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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호
- [인터뷰]‘무역사절단’ 인솔 중국방문 장재식 산자부 장관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24 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정부와 업계 대표로 구성된 한·중 무역투자사절단을 인솔하고 대(對) 중국 세일즈활동을 벌였다. 장 장관의 방중 기간동안 한국이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종주국으로서 500억달러에 달하는 중국 CDMA시장의 문을열수있는단초를 미련했으며, 사절단은 방중기간동안 5 억달러 이상의 구매상담의 효과를 거두었다. 장 장관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10월 주롱지 중국 총리 방한당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합의한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의 구체적인 이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한·중간 통상현 안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향후 중국과의 균형적인 교역확대와 통상마찰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이다. 교역규모 연평균 22% 증가 △양국간 교역의 확대균형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내용은. -한·중 교역규모는 수교이래 연평균 22%씩 증가, 지난해의 경우 300억달러를 초과했다. 현재 한국은 제3위 교역상대국이며, 중국 역시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다. 이번 방중을 통해 우선 스광성 (石廣生) 대외경경 제무역합작부 부장과 한·중 무역투자장관회담을 갖고한·중 투자협력위원회설치를 위한 협정에서 명하고 제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양국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양국의 투자 관련 정부·단체· 업계대표를 위원으로 해 투자촉진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 양국간 무역불균형 완화방안의 일환으로 중국산 석탄구매 확대를 위한 민간업계간 합의가 이뤄졌다. 양국은 연간 1500민톤의 장기 구매, 계약물량을 포함하여 연간 작년 수준인 2290만톤으로 3년간 구매키로 합의했다. △중국 석탄 수입시 북한 경유방안에 대해서는. -중국산 석탄을 도입할 때 북한 경유 철도를 이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할 것이다. 중국 정부와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 특히 현재 복원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철도가 완공되어 이를 이용하는 방안이 실현되면 물류비 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최대현안이었던 마늘분쟁의 마찰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 -있었다. 마늘문제는 비록 금액은 적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며. 국내여론도 1만톤 추가수입을 반대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입장이 매우 어려운 점을 중국 정부에 설명 했다. 금번 마늘 분쟁을 교훈삼아 작은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협의를 통한 분쟁예방 노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번 방중의 최대성과는. -중국산 석탄 장기구매 계약체결, 중국 상품구매 상담회 개최 등 한·중 무역불균형 완화를 위한한 국측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최근 마늘분쟁으로 인해 불편해진 양국간 통상관계를 정상화하고, 지속적 교역확대 여건을 조성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또 정부차원서 노력해온 △입찰에서 삼성전 자가상하이·톈진·푸젠·허베이 등4개 지역에 총 200만 회선규모의 시스템 구축사업권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업체 등의 중국진 출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CDMA 김대통령 외교성과 특히 이번 성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컸다. 김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측에 CDMA도입을 적극 권장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요청 했고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을 특사를 보내는 등 김 대통령의 세일즈외교전략이 주효한 셈이다. 이에 띠라 우리 기업의 시스템과 단말기, 부품 등 전체 CDMA중국시장 수출규모는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중을 통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설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운영과 역할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간에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방중 기간중 위원희 설립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하게 됐다. 투자협력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을 오가며 개최하게 되며 이 위원회에서는 중국 서부대개발 등 중국 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참여 방안을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2001.04.30
- [물가관리 강화]공공요금 인상요인 자체 흠수 환율급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다소 불안해진 가운데 정부는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 등 물가관리를 더욱 강화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하반기 물가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용, 당초 목적대로 3%대의 물가상승률을 지켜내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출하 늘어 재정경제부는 1-3월중 소비자물가는 의보수가 등 공공요금 인상과 폭설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1.9% 상승했으나 향후 물가여건을 비관적으로 볼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총수요 측면의 안정,국제원유가 및 국제원 자재 가격의 하락,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농축수산물 출하확대 등 안정요인이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횡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나,최근과 