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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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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을 말한다.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 용어는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발표한 보고서인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뜻한다. 2008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에서는 지속가능성 개념에 기초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란?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SDG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의 인류 공동의 목표가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 총회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 불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no one will be left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저개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인류의 번영을 위해 힘씀과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SDGs 채택을 통해 다양한 국가적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발휘해 각 국가에 가장 적절하고 관련 있는 목표 내 세부 목표와 지표를 골라 척도로 삼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이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등 정부정책 및 관련법을 통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의 개별목표를 이행하고 있다.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50조)
문재인 정부는 ‘지속가능발전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을 보완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Korea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2018년 수립했다. K-SDGs는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삶의 변화’와 포용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토대를 제시하고 있다.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
K-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목표를 담아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와 214개 지표로 구성됐다. 기존 국내 관련 지표는 환경 분야 중심으로 구성됐으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는 사회, 경제부문 지표를 보완해 균형적인 지속가능발전 목표 체제를 구성했다. 특히 143개 지표는 구체적인 세부지표 목표치를 설정한 데 큰 의의가 있다.
이후 2020년 12월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했다.
17개의 기존 목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40년으로 목표연도를 확장했다.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부목표 및 지표를 보완(세부목표 119개, 지표 241개로 개편)했다.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지표와 연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지표는 고용보험 가입률, 기후변화 대응 개발 품종 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창업기업 수, 실종아동 미발견건수 등이 있다.
또한 119개 세부목표 내 기후위기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위협하는 외부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와 지표도 선정했다.
3. 추진 경과
K-SDGs 수립은 관계부처와 민간 작업반과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됐다. 2018년 2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K-SDGs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그 이후 범부처 K-SDGs 협의체, 작업반, K-MGoS*(Korean-Major Groups and other Stakeholders) 등을 구성하고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와 실무팀을 구성했다. * 장애인, 여성/가족, 청년, 청소년, 노동자, 농민, 이주민, 동물보호,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학계, NGO,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열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목표설정 작업은 SDGs 목표별 민·관·학 합동 작업반에서 주도했다. 전 국민의 참여를 위해 K-MGoS 도 구성·운영했다. 특히 국가 SDGs 포럼, 일반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2018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동남권에서 시작해 호남권과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종합적인 국민 대토론회도 2차례 열렸다. K-SDGs는 국민 참여·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립됐다.
2020년 12월에는 5년 주기에 따라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년)을 수립,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속적인 사회적 공론화, 수정·보완요구에 대한 연구와 국민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 또한 2018년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s) 중 99개 지표에 대해 첫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 지표별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 분석, 2030년 목표치 달성 가능성을 평가 - 현 추세에서 2030년까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은 지표는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률 등 44개, 미달성 예상 지표는 1인당 유해폐기물 발생량 등 9개
세부목표 122개와 지표 214개를 각각 119개와 241개로 개편하고, K-SDGs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별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또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및 관리가 필요한 정책목표 34개도 선정했다.
4. 목표와 지표
전략 1.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전략 2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전략 3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전략 4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5. 참고자료/누리집
[누리집]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보고서 2019
[자료집]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실천사례] 개인·기업 사례 및 공모전 수상사례 보기
[보도자료]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환경부 2018년 업무보고 (2018.01.24.)
[보도자료] 삶의 질 개선을 견인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방향 모색…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18.03.21.)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이정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2018.12.24.)
[보도자료] <제1회 지속가능발전주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우리 사회의 대전환 모색 (2019.10.21.)
[보도자료] 지속가능한 미래 만든다…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심의(2020.12.11.)
[영상]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홍보영상 (2018.05.20)
[영상]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2018.09.11.)
[영상] 전 세계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2019.01.08.)
