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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호
- [특별기고]‘신교육(新敎育)’통해 창조적 능력인(能力人) 육성 오병문(吳炳文)교육부장관 최근 잇따라 밝혀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정과 비리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 경악과 충격을 드린데 대해 먼저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누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들의 뜨거운 질책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교육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존경받는 스승상 보여야 모든 교직자는 스승의 행동은 제자의 인생을 바꾼다.는 소박한 진리가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부터 존경받는 스승으로 새롭게 태어나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사학 경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文民정부의 출범과 함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학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선발하지 못하고 선량한 학생을 부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금품을 매개로 하여 교원을 채용하는 나쁜 관행이 더 이상 존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은 당장 교육계에서 물러나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도 모두 다 같이 반성하고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가져 주어야 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을 탓할 것은 아니나 내 자식만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학에 꼭 보내야겠다.는 이기적인 교육열이 우리 교육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자녀들의 인생을 망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자녀들의 능력이나 적성, 소질을 도외시한 채 남들이 한다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학원을 보내는 일, 교사들에게 촌지를 갖다주는 일, 불법과외를 하는 일 등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때이다. 앞으로 불법과외나 촌지를 수수하는 일이 적발되는 경우 고발은 물론 그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내부를 정화하는 일에서부터 교육계의 정화 작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신한국인상(新韓國人像)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본인은, 신한국인상(新韓國人像)을 서양의 과학문명과 교양 그리고 동양의 정신문화와 덕성(德性)을 함께 겸비한 창조적 능력인으로 정립하고, 이러한 창조적 능력인은 인간성과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간 신뢰의 정신을 구축하고자 하며 또한 이를 초석으로 삼아 과학기술교육을 건설하는, 인간중심 교육에 의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모든 교육체제를 인간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한다. 자녀들 입시(入試)지옥서 해방 학생들은 세계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그들 속에 산다는 말이 있다. 우리 자녀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그들의 삶을 개척하고 삶의 가치와 의의를 부여하여 미래는 너희들의 것이다라는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교육체제로 개혁해 나갈 것이다.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全공직자는 지난날의 과오를 스스로 인식하고 자성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면교육개혁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새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교육부의 직제개편을 비롯, 교육개혁을 과감히 추진할 수 있는 체제로 교육부의 인사쇄신을 단행한다. 둘째, 부정과 비리, 그리고 금품수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사직 당국에 고발함과 아울러 사회에 공개한다. 셋째, 신한국(新韓國) 창조를 위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교육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 특히 한국병(韓國病)으로 비유되는 대학열병과 입시지옥을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인간중심 교육체제로서의 개선방안을, 합당한 토의와 절차를 거쳐 마련하여 발표한다. 그러나 참다운 교육개혁은 교육부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히 요망 된다. 국민 모두가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1993.04.22
- [주간확대경]공정(公正)거래는 ‘신경제(新經濟)’ 기본질서 국내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 경제(經濟)는 과거 정부의 지시·통제(統制)를 대신할 새로운 발전(發展) 메카니즘을 만들어야 하며, 경제발전에 민간(民間)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신경제(新經濟)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세(租稅)의 형평을 도모하며 금융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혁(改革)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경쟁 풍토 조성돼야 이러한 개혁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려면 모든 경제주체(經濟主體)들이 규칙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쟁(競爭)하며 상호 협력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록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어 기업의 자율성(自律性)이 발휘될 수 있는 제조적 여건이 조성되더라도 기업 간 거래에서 企業집단의 힘이나 시장지배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창의성(創意性)을 발휘하고 활발한 기업 활동을 펼치기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규제로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기업집단 내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독립기업 내지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하여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경제가 창달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상호채무보증제한(相互債務保證制限), 하도급법(下都給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制裁)강화 등 법집행(法執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으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 대한 심사기준(審査基準)도 작성되었다. 