같이 엔화 등 주변국 통회에 비해 힙리적 이유 없이 급등히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므로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주 시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수급조절대책 등을 통해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의 환율상승에 대해 아직까지는 그 영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 나 시차를 두고 물가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소비자 감시 기능 확대 재경부는 금년도 물가대책 방향과 관련 외환시장 여건의 안정적 관리를 한 축으로 하고, 공공요금은 공기업 경영혁신으로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홉수토록 유도하되 요금조정 과정에 소비자 대표의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월세 안정대책과 학자금 안정대책 등을 적기에 미련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 및 교육비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특히 물가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국제 원유가 등 주요 원자재와 농축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상시 점검하고,가격 급등시 할당관세나 정부비축 자금 등을 활용해 안정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자상거래·IT산업의 육성 등을 통한 거래비용이나 재고비용 절감 등으로 물가안정기반을 조성하는 일에도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01.04.30
- [기업 투명성 높인다]“재무제표 분기별 감사보고” 정부는 올해를 분식회계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투명한 경영을 기초로 시장 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체제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징법인이나 등록법인 등에 대해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고 함부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회계통 제제도 구축을 의무화히는 한편 회계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열린 최고 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식회계 근절대책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분식회계 비율 30.3%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년간 상장회사와 기업공개 예정회사에 대한 감사결과 분식회계 지적비율이 30.3%를 차지했다고 지적5팬서외부감사 효율 성 미흡,감독시스템 기반 취약과 사회 전반적인 부조리 관행 등의 분식회계 원 인을 말끔히 제거해야만 국내외 투자자 의 신뢰 회복과 기업의 힙리적인 의사결 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 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던 점을안, 분기마다 외부감시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상시감사체제로의 전환을 촉진시 키기 위해 기업들의 중요한 재무관련 사항을 감사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를 검토, 감사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감사인이 피감사 회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스톡옵션 (주식매입 선택권) 등을 1주라도 소유히는 등 거래가 있을 경우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한국공 인회계사회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리팀을 설치, 감사기간 및 감사보수 등의 규정을 제정하고 외부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하는 등 감사업무 운영과정에서 갖춰야 할 절차와 적정성 등에 대한 감리가 수행되도록 품질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시에 대해 인터넷에 공시하고,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회수·대출심사시 범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1.04.30
- [공적자금 운용현황과 향후 계획]32조8000억원 회수 3월말현재 정부가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회를 위해 지원한 공적자금이 3월말 현재 총 134조 7000억원으로 이중 24인 32조 80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정부는 또 지난해 12월 추가 조성된 공적자금 50조원(회수금 10 조원 포함) 중 지난 3월말까지 24 조1000억원을 투입한데 이어 2분기 중 13~14조원,하반기에 11~14조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부실채권 매입 37조원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운용현황과 향후 사용계획을 보고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3차 공적자금 조성여부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정부는 2차 조성된 40조 원과 10조원의 회수액을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현 시점에서 추가적 공적자금 조성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지원한 공적자금은 기금채권 발행자금 83조 8000억원,회수자금 27조 2000억원 및 공공자금 23조 7000억원을 활용했으며, 용도별로는 금융기관 경영정상화 출자에 52조 5000억원, 폐쇄 금융기관의 예대금지급 등에 30조 4000억원,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에 14조 2000억원 및 자산 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7조 6000원 등에 투입됐다. 2차 조성자금의 경우는 6개 은행과 하나로종금·서울보증보험 출자에 7조 6000억원,부실금고·신협의 예금 대지급에 2조 1000억원, 예금보험공사의 차입금 상환 에 7조 3000억원 등 24조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 사용에 있어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등에 정해진 최소비용원칙과 손실부담원칙 등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소요 중 절약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등 공적자금 회수노력을 강화해 수급균형을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민부담으 로 이어지는 공적자금의 