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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호
- [DJ노믹스]4대분야 구조개혁 조속 매듭 정부는 구조조정 성과 및 성장잠재력 보존여부가 경제회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전면적 구조개혁의 조속한 완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풍유로운 사회실현 여건조성을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DJ노믹스)을 담아 펴낸 책자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총체적 개혁 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발간된 이 책은 경제정책의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정부의 개혁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외국인 차별없이 개방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위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전환과 경제질서의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자유경쟁과 책임에 입각한 시장경제질서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제적 자유는 보장하되 책임을 엄격히 지게하고 △시장경제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며 △모든 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시장개방 등 경제정책의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역할과 기능도 이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금융·기업·노동시장 등 4대 분야의 신속·과감한 구조조정과 각종 제도 및 관행의 개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이룩하는데 전력을 쏟기로 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 이에 따라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책임있는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금융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아래 경쟁력을 가진 영리기관으로, 기업은 건실한 재무구조아래 높은 수익률,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을 통한 세계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그리고 근로자는 유연해진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정보능력 개발에 매진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핵심 첨단기술 중점 육성 산업구조의 경우 대기업형 중화학공업위주에서 핵심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형 지식집약산업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관치경제에 눌려있언 미완의 시장경제를 '제2의 건국'을 통해 경쟁력 있는 체제로 완성하고 자유·경쟁·책임이 보장되는 참여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했다. 경제개혁의 핵심과제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경쟁촉진을 위한 구조개편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영리기관화 △위험관리능력 배양 △자본시장육성을 위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활력넘치는 노동시장 구현과 참여·협력에 바탕을 둔 신노사문화형성에 노력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도약의 기반인 물가안정, 무역흑자 기반구축, 지식기반국가로의전환,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확충 및 선진농업과 해양산업 육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생산적인 복지공동체 형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및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번영의 기반 구축 등 풍요로운 사회실현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998.09.02
- [국무회의 의안]지자체 실·국 수효 줄여 8월25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안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과 등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의 설치요건을 가오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실·국·과·담당관 등의 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은 4개과 이상의 하부조직을, 과는 16인 이상의 정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설치토록 했으며 하부조직인 종전의 계를 폐지했다. 시·도의 경우 기획관리실·내무국·감사실 및 민방위 재난관리국, 시·군·구는 실·과·관리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 있던 규정을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록 했다. 재배치공무원 시험면제 ◇지방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축소·정원감소로 인한 초과현원을 재배치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전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압가스 판매 등록제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법률안 고압가스 저장소 및 판매업과 고압가스 용기·냉동기·저장탱크 등의 제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1998.09.02
- '경수로비 재원조달 발등의 불' 북한 경수로 건설 분담금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전기료 인상, 국공채발행, 특별세부과, 차관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을 통한 조달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통한 비용조달방안을 잠정안으로 결정한 것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일부가 '남북평화 유지비'로 쓰이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경수로비용 분담결의안 처리후 KEDO는 한전과의 주계약협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수로비용분담 및 조달에 대한 국회동의안의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월 경수로 본공사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27일자, 문화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에 대한 국내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한국·미국·일본 등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구성국은 최근 '경수로 비용분담결의 동의안'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의 분담해야 할 공사비만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우리나라 분담금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측 재원분담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는 국내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최근의 국내 경제사정과 국민부담 등을 감안, 경수로 공사 초기 1~2년 동안은 가능한한 비용부담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분담금의 비용조달 방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지을 예정이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공공근로 실속없는 전시행정'주민 호응... 