이렇게 강화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下都給法)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 중 다음 세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방지함으로써 대규모 기업집단의 풍부한 인적물적(人的·物的) 자원이 국내시장에서의 독과점 유지보다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유도할 것이다. 특히 93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상호채무보증제도(相互債務保證制度)는 대규모 기업집단소속회사의 계역기업에 대한 채무보증(債務保證)을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재벌(財閥)집단이 과다한 부채(負債)를 이용하여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재벌기업이면 비효율(非效率)적인 기업이라도 은행 자금을 쉽게 끌어 쓰고 경영이 잘못되어도 시장에 퇴출(退出)당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자금의 흐름이나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으려는 것이다. 무분별한 기업 확장 방지 둘째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들간 내부거래를 통한 경쟁제한행위를 억제하여 독립된 단일 업종의 기업이나 중소기업(中小企業)이 경쟁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92년 7월 작성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은 대규모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내부거래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들을 시정해 나가는 기준이 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올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하도급(下都給)거래를 공정화(公正化)하여 중소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하도급(下都給)대금을 제때 지급치 않거나 구매(購買)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존속하는 한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施設資金) 지원이나 조세감면(租稅減免) 시책은 별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제조·건설업의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職權)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도급(下都給)거래실태를 점검(點檢)해 나감으로써 하도급(下都給)거래상의 부조리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감시, 시정 활동의 목적은 처벌이나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경제주체, 자율(自淨)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애로사항을 듣는 대화의 기회를 갖기도 하고 공정경쟁협의회를 운용하여 업계 스스로가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등 예방활동을 펴나가는 것도 그러한 때문이다. 이제 국제화, 개방화된 우리 경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기업들의 거래질서와 관행도 국제화되어야 하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최근 업계에서 자발적(自發的)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정부(政府)의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으로부터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기업집단이나 대기업의 우월적지위를 남용하는 경쟁제한행위로부터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최근 신경제(新經濟) 100일 계획등으로 불필요한 정부규제의 완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進行)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제도는 우리경제의 기본질서 규범으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헌법(憲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經濟力)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와 조정(調整)을 함으로써 경제(經濟)의 양수레바퀴가 균형(均衡)있게 굴러가도록 하는 것이다. 한이헌(韓利憲)공정거래위원장 1993.04.22
- “산불예방 國民啓導에 만전토록” 국무회의15일 산불예방 國民啓導에 만전토록 도서관진흥법안시행령(改)등 4件 의결 지난 15일 黃寅性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93년도 제19회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부가 상정한 大統領令案 도서관진흥법안 시행령(改)1건과 일반안건 3건 등 모두 4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의결안건 ◆大統領令案(1건) 문체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改) ◆一般案件(3건) 외무부 △한국공병부대의 소말리아 유엔 平和維持團참여 안 상공부 △1993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안 총무처 △영여수여(우호증진 외국인 등) 총리 지시사항 京畿 光明市 등 3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이 公休日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기권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됨. 내무부 등 선거유관기관에서는 해당지역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도계몽, 기타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민간기업이나 직장에서도 선거지역 거주자들의 투표참여를 위해 적극 협조하도록 행정지도 하여 주기 바람. ◆산불예방 및 早期진화 태세확립 최근 봄철의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내무부와 농림수산부에서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 산불의 조기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또한 산불의 발생원인이 대부분 등산객 성묘객 농민들의 부주의로 인한 失火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보처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산불豫防을 위한 지역주민의 계도에 힘써주기 바람. 1993.04.22
- [새바람 새물결] <2> 勞使협력 대립에서 共助로. 勞使관계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 본격적인 임금교섭이 시작되는 4월의 노동계와 산업현장. 매년 되풀이되는 극심한 노사분규의 소용돌이는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 19일 서울 구로공단. 그 흔하던 임금인상요구 플래카드 한 장 없고 머리띠를 두른 근로자의 격한 구호도 없었다. 대신에 공단자체가 평온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공장마다 수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빠른 손놀림과 함께 기계소리만 요란하다. 이 같은 변화는 1천1백60여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安山市 半月공단도 마찬가지. 공단 B블록에 자리 잡은 한국로스트왁스공업사(사장 張世豊) 통신 및 항공기엔진부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4월말 임금협약을 앞두고 최근 勞使협의가 한창이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는 경우는 없다. 會社측이 회사사정과 작년 영업실적을 설명한 후 근로자가 무기명으로 임금인상폭을 써내 이를 산술평균해 임금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 勞使간의 자율적 합의정신을 최대한 살린 것이다. 