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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경제 국토개발·지역경제 주택/부동산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경제분석과 등록일 : 2021.03.29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주택/부동산 경제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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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목차

Ⅰ. 추진 배경

Ⅱ. 기본 방향

Ⅲ.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1. 예방 대책
    2. 적발 대책
    3. 처벌 대책
    4. 환수 대책

□ 별첨.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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