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1. 예방 대책
2. 적발 대책
3. 처벌 대책
4. 환수 대책
□ 별첨.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추진 방향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오늘의 맞춤정책]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6/17/59e425840fd464f9acf538c9d50811bc.jpg)
![[이웃에 영웅이 산다] 이웃의 영웅을 찾아라](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1.06/17/f3e05f7092035f254343deffaf0e14d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