해 5년간 2. 2배 늘어났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회 김동욱의원 요구한 국가채무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국가채무와 채무보증을 단순 합산해 국 가채무를 3. 2배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와 채무보증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를 합산해 국가채무로 볼 수 없으며, 채무보증의 경우 미 확정된 채무로 주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면 채무보증은 자연히 해소될 수 있는 만큼 국가채무와 별개로 관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2003.09.18
- [근로소득자 세부담 대폭 상승]사실무근…4년간 4조4000억 줄어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희 재경위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999부터 2001 년까지 3년간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세부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후 세부담은 4조3372 억원(정산총인원 939만명)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46만2000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엔 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1 조7398억원(40%)이 증가한 6조770억 원(정산총인원 1110만2000명)에 달했고 1인당 세부담액은 18% 증가한 54만 7000원으로 급증했다. 최근 몇년간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매년 크게 상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간 근로소득자세부담은 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 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 총 4조4000억원 규모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2002년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지난 2001년에 비해 1인당 세부담은 △6.6% 근로소득세 세수는 △0.8% 각 각 감소했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근로소득세 경감내용을 보면 소득세율 10% 인하와 근로소득공제율 5%p 확대 등을 골자로 지난 2001년 세법을 개정했으며,이듬해인 2002년부터 이를 적용했다. 아울러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공제한도를 매년 확대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4년간의 근로소득세 경감액은 △99년 1조4000억원(1인당 25만원) △2000년 1조2000억원(1인당 22만 원) △2001년 1조5000억원인당 25만 원) △2002년 3000억원 (1인당 5만원) 등 총 4조4000억원(인당 44만원) 의 세금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3.09.18
- [명절때마다 진급영향 상관 챙겨야]디지털 심사제도입 개인영향불가 모든 결과는 진급이 말해준다. 수십 년군 생활에 남는 건계급장뿐이다 군 조직에서 진급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들이다. 상명하복과 기수서열을 중시하는 군에서 장교라면 누구나 진급에 귀가 솔깃해지기 마련. 때문에 진급 심사철이 되면 대상 장교들은 백방으로 줄을 대고 소문 하나에 일희일비한다. 진급 여부를 결정하는 최대 관건은 각 군의 인사위원회. 그러나 인사위는 권한이 막강한 만큼 그 구성 등을 둘러싸고 잡음도 적지 않다. 육군의 경우 인사위가 정실(情資)인사 의 근원이고 심사위원 상당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군내 비판을 고려, 지난해 하반기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고 비육사 출신 심사위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기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사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썩 높지 않은 게 현실. 무엇보다 심각한 인사 적체와 특정사관학교 출신 우대에 따른 치열한 경쟁의 부작용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치열한 진급 경쟁은 각종 부작용을 낳기 마련. 해군의 한 관계자는 근무평점 상위 10%를 제외하곤 진급 운동 은 필수라면서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지연과 근무연한에 따라 진급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사와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밝힌다. 명절 등 중요 시기마다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관들을 최대한 챙겨야 한다는 보도내용은 현재 군의 진급관련 정서와 맞지 않다. 최근 군은 디지털 진급심사제도를 도입해 진급심사위원들이 진급대상자 관련 자료를 동시에 공유하고 실명제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4심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4개위 위원회가 별도의 장소에서 동시에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한 주관적인 진급선발이 불가능하 도록 제도화했다. 각 군은 올해부터 진급공석 결정시 인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군 특성을 고려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히여 과거 상급자 위주의 하향평가 뿐 아니라 하급자에 의한 상향평가까지 도입하는 등 평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2003.09.18
- 외국 언론이 보는 한국·한국인 ◆미국 New York Times, 14일자 보도 세계무역기구(WTO)의 칸쿤 회의에서 13일 발표 된 타협안은 아프리카 면화생산자 등 개도국들이 주장해 온 농업의 변화에 관한 대부분의 요구사항을 거부하는 한편,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연간 보조금 유지는 대체적으로 허용했다고 14일자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세계무역협정의 진전을 가로막아온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미련된 이 타협안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의 경제적 강자들에 맞서 새로 만들어진 이른바 21그룹내의 몇몇 개도국들을 실망시켰다. 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브라질의 셀소 아모림 외무장관이 한 인터뷰를 통해 타협안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으며 우리들이 바라는 변화는 매우 온당한 것이며 21그룹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브라질 외무장관은 이 번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개도국들의 연대는 흩어지 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우리는 대결방식이 아닌,대화를 통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강조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새로운 제안은 건설적이라는 로버트 될릭 미 무역대표는 짤막한 성명을 첨부히편서 이 타협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는 미국의 면화 재배업자들게 유예조치를 부여했으나 농업인들의 손실 보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보도했다. ◆영국 Financial Times, 10일자 보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둘러싼 위기 해결을 위한 공동협상을 추구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억제를 목적으로 하 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체제(PSI)를 지지해 주도록 중국, 러시아,한국에 로비활동을 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PSI는 우리가 베이징의 6자회담과 병행해 추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방안이다이며 지난 달 미국, 남북한, 중국,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협상이 시작됐다는 미국 고위관리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자신이 이 세 나라와 접촉을 해 보았으며 한국은 PSI가 자국의 비확산 문제의 관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뜻을 표명했고 러시아는 질의 목록을 제출했다는 미국 고위관리자의 말을 덧붙였다. 북한은 이 새로운 연합체가 자신들이 전쟁으로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던 제재나 봉쇄를 실시하려는 첫 조치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도 북한을 누르려는 이러한 미국 주도의 모임에 서명 하기를 거부해 왔었다. 이 신문은 폴 오설리반 호주 외무차관은 월요일 PSI 및 호주의 원양(遠洋)에서 이번 주 개최되는 해상연습 -호주, 미국, 프랑스, 일본이 참여하는- 에 관한 중국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해 출발했으며 미국이 내년 1월에는 아라비아해에서 해상차단을 주도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2003.09.18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논란 증폭]갈수록 규모커져 총리실 소속추진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 기금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정된 바 없다면서 연금 가입자들의 의견이 중요한 만큼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기금운용위가 총리실 소속으로 된 다는게 기정사실화 된데 대해 쐐기를 박고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러나 여러 추측을 낳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1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현안점검회의 뒤 총리실을 비롯, 재경부와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일제히 기금운 용위를 총리실밑에 두기로 했다는 얘기가 홀러 나왔었다. 일각에선 고 총리도 기금운 용위의 총리실 이관론자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국무조정실 입장을 밝힌다. 정부는 지난 1일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연금법 관련 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소속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이 간담회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국민연금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를 총리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위원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할 계획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입법예고 과정어월19 ~9월8일) 에서 시민 단체·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필요시 정책 조정을 위한 관계장 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200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