회수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해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기업 구조조정 투자회 사 (CRV)·국제 입찰 및 자산담보부 증권(ARS)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매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파산절차 신속히 진행 또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파산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 는 한편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 외에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대출기업에 대한 조사를 벌여 철저한 책임을 추궁5 등 공적 자금을 적극 회수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출자금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주식매각을 통해 본격 회수하되 매각여건이 일찍 조성될 경우엔 조기매 각도 검토키로 했다. 2001.04.30
- “올해는‘다른지역 방문의 해’… 우리의 것 찾아나서자” 박양우문화관광부 관광국장 지난 주 나의 토요일 오후는 별로 유쾌하질 못했다. 태국 푸켓지방 대단했어요. 너무 너무 아름답던데요. 며칠 전 태국 여행을 다녀온 아내 친구는 최근 4년여 동안 바다 한번 건너보지 못한 내 아내와 내 앞에서 태국 여행담을 감동스레 쏟아냈다. 아주 자랑스런 태도로. 그러면서 준엄한 법정의 판사처럼 한국 관광에 대한 판정을 내려 주었다. 설악산·동해 빼어난 경관 자랑 우린 안되겠던데요. 경치가 비교가 안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문회유산과 자연유산이 정말 파산선고를 받을만큼 경쟁력이 없는가. 나는 직년 여름 모처럼만의 휴가를 이용해 직접 승용차를 몰고 가족과 함께 강원도의 산야를 꼬박 5일 동안 관광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원도 지방을 그렇게 녁넉한 마음으로 자세히 보고 체험한 것은 거창한 것 같지만 내 생애 처음이었다. 마침 영국 유학시절 같은 반이었던 영국 친구가 동행했다. 설악산과 동해의 아 름다움은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평칭에서 정선을 돌아 태백으로 빠지는 구불구불한계곡 과 주변 경관은 정말 신선세계를 보는 듯 했다. 더구나 그냥 경관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노정 노정마다 애잔하게 전해 오는 전설과 역사의 터들이 사람 냄새를 가득 담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새롭고 즐거웠다. 그림처럼 깔끔한 스위스 산록이나 우람한 로키산맥도 다 그 나름의 멋이야 없지 않지만 어찌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진 강원의 산야에 비견 될 수 있을까. 영국과 유럽의 산야가 최고인 줄 알았던 중학생 딸 녀석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동승한 영국친구 토마스는 계곡의 오밀조 밀한 아름다움에, 곳곳 마다 널려 있는 유무형의 역사에 완전히 매료 되었다. 내 친구 아내처럼 이국의 여행지에 대해 요란스레 찬양을 히진 않았지만 계속된 여행과 대회를 통해 그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세상을 체험했노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다. 하긴 영국에 어디 이런 산이 있던가. 북쪽 스코틀랜드나 서쪽의 웨일즈 지방의 밋밋한 산을 우리의 아름다운 산과 비교할 수 없겠지. 우리의 남해안 다도해가 주옥같은 시를 낳았던 잉글랜드 북서부의 호수 지방보다, 우리의 에밀레종을 영국 국회의사당의 빅벤보다 못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결코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유산을 폄하하려는 뜻은 없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것에 대한 편견으로 우리의 것은 아예 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손님 초청하고집 비울수야 한번 마음을 열어 주변을 보면 귀중한 보석이 우리 가끼이에 널려 있는데 말이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내국인의 해외관광객수는 작년보다 10% 이상 크게 늘고 있다. 한국방문의 해인 올해 외국 손님을 초청해 놓고 우리는 집을 비운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눈에 덮인 편견의 비늘을 시원스레 벗어버리고 새롭게 변모된 우리 강산을 찾아 한번 신나는 여행을 해보면 어떨까. 한국방문의 해가 우리에게는다른 지역 방문의 해 가 되는 셈이다. 신설된 행정부처 실국장 컬럼2001 광장에서는 3개월간 고정필진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필진은 문화관광부 박양우 관광국장과 산업자원부 이병호 무역조사실장, 통일부 이봉조 통일정책실장, 국정홍보처 고승우 분석국장으로 구성됩니다. 2001.04.30
- [‘e비즈’ 확산 국가전략 회의]중기 IT화 3만개로 확대 정부는 1만개 중소기업 IT(정보기술)화 사업을 3 만개로 확대하고, 전자·자동차 ·조선 등 6대 핵심 산업의 전자거래율을 오는 2003년까지 15% 이상으로 제고하는 등 e비즈니스 기반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보고회의를 열고 전 산업의 6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운용기반의 확충 △e비즈니스의 글로벌화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등 5대 발전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 국가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우리나라는 전통산업과 신산업이 균형발전하는 디지털시대의 선진산업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규 모가 100조원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매년 약 4조 2000억원의 추가적인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희의는 IT인프라 구축단계에서 산업의 6비즈니스화 단계로 급속히 전환중인 세계경제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생신성 향상을 위해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이다. 2001.04.30