상호자제와 양보를 통한 자율적 해결관행은 대기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기아특수강은 대규모 공장건설투자에 따른 자금난을 勞使가 함께 해결하기로 하고 지난달 30일 임금동결에 합의했다. 삼성그룹도 지난 15일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동결하는 등 올해 임금을 총액 기준 3%인상키로 확정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1일 노총과 경총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임금인상률을 4.7~8.9%로 자율 합의한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사회전반에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대립과 투쟁으로 일관했던 노동운동이 이제 탈 이념화되고 있고 實利추구형으로 변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동운동권이 종래의 투쟁중심노선에서 시대흐름에 맞게 온건노선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勞使 당사자들도 상호 양보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견지, 자율타결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 1·4분기 중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총17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30건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산업현장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소모적 노사분쟁이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평화를 찾은 것이다. 1993.04.22
- 주택소유 세대원(世帶員)까지 검색 경제메모 건설부가 내달 1일부터 주택전산망을 이용, 주택소유현황 검색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무주택을 위장하여 아파트청약에 당첨되거나 주택조합에 가입하는 등의 투기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전산검색대상은 당첨자와 배우자에게만 국한돼 당첨자가 자녀 등 다른 세대원 명의로 주택을 분산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주택전산망의 검색기능을 대폭 강화한 이번 조치는 부정당첨에 의한 가수요가 방지된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전산망은 지난 91년 3월 6대(大)도시 및 경기도에서 시작, 같은 해 9월 전국에 확대 구축됐다. 또 92년에는 국세청의 주택양도 자료를 넘겨받아 전산망을 한층 강화했다. 한편 건설부 컴퓨터에는 주택소유자료 7백40여 만 건, 주택양도자금 2백60여 만 건이 입력되어 △분양 및 임대주택 당첨자 확인(국민주택·민영주택) △주택조합원의 자격확인 △양도소득 및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1993.04.22
- 신(新) 한국인(韓國人) 신(新) 한국인(韓國人) (주)동양피스톤 직장장 최영환(崔榮煥)씨 투철한 장인(匠人)정신으로 피스톤 국산화(國産化)에 성공 1천2백여 후보 중 품질명장(品質名匠) 영광 안아 1천여 개의 오밀조밀한 중소제조업체들이 모여 거대한 공장타운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安山市) 반월(半月)공단. 자동차용 피스톤을 생산하는 (주)동양피스톤의 수십 대의 밀링머신과 선반 보링기계들이 토해내는 굉음은 바로 옆 사람의 말소리조차 순식간에 삼켜 버린다. 작업모를 깊게 눌러쓴 직장장 최영환(崔榮煥)(45)씨의 이마에는 섭씨 7백40도의 알루미늄이 주조기 속에서 뿜어내는 열기로 어느 새 땀방울이 맺힌다. 올해로 공장생활 15년째로 맞는 崔씨가 맡고 있는 일은 피스톤의 품질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돌보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崔씨는 (주)동양피스톤의 아이디어맨이자 투철한 장인(匠人)정신을 지닌 기술자로 더 알려져 있다. 국내 피스톤 제조분야가 척박했던 80년대 초. 崔씨를 비롯한 4명의 연구개발팀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독(獨) 말테피스톤회사 연수생인 鄭씨의 연수기(硏修記)만 일고 국내 최초로 링 캐리어(Ring Carrier) 피스톤을 국산화시킨 것은 업계에 전설처럼 전해내려 오는 이야기다. 그는 지난 80년부터 2년 동안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면서 새벽에 퇴근하고 새벽에 출근하는 힘든 나날을 보냈다. 崔씨팀이 국산화한 링 캐리어 피스톤은 그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왔던 국내자동차업계에 외제품의 반값에 공급되어 막대한 제조원가를 크게 덜어주었다. 신(新) 기술개발을 향한 그의 집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스톤 제조의 핵심인 금형제작기술을 끊임없이 연구, 지난해에는 반영구적인 오일냉각 피스톤 개발에 일조하기도. 또 그는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1백25건의 아이디어를 내 그 가운데 1백15건이 회사에 채택된 아이디어맨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공적을 회사에서도 인정, 崔씨는 지난해 각 업체에서 추천된 1천2백여 후보 중에서 공업진흥청이 선정한 4명의 품질명장(品質名匠)의 한사람이 되는 영광을 안았다. 최근 젊은이들의 3D기피 풍조현상이 무척 안타깝다는 崔씨는 젊은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무시한 채 대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망한 기술을 터득,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전문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일을 천직으로 삼아 끊임없이 신(新) 기술을 개발해 나가는 장인(匠人) 최영환(崔榮煥)씨.그의 억척스러운 모습에서 신(新) 한국(韓國)의 밝은 미래를 찾아 볼 수 있었다. 1993.04.22
- 신임 시(市)·도(道) 지사에 듣는다. 광주 강영기(姜英奇)광주시장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新韓國) 창조의 희망찬 기치아래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정부(政府) 튼튼한 경제(經濟) 건강한 사회(社會) 통일된 조국(祖國)의 4가지 국정지표(國政指標)를 차질 없이 구현하기 위해 지역역량을 총결집해 나가겠다. 첫째 시민(市民)으로부터 신뢰(信賴)받는 깨끗한 시정(市政)을 구현해 나가겠다. 둘째 시민(市民)의 불편을 더는 생활행정을 수행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시민(市民)이 참여하는 민원제도개선연구단(民願制度改善硏究團)을 운영하고 단 한 번의 민원실 방문으로 모든 것이 행정내부에서 보완· 책임 처리되는 민원(民願)1회방문처리(回訪問處理)완결체제를 확립하는 등 시민본위의 참봉사(奉仕)를 실천해 나가겠다. 특히 변두리나 뒷골목 주민들이 일상 겪고 있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등 5가지 불편사항을 중점 해결해 나가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 셋째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해안시대를 여는 도시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 먼저 시민저축을 통한 지역경제진흥기금 6백억 원을 조성,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겠다. 도시 및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과학(尖端科學)연구단지의 건설, 상무신도심(尙武新都心) 개발, 제2순환도로 개설과 평동(平洞)공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편, 도시교통난 해소와 풍부한 물 공급, 녹지공간 확충 등 시민(市民)의 정서함양과 함께 삶의 질(質)을 높이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도 모든 정성을 다하겠다. 1993.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