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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호
- [납북협력 핵심과제 추진]이산가족 생사확인·서신교환 늘린다 제4차 남북 이산가족상봉이 지난 28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민족의 영산'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다. 임동원 특사 방북 이후 남북한간 합의된 사항들이 바야흐로 실행단계에 들어가면서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분야별 대화 정상가동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지난 4년동안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납북한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올해는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분야별로 대화체제를 정상 가동하여 특사방북에 따른 합의사항 이행에 주력하면서 올해 초 설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5대 핵심과제는 △면회소 설치등 이산가족문제 해결 제도화 △경외선·금강산 육로 연결 및 동해선 철도공사 착공 등 남북한 철도·도로건설 △금강산관광사업 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 △개성공단 건설 1단계 공사 착수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 재개 등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핵심과제의 추진을 통해 대북 화해협력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남북한간 대화체제의 정상가동을 위해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원회를 다음달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며,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간 회담을 6월 11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경의선 군사보장합의서의 조속한 발효와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남북한간 합의사항 이행을 종합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첫째, 이산가족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이를 위해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이산가족간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에 무개를 두면서 도라산역 등에 이산가족 면회소를 설치하는 문제를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 제3국에서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지원과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둘째, 오는 10월까지는 적어도 경의선철도 연결을 추진하고 도로의 경우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임시도로로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철도·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동해선 철도건설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거진 온정리간 27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는 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셋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육로관광 및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육로관광사업은 제2차 금강산관광 당국자회담(6월11일)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키로 했으며 관광특구지정문제는 현대와 아태간 협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강산 육로관광 모색 넷째, 개성공단의 건설과 관련, 올해는 1단계사업으로 100만평 규모의 공단개발 착수를 목표로 개성공단 실무협의회를 가동해 통관·통신·통행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섯째, 남북간의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풀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철도·도로 건설을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신뢰구축관계로 까지 발전시키며 △남북군사당국자간 회담을 통해 군사직통전화를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재래식 군비 통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안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북·미관계 개선을 지원하며 미·일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남북한간 실질적인 협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료나 식량지원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활성화 및 대북경수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2002.04.29
- [잘못매긴 세금 작년 6000억]수치 부정확…98년이후 감소 추세 국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며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결정한 세금 규모가 지난해 무려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조사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한 세금관련 청구사건 중 국세청의 세금 부과 잘못으로 판정난 사건은 1228건, 금액은 60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세금 부당 부과 판정건수 1073건, 판정금액 2364억원과 비교해 보면 건수로는 155건이 늘어났고, 환급액은 무려 두배 이상(3690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의 세금부과 시정 사례는 DJ 정부 출범 이후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국세청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결정한 청구사건은 DJ 정부 출범 첫해인 98년에 비해 건수로는 73.4% 금액으로는 210%나 증가했다.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잘못돼 세금환급 규모가 지난해 6000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보도에서 지난 2001년 한해동안 1228건에 6000억원과 2000년에 1073건, 2364억원의 세금이 환급됐다는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수치이다. 또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인 98년부터 세금부당 건수가 늘고 있다는 내용도 사실과 관계없다. 98년 이전인 94년과 95년에는 각각 1100여건, 96년 2300여건, 97년 1000여건 등이 감액 처리 됐으나 98년에는 오히려 708건에 그치는 등 이후 부터는 감소추세에 있음을 밝힌다. 한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실정법규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참고로 국세심판원의 감액처리 대부분의 각 세법상의 해석차이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국세청 공보담당관실) 2002.04.29
- [금감위, '허위보고' 사실로 확인]마감지나 공식자료로 보기 어려워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가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 방식으로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가 제출한 '추가재무능력' 관련서류를 보고에서 누락, '금감위가 허위보고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공자위가 지난달 14일 리젠트화재를 계약이전(PA)으로 결정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공자위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락,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한 것이 그것이다." 또 공자위가 이 같은 중요정보의 누락으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경우, 이를 번복하는 결정을 내려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따라 공자위는 장관과 위원장등 정부위원들을 직접 출석시킨 가운데 이번주 23~25일 중 리젠트화재 관련 제3차 간담회를 개최키로 합의, 정부측의 잘못을 따질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가투자자가 제출한 '추가재무능력'서류보고를 허위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당시 리젠트화재 인수희망자는 인수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제출했으나 이는 자료제출 마감기한인 3월11일을 경가한 3월14일의 공자위 회의 당일 오전 구두와 서면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이는 공식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공자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다. 특히 지난 달 18일 회계법인은 인수희망자가 추가제출한 재무능력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거자료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 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9일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담회에서 공자위 사무국장은 "추가자료는 금감위가 요청한 마감시한을 넘겨 제출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인수 컨소시엄명의의 공식문서가 아닌 구도 또는 팩스등으로 전달된 점을 비춰볼 때 형식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했으며, 공자위원들도 대부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에서는 리젠트화재 처리방안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린 사실이 없으며, 추후 간담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 2002.04.29
