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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저자 : 조세특례제도과 등록일 : 2021.03.30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예산/국고 세제 경제정책일반
목차

제1편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Ⅰ. 조세지출 기본계획 개요
        1. 의의
        2. 운영절차
    Ⅱ. 조세지출 현황 및 운영성과
        1. 조세지출 현황
        2. 조세지출 운영성과
    Ⅲ. 2021년 조세지출 운영방향
        1. 조세지출 운영 여건
        2. 조세지출 운영 목표 및 방향
        3.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4. 분야별 세부 운영방향

제2편 2021년 조세지출 건의서 및 평가서 작성지침
    Ⅰ.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 제도 개요
        1. 의의
        2. 조세지출 건의서
        3. 조세지출 평가서
    Ⅱ. 2021년 부처별 조세지출 평가서 및 평가계획서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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