유용한 대책 평가받아 실업자 구제를 위한 2차 공공근로사업이 준비 부족 등으로 돈만 쓰는 전시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자재비 등 예산배정이 일률적으로 통제돼 있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위주의 사업구성으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장비 구입비조차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삽이나 맨손작업이 불가피하다. 각 구청이 거주지별로 참가자를 선발 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밖에 취로사업은 일당 1만7천원인데 비해 공공근로사업은 2만2천~3만원으로 불균형해 취로사업자들이 불만이 크다. 8월25일자, 조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3만명이 신청해 27만명을 선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실업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촘 용·배수로 준설, 지역 숙원사업 등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30%내에서 재료비 인정, 지역현안 사업과의 연계, 노동강도와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별지급(2만2,000원~3만5,000원) 등을 제도화해 이번 사업의 생산성 및 투자효과 제고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증대 효과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지역현안사업과 연계가 안되고, 장비구입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거주지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등은 사실과 다른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및 고용 증대, 저소득 실질자의 생계지원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업대책이므로 단순히 생산성과 투자효과만을 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재계, 대졸인턴사원 채용거부'기업 참여-정부 지원 필요성 공감 재계가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 이후 정부와 합의한 대졸인턴사원 채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해외인력 송출방안도 유보하며 정부와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재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민간기업과 10대 공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회의에서 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8개사에서 593명의 인턴사원만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인턴사원 채용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해고회피 노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실질적인 정부지원금액도 미미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초 열린 2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6천여명의 대졸인턴사업을 채용키로 한 합의는 사실상 깨졌다. 8월27일자, 한겨레 재계가 정부와 합의한 대졸 인턴사원채용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6일 노동부차관을 비롯 30여명의 기업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와 인턴채용의 상충점에 대한 지적 등 기업의 인턴제 도입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대졸 취업난에 대해 공감했고, 특히 인턴사원훈련실시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의 참여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 인턴사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보도에서 정·재계 간담회때 6,000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만 정부 실업대책에 대해 재계가 협조할 뜻을 밝혔을 뿐이다. 이밖에 민간기업과 공기업 밝힌 인턴채용규모도 기사내용과 같이 '8개사 593명'이 아니며 '10개서 1,162명'임을 밝힌다. (노동부 능력개발과) '팔당 상수원 보안림 지정 재검토'사유림 현황조사 등 계획대로 추진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대책안'의 하나로 팔당 상류 한강 발원지까지 강변 양쪽 5km를 보안림으로 지정키로 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강원도 태백·영월 등 한강 발원지까지 하천변 5km를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오해가 워낙 커 여론수렴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26일자, 연합 팔당 상수원 '보안림'지정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는 팔당호와 남·북한강 본류 및 1차 지천의 양안 5km이내 지역에 위치한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해 수원함양림 조성, 사방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유림은 현황조사 및 재원대책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10월 남북관료 백두산개발 논의'회의 의제·참석자 아직 결정안돼 오는 10월 남북한 차관급 경제완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백두산 관광개발계획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개발회의에서는 백두산 일대 관광산업 개발 및 재원 조달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속초~나진 사이 카페리호 운항 및 나진~훈춘~백두산 육상교통로 개설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25일자, 연합 두만강개발회의가 오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회의와 관련의제 및 참석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도와 같이 남북한 차관급 경제관료가 백두산 관광개발과 관련 속초~나진간 카페리호 운항과 육상교통로 개설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실제 실업자수 240만 넘어서'일시휴직자 실업자 포함은 곤란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주당 18시간 미만 단기간 취업자는 50만2,000명으로 지난 해 7월에 비해 39.1%나 늘어났고 일시 휴직자는 25만9,000명으로 61.9% 증가했다. 현실적으로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일시 휴직자는 불완전 취업자에 해당하며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사실상 실업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현재 실업자는 지표로 나타난 165만1,000명이 아니라 241만2,000명에 달해 이미 200만명을 돌파했다. 8월26일자, 연합통신 18시간 미만 근로자와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로 분류해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곤란하다. 18시간 미만 근로는 건강·육아·가사·통학·본인희망 및 일거리가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들 모두를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이들 가운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23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일시 휴직자는 일시적 병·사고·연가·교육·노사분규·조업중단·가사 등을 사유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실업자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통계청 사회통계국) 1998.09.02