- [교원 지방직 전환추진]논의된 일 없어…임용권 이양만 검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차 행정분과 회의를 갖고 교육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추진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우선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 지방직화가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는 보도와 관련,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회의시 교원 지방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없었음을 밝힌다. 지난 17일 회의에서는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돼 이양하는 것에 관해 논의됐을 뿐이다. 이는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중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교육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양여부를 결정키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지방공무원인 시·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조회한 후 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실무위원회에 상정해 결정키로 했다. 보도의 "지방이양추진위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무회의에 관련법안을 상정, 통과시킬 예정"이라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분과위원회실무위원회본 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분과위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출하는 법제처의 의견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이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국무회의에의 법안 상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법안 상정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추후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하게 됨을 밝힌다. 또 "지난 17일 비공개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각각 찬반의견을 제출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활동은 홈페이지(www.dpla.go.kr)를 통해 모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회의일정을 비롯해 회의자료·연간 운영계획 등 각종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끝으로 행자부 관계자도 "해당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업무 소관상 교육사무의 관할에 관해 보도와 같은 내용을 언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을 밝힌다.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담당) 2002.04.29
- [광견병 발생 100건 넘어설 것]2월이후 없어…산술적 계산 무의미 지난해 말부터 휴전선 입전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이 급속히 퍼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21일 국립보건원이 월간 전염병발생정보 3월호에 게재한 '국내 동물에서의 광견병 발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연천군·파주시·동두천시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광견병 발생건수가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광견병 발생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올해는 1~2월에만 지난해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건이 발생, 이 추세대로 가면 올 연말에는 100건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올 연말까지 광견병 발생건수가 100건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광견병 발생은 1년중 12월부터 2월 사이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금년도에는 2월 중순까지 22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사실이 없다. 따라서 2월까지 20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연말까지 100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은 광견병의 특성과 역학상 맞지 않는 것임을 밝힌다.(농림부 가축위생과) 2002.04.29
- [은행 경영실적 과대포장]원리금 상환되는 여신 정상분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1일 "은행권이 지난해 부실여신 규모를 8조원가량 축소,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았기 때문에 경영실적이 실제보다 1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0년말 26.3%이던 부실기업(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6월엔 30%로 증가한 반면 은행권의 전체 여신대비 대손충당금 설정규모는 5%에서 2.8%로 오히려 줄었다는 점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경영실적이 실제보다 1조 4000억원에서 2조 6000억원까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 2001년말 현재 법정관리· 화의·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총 여신금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이 중 7조9000억원이 고정이하로 분류돼 있으며, 채무재조정에 의해 정상적으로 원리금상환이 되고 있는 여신은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여신은 모두 부실여신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2001년 상반기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제조업체 비중이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조업체의 이자보상배율은 2000년말의 1.57보다 지난해 1.71로 오히려 개선됐다. 전체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2000년말 4.8%에서 2001년말 현재 2.6% 수준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부실채권을 대손상각, 매각 등의 방법으로 2001년중 42조원을 정리한 데 주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금융감독원 경영지도팀) 2002.04.29
- [돼지고기 가격하락 조심]작년 4월 평균보다 높은가격 유지 최근 강원도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경남도내 축산농가들이 출하를 서둘러 돼지고기 가격하락을 조짐을 보이는 데다 대일 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파동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경남지역 가축시장 등에 따르면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소비둔화가 예상되자 도내 축산농가들이 콜레라 감염방지와 가격하락을 우려해 사육중인 돼지를 서둘러 출하하고 있다.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가출하를 서둘러 돼지고기 가격하락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산지 돼지가격은 22일 현재 100kg당 20만원으로 전년 4월 평균 17만8000원보다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 서울공판장 출하량은 지난 18일 1827마리에서 19일 2692마리로 급속히 증가했으나 다음날 바로 1683마리로 떨어졌다. 한편 향후 산지가격은 돼지고기 소비성수기 도래와 건설경기 회복,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개최 등 연중 소비증가 요인이 있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20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