- [인권 어떻게 달라졌나]불구속수사 확대 구속률 5.4%〈97년〉→4.5%〈작년〉 국민의 정부가 인권법 제정을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100대 정책과제에 포함시킬 정도로 인권문제는 정책입안의 근간을 이룬다. 국민의 정부가 2001년 국정 지표에 인권복지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인권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만큼 인권문제는 인류공영의 가치 실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기는 관건이자 삶의 질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잣대로 여겨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의 인권개선 조치 및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을 정리한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인권우선 정책의 일환으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 행위와 모욕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는 등 선진경찰 도약의 발판을 위한 경찰개혁을 추진 했다. 수사편의 위주의 구속을 금지시키고, 교통사고 등 과실범 및 수표 부도·간통 ·행정법규 위반사범 등에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인신구속에 대한 기관 평가,인사반영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 조치로 구속률이 1997년 5.4%에서 2000년 4.5%로 감소했다. 가혹행위·족쇄착용 금지 과거 특정기관의 특권인냥 무분별하게 실시해 국민 사생활 침해 논란까지 불러왔던 감청과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기준도 엄격하게 정립, 국가기관의 전기 통신 감청은 반드시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서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내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지목됐던 가혹행위와 신체 검사,족쇄 착용 등에 대한 법기준을 정립, 가혹행위를 절대 금하고 족쇄를 폐지했으며, 유치장 입감시 자해 우려가 없는 피의자의 경우는 간이 신체검사로 대체토록 했다.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대폭 강화, 모든 검찰청에 변호인 접견실을 설치해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했 며, 경찰서청문감사관을 신설해 위법 ·부당수사가 근절되도록 했다. 또한 지방경찰청에 수사이의 신고반을 운영,편파·부당수사에 대한 재수사를 담당케 했다.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해 모범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99.4)하고, 가족의 합동면회도 대폭 확대(98. 5) 했다. 또한 신문 구독과 텔레비전 시청을 폭넓게 허용(98.5),사회적응교화 증진 을꾀했다. 이와 함께 수갑·포승 등 계구 사용 요건 강화 및 징벌유에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형법 (99.12) 및 시행령 (2000.3)을 개정했으며,미결수의 사복 착용을허용(99.7)해무죄추정의 원칙 준수와 교도소내 인권보장을 위해 주력 했다. 침실 · 부엌 등이 갖춰진 부부 만남의 집을 교도소내에 설치(99.5)해 장기 수형자들이 가족간 유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범 수형자의 외출·외박제도도 실시 (99.7)했다. 재소자·소년 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실시(2000.1) , 1406명이 정보화관련 자격을 취득하게 했다. 일본 식민지시대부터 60여년간 시행 해 온 사상전향제도 폐지했다. 종전에는 공산주의 사상 포기 각서인 사상전향서를 요구했으나, 인간의 내심에 있는 사상의 변경을 국가권력이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의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98년 6월 이를 폐지하고, 대신 준법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이번 광복절 사면부터 시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사면을 통해 공안 및 노동사범을 포함,도합 7069명을 석방·감형 또는 복권조치했다. 특히 1999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사면시 26년에서 39년간 복역한 고령의 남파간첩인 미전 향장기수 17명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로 석방했으며, 1999년 광복절 기념 사면에서는 복역중인 전체 공안 사범 82명 중 70%인 56명를 사면했다. 사면 늘려 국민화합 도모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5차례 단행됐던 사면으로는 취임경축 대사면 (98.3.13,,552만7327명),건국 50주년 기념 사면(98.8.15, 7007명),취임 1주년 기념 사면(99.2.25,8812명), 제54주년 광복절 기념 사면09.8.15,2864명), 제55주년 광복절 기념 사면(2000.8.15, 3만606명) 등이다. 뜨거운 논란이 됐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엄격한 해석과 기준을 정립했다. 과거 국가보안법은 확장해석과 남용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가 히편 국가안보 침해 범죄가 민주화투쟁으로 오인되고, 이로 인해 국민 안보의식이 이완되는 등오히려 법의 취지와 다르게 부작용을 양산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정치적 악용을 금지하는 등 법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한편 남북교류협력 정책과 상충되는 등 모호한 부분이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중이다. 또한 과거 성역으로 간주되던 공안사건의 수사에 있어서도 적법절 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원침해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그 결과 1997년 대비 1998년에는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 입건 12.3%,구속 27.5%가 각각 감소했으 며, 1999년에는 1998년에 비해 전체 구속자수가 33% 줄었다. 언론 및 시위·집회·결사의 자유도 완전 보장했다.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고 노총·전교조를 합법화했으며,정치 수배지에 대한 수배를 전면 해제했다. 특히 합법적·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최루탄 사용을 자제, 1998년 9월 이후 무(無)최루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 정부는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사 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복지 향상,국제 인권기구 활동 참여,인권법 제정, 민주 화운동 관련 법률 제정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부분에 걸쳐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계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비전향장기수 송환, 노동관련법제의 국제수준 접근 등 인권분야 전반에 서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고 평가했고, 지난 해 12월 권위있는 국제 민간인권단 체인 프리덤하우스도 전세계 194개국 의 인권상황을 분석, 발표하면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털리아 등과 같은 등급의 인권우수국으로 선정했다. 200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