- [교육부,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행정인력 2년간 1,603명 감축 국립대 행정지원 인력이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1,603명 감축된다. 또 보직교수들에게 적용되던 특호봉제가 폐지되고 부(副)처장과 부실장 직급도 없어지며 처·실·국 등이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의 책임행정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1단계 구조조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의 처장·실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에게 적용돼 온 특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직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특호봉제란 5공 당시 도입된 제도로 보직교수에게 교수 호봉이 아닌 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으로 보직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적용되는데다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특혜일 뿐 아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처장·부실장제도 없애 보직체제에 있어서는 서울대 등 19개교(58명)에 설치된 부처장이나 부실장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대신 서울대공대 등 8개 대학의 대규모 단과대학에 부학장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조직개편에 있어 입학정원을 기준지표로 대학규모별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조직의 20.3%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입학정원이 9,000명이 넘는 대학의 6개 처·실·국을 통폐합하여 교무연구처·학생교육처·사무국·기획처 등 4개로 줄이고 이보다 규모가 적은 대학들은 입학생 규모에 따라 3개 또는 그 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처·실·국 68개로 축소 또 과(課)단위의 경우 대통령령에 대학별 설치 가능한 총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과(담당관) 명칭 및 사무분장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51개 국립대학의 처·실·국은 86개에서 68개로, 과는 426개에서 340개로 각각 감축된다. 행정지원 이력도 현재 직원 1인당 학생수 36.6명을 오는 2001년까지 사립대학 수준인 44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현 정원 8,609명의 19.8%에 해당하는 1,603명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설치령, 공무원보수령 등 관계법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간 빅딜 또는 대학원중심 대학 선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차 구조조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1998.09.02
- [산자부, 제4차 장기 전력수급 계획]설비확충 보다 수요관리 강화 정부는 전력수급의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 이제까지의 발전설비 확충 위주에서 앞으로는 전력수요관리 강화와 기술개발, 민간 자가용 전력설비 등 국내 가용자워을 종합적으로 활용, 향후 정력수요 증가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환경규제 강화와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 환경친화적 전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장기 전력수급 계획(1998~2015년)을 확정하고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차원의 전력기술진흥 기본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향후 전력소비는 연평균 3.7%씩 증가, 2015년에는 3,871억kWh로,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3.8%씩 늘어나 2015년에는 6,957만kW로 각각 전망했다. 표참조 전기요금 올려 수요억제 이애 따라 먼저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총3조3,000억원을 투입, 최대전력수요를 646만kW 가량 줄이고,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 수요관리 요금제도 개선, 신기술 보급 확대, 직접 부하제어제도 도입 및 수요관리 효과 평가체제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술개발 자원 확대를 위해 발전소의 제작기술과 정비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발전소 14기(710만kW)의 수명을 2~5년 연장시키기로 했다. 적정수준의 발전설비 증설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117기 5,159만kW 규모의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설비용량을 작년의 1.97배인 8,083만kW로 확충할 방침이다. 또 전력수요 감소로 인한 설비과잉을 방지하고 민자발전사업자 및 한전 등의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54기 2,191만kW 발전소 준공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하중심지의 전력계통 안정 및 전기품질 개선을 위해 민간의 자가용 분산형 전원개발을 97년의 최대전력수요 429만kW에서 2015년 945만kW까지 늘리기로 했다. 1998.09.02
- [법무부, '재외동포 특례법' 입법예고']투표·공직취임 가능 520만 재외동포들의 출입국·투표·공직취임·재산권 행사 등에 있어 내국인과 거의 동등하게 보장된다. 법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특례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의 지위향상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6월 방미시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는 재미동포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처음 마련된 법아이다. 재외동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법을 악용해 병역기피를 하거나 권리만 행사하고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외교·국방 등 공직은 제한 그러나 특례법안에 따르면 법무장관이 발급하난 '재외동포 등록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제재조치를 완전히 풀어 내국인과 거의 똑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과 다름없다. 다만 피선거권과 외교·국방·정보·수사·재판 등의 공직 취임은 제한된다. 병역의무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의 초청'에 의해 기업체와 공직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및 경제관련자에 대해서는 병역법을 개정, 병역특례를 주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는 2년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출입국을 보장받고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거권의 경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을 시점으로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매각대금도 연간 100만 달러내에서 해외반출이 허용된다. 또 의료보험의 가입이 허용되는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연금 등의 연금은 물론 국가·독립유공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98.09.02