[영상] 자이언트펭TV_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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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경계를 초월한 혁신! 국내 최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2024’ 현장 12월 11일~12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글로벌 45개국의 약 260개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컴업(COMEUP) 2024가 열렸다.COMEUP은 움트다 등의 사전적 의미로, 스타트업의 잠재적 가능성이 다양하게 발현된다는 뜻을 담은 네이밍이다. 이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창업진흥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주관한다. 지난해에 열린 컵업 2023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진행되었으며 6만 6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 이번 행사의 슬로건은 Innovation Beyond Borders(경계를 초월한 혁신)이다. 스타트업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한다는 의미로,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약을 응원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행사 세부주제로 딥테크, 인바운드, 지속 가능한 혁신(SIS, 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을 선정하였으며 스타트업 전시, 컨퍼런스, 키노트 스피치, IR 피칭,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스타트업 법률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컴업에 참석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개막 축사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 창업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퍼스트 무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글로벌 45개국의 약 260개 스타트업이 참여한 컴업 행사. 대한민국 정책기자단으로서 최근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을 적극 취재해오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는 나에게 컴업(COMEUP) 2024 참관은 매우 의미있었다.행사 첫날 방문해보니 스타트업과 투자자, 글로벌 기업, 대기업, 예비창업자 등 생태계 관계자와 대중이 함께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펼쳐지고 있었다. 입구 근처에 있는 아랍에미리트(UAE) 부스에서 전통의상을 입은 참가자를 보며 글로벌한 행사임을 또 한 번 알 수 있었다. 눈앞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로봇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참가자의 사업설명을 들으니 감회가 남달랐다. 그 밖에 인도, 일본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적의 스타트업을 만날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컴업(COMEUP) 2024 참가기업 모습. 국내 참가사인 aeac bio 부스에서 최근 아프리카로 출장을 다녀온 기업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커피를 로스팅할 때 생기는 얇은 껍질인 실버스킨(Silver Skin) 폐기물을 활용한 기능성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예비창업자로 2024 컴업 스타즈 러너스 리그에 참가하여 이번 행사 안에서 개최되는 피칭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시제품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었다. 컴업에 참여한 국내 스타트업의 부스. 국내 참가사인 AI 스타트업 달파의 부스에 들려 맞춤형 AI 추천 서비스를 받아보았다. 원래 B2B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시연으로 체험해볼 수 있어 참여자의 호응이 높았다. 달파의 서비스에 기업명만 입력하면 해당 기업에 도입하면 좋을 AI 서비스를 추천해 준다. 달파 부스에 있는 기업 담당자분과 이야기하면서 팁스(TIPS) 선정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딥테크 팁스는 중기벤처부가 지원하는 2023년 신규 사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술력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정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달파는 2023년 딥테크 팁스 선정으로 3년간 15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원받으며 이와 별도로 최대 1억 원 상당의 창업사업화 자금과 해외 마케팅비를 각각 지원받고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스타트업 코리아 기업관. 이번 컴업에는 한국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인 스타트업 코리아 기업관에 해외 스타트업 20여개사가 참여하여 한국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에게 사업 아이템을 홍보하고 있었다. 이전에 글로벌스타트업센터(Global Startup Center) 취재 때 만난 분들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난 11월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1호로 발급받은 에이마(AiMA Beyond AI)의 카를로스 엘킥 요렛(Carlos El-Kik Lloret) 대표의 전시를 볼 수 있었다. AI를 활용한 디지털 휴먼 솔루션을 개발한 스페인 스타트업 에이마는 한국으로 본사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카를로스 대표가 학력 문제로 기존 창업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량 요건을 배제하고 창업 아이템의 혁신성과 우수성만을 평가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신설됨에 따라 한국 진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중기부는 올해 최초로 실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기업으로 10개사를 선발하였다. 추천기업 대표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면 심사 후 최종 발급하게 된다.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고 한다. 탄소중립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 더불어 지속 가능한 혁신(SIS, Sustainable Innovation by Startup)을 위한 세션이 열렸다. 기후테크(기후위기 대응 관련 기술)와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탄소중립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 성과공유 포럼을 들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기후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좌담회였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자발적 시장 활성화를 제안하며,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선제적 정책 지원을 주문했다. 기후테크라는 용어가 낯설었는데, 내용을 들으면서 딥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기후 위기에 대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컴업(COMEUP) 2024 피날레 단체사진.(출처=코리아스타트업포럼 보도자료) 컴업 2024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컴업스타즈를 꼽을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일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를 행사 전에 모집해서 진행한다. 역대 최대인 1,208개사가 지원해 경합을 벌였다. 12일(목) 컴업행사에서 열린 컴업스타즈 2024의 공개 IR 피칭 스타트업 밸리는 12일 파이널 피치에서 △투니모션 △포스코어 △포어텔마이헬스 총 3개사가 최종 우승했다. 이들은 내년 프랑스에서 열릴 비바테크놀로지 2025 참여 기회를 얻게 됐다. 딥테크 창업을 선택한 20대 청년들의 대담한 여정세션. 개인적으로 비기너세션의 딥테크 창업을 선택한 20대 청년들의 대담한 여정에서 들었던 카이스트 출신으로 팸테크 기업을 운영하는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AI 에듀테크 스타트업을 창업한이인섭 프리딕션 대표의 이야기가 인상깊었다. 스타트업의 대표로 동료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도전해온 생생한 창업 스토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딥테크 기업으로 스스로 목표를 만들어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받아 현재 시점까지 이어진 열정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창업생태계가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만큼 국내외 투자자를 만날 수 있는 컴업이라는 행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2025년도중소·벤처·스타트업 지원 주요 내용.(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5년의 중기부 예산을 살펴보니 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있다.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반가웠다. 불확실성이 있어도 세상을 움직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가는 스타트업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한지혜 soulofaqu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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