- [하반기 실업대책]구조조정 조속 완료...고용창출에 역점 일용직 중소기업 정보파악 취업알선체제 보강 청소년·고학력자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인턴사업제 지원 여성가장 채용장려금제 도입, 특별직업훈련 신설 사무·전문직 유망직종훈련운영, 해외취업센터 개설 노숙자 겨울대비 숙소확충 생계보장방안 강구 정부는 증가하는 실업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올 하반기 실업대책에 총 7조5,107억원을 투입, 직업훈련과 생계보호,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실직자 208만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실업대책 예산은 당초(8조4,615억원)보다 1조7,104억원이 증가왼 10조1,719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하반기 실업대책 예산을 이같이 늘려 잡은 것은 지속되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올해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장기화에 대비, 하반기 실업대책의 기본방향을 구조조정의 조속한 완료와 경쟁력을 토대로 하는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 확대 제공, 사회안전망 확충, 다양한 직업훈련 운연, 노숙자·실직여성가장 등 특성별 실업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최저한의 보호에서 단 한명의 실어자도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 지역경제사업,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추경예산 3조3,000억원) 및 주택건설사업(2조3,000억원)을 조기에 추진해 하반기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임시국회 제2차 추경예산이 의결되는 즉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올 하반기 실업전망과 실업대책 내용. ◇취업 및 실업전망 98년 7월말 현재 취업자수는 1,999만9,000명으로 연초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6.5%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및 건설업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취업자중 임금근로자의비중은 7월 현재 60.5%로 전년동월대비 62.4%보다 하락했다. 실업자의 월간 증가세는 연초의 30만명에서 6월 현재 약 4만명으로 줄었으나, 7월 현재 실업자는 165만1,000명(실업률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2%로 하향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업률도 당초 6.0%ㅔㅇ서 하반기중 7.9%로 상승, 실업자 수가 1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에 따라 재취업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이미 배출된 실업자의 실업기간도 평균 4~5개월에서 하반기 중에는 7~8개월로 늘어나 실업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또한 은행·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사무직 상용근로자 실직 비중이늘어나고 올해 졸업자와 내년 신규졸업자 등 청소년·고학력자 실업도 증가할 전망이다. ◇실업대책 ■일자리 제공=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상반기 일자리 창출사업은 크게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 구매 △공공사업 조기 집행 △벤처기업 창업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4개월간 총 1,380억원을 투자, 실어자 7만5,000명이 근로를 통해 소득지원을 받았다. 또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조기구매를 위해 18조3,000억원이 집행됐으며, 송·배전시설, 고속도로 등 주요 공공투자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6조9,000억원을 투입했다. 특히 벤터기업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을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늘려 615개의 창업 벤처기업에 총 1,460억원을 지원했다. 금년 하반기에는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지역경제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주택건설사업(2조3,000억원)을 조기 추진함으로써 38만개의 일자리를 제공, 실업증가를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즉시 착수할 것이며, 장기실업자·일용직 등을 우선 배치할 계획이다. 해고회피 중소기업 적극 지원 ■고용안정노력 제고=상반기에는 신용보증 및 주택신용보증 확충 등을 통해 건실산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휴업수당등 해고회피노력 지원사업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체제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고회피노력 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 7월말 현재 2,584개 사업장(55만7,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해고회피노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의 금융경색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5,000억원 규모로 확충해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자재 수급애로해소를 위해 가용외환 보유고 등에서 2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 또 국민주택기금에 주택분양자금 등으로 3,000억원을 투입해 중소건설업체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기를 활성화해 건설일용직 고용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활한 기업경영을 막는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법인의 창업 자본금 인하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등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휴직 등 해고회피노력을 적극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폭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 내용에는 유사성격의 사업을 통·폐합해 지워지도를 단순화하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단축, 고용유지훈련, 근로자 사외파견, 인력재배치 지원 등 5개 사업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기업이 해고회피노력을 활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당초 임금의 1/4~1/2에서 2/3을, 대기업은 임금의 1/5~1/3에서 1/2를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 휴직기간중 중소기업에는 임그의 2/3, 대기업에는 임금의 1/2를 6개월간 지원한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강화=상반기에는 실업자 15만7,000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며, 고용안정센터(22개소) 및 인력은행(8개소) 확충 등 공공직업안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공공 직업훈련 인프라 보강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유망직업을 비교·분석해 밀레니엄버그 전문가, 특허관리 및 국제통상분야 전문가 등 50개 미래유망직종을 선정, 교육과정과 훈련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또 훈련바우처제도를 도입, 실업자 구직 등록시 훈련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수요자가 원하는 훈련기간 및 ?엉을 자유롭게 선택해 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9월 대전·청주·천안에서 시범실시). 이와 함께 대학 등 직업훈련 수당을 부양가족 4인인 경우 현행 8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25만원으로 늘려 실업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고, 교육방송(EBS) 등 방송매체를 통해 가정·직장 등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업자 직업훈련 확대에 대비, 204억원을 투입해 훈련을 위한 간이시설·이동직업훈련 확충 및 기능대학 등 실업자를 위한 공공직업훈련 인프라를 보강하고 민간기관의 고용유지 훈련 및 창업훈련을 확대한다. 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전사어장 확대 적용을 계기로 실업자 가운데 민간상담원을 채용하는 한편 실업급여·직업훈련·직업안정 등 3개부야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확충한다. 특히 노무관리 경험자 등 460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활용해 영세기업의 구인 현황을 파악, 일손을 찾아주는 '인력 부족업체 일손 찾아주기' 운동을 확산시킨다. ■사회안전망 확충=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량실업자를 적절하게 흡수·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사회안전망은 근로의욕 감퇴나 재정부담의 경직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단순한 소득이전보다는 자립의지 제고에 역점을 두게 된다. 이 사회안전망은 오는 10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고용보험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공고근로 및 직업훈련을 보조적 안전망으로 활용, 장기간 재취업하지 못한 저소득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자녀 학비, 의료비 등 생활보호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최저한의 보호에서 누락되는 실업자가 없도록 한다. 3단계 공공근로 38만명 혜택 이번 사회안전망 확충에 따라 저소득 실직자의 소득지원사업과 생활보호가 확대된다. 하반기중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가로 시행, 38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자활보호대상자중 3만명은 거택보호로 전환돼 중고생 자녀 학비면제, 자활보호대상자 양곡구입비 등 12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산기업의 체불임금 조기 처안을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을 1인당 720만원한도(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에서 지원한다. ■실업자 특성별 대책 △일용직=약 35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실업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한의 의식주 문제 등 별도의 생활안정대책이 절실하다. 일용직의 근로기회를 대폭 늘리기 위해 SOC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용직에 적합한 사업을 개발하는 등 일자리 확대에 우선 주력하고, 일손이 부족한 중소제조업체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적격한 일용직 근로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일용·임시직 취업알선체제를 보강한다. △청소년·고학력 미취업자=미진학 청소년 등을 위해 '직업전망 핸드북'을 발간하고,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의 취업지도실에 상담원을 배치, 직업안정기관의 구인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4만명 정도의 대졸 미취어자들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대졸 미취업자 한시적 고용(약 1만3,000명), 대학연구소 등 연구보조 및 초중고등학교 보조교사 활용(1만명), 공기업 및 대기업 인턴사원제 지원(8,000명) 등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여성가장 실업자=약 8만5,000명에 이르는 여성가장 실업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재취업 가능성이 낮다. 이러한 실직여성가장의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장려금제'를 도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6개월간 임금의 1/2를 특별 지원한다. 또 가사·생계활동 등으로 일반 직업훈련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하반기중 3,000명을 대상으로 특별직업훈련과정을 신설·운영하고, '일하는 여성의 집'을 현재 25개소에서 30개소로 증설해 여성전용직업훈련 및 종합취업센터로 활용한다. 실직여성가장 공공근로 실시 이와 함께 사회복지 도우미, 방과후 아동생활지도 등 실직여성가장에 적합한 공공근로사어을 적극 실시, 생계를 지원한다. △사무·관리직 실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대학·전문대 직업훈련 과정에 정보통신·사무금융 등 고급유망직종 직업훈련을 3~12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훈련을 받은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또 정보통신·디자이너·건설·간호사·기술연수 등 해외취업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해외취업센터'를 개설, 사무·전문직 실업자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노숙자=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와 일손부족업체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노숙자에 대한 현지출장 상담을 실시해 직업훈련 희망자를 파악, 훈련지원과 일자리 적응능력을 제고한다. 생활근거가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노숙자 등에 대해서는 겨울철을 대비, 노숙자 숙소를 현재 24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는 등 기본적 생계보장방안을 강구하고, 종교계 등 민간부문의 사회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해 '실직노술자를 위한 사랑의 운동'을 추진한다. 199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