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달력] 2월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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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기다리는 계절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2.1~)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결빙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2023년 상반기부터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2022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관측망 구축
■ 2023년 2월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 2023년 7월 안개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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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신청(2.1~)

2월 1일부터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재충전)이 시작됩니다.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총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 누림 11만 원 지원

Ⅴ 지원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Ⅴ 지원 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Ⅴ 지원금액 : 1인당 연 11만 원
Ⅴ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Ⅴ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전국 2만 7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민간협업 이용자 편의 증진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 2023년 하반기 민간 앱 연계 간편 결제, 잔액조회 및 이용 내역 조회 서비스 지원 예정

■ 관리구제서비스 강화
-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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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확대 병리검사 28→30종(2.1~)

2023년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 병리검사 2종 추가

Ⅴ 임상병리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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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2.1일~)

2023년 2월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도록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통해 수거부터 결과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정밀검사(건당 4-5일 소요), 신속정밀검사(건당 4시간 소요)

새로운 유통체계와 소비패턴에 발맞추어 안전한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2023년 2월부터 신속검사 체계 운영

■ 2023년 9월부터 농산물 신속거사센터 설치·운영
① 당일 수거 및 검사 결과 확인 통보 ②부적합 시 사전 차단 및 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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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2.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Ⅴ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월 1일 ~ 2월 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Ⅴ 방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 문의
Ⅴ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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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2.6~)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약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뉴:홈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
■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Ⅴ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Ⅴ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



■ 사전청약 신청자격
Ⅴ 특별공급
  - 나눔형: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청년 특별공급: 만 19세~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일반형: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

Ⅴ 일반공급
  - 나눔&일반형: 입주자 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접수일정

■ 사전청약 신청
- LH 사전청약 누리집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Ⅴ 방문 접수
-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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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2.15~)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월 15일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주요내용]
■ 지원단가
- ’23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급
Ⅴ 동계작물 : 식량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 원/ha,
Ⅴ 하계작물 : 논콩·가루쌀 100만 원/ha, 하계 조사료 430만 원/ha 지급
Ⅴ 이모작 :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 원/ha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 에너지바우처 신청(~2.28)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2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대폭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 6천 가구 대상

■ 신청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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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을 기다리는 계절 2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월에도 정책달력 꼭 확인하세요!

◆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 시행(2.1~)

치사율이 높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결빙과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2023년 상반기부터 교통안전 지원을 위한 도로 위험 기상정보 시험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
■ 2022년 중부내륙고속도로 관측망 구축
■ 2023년 2월 내비게이션 기반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 2023년 7월 안개 발생 가능 정보 서비스 시험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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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신청(2.1~)

2월 1일부터 2023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신규/재충전)이 시작됩니다.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국민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익사업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 명 확대, 총 267만 명에게 1인당 문화 누림 11만 원 지원

Ⅴ 지원 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17.12.31. 이전 출생자)
   *지난해 수혜자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금 자동 충전
Ⅴ 지원 내용 : 전국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Ⅴ 지원금액 : 1인당 연 11만 원
Ⅴ 발급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Ⅴ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 전국 2만 7천여 개 문화예술·관광·체육 가맹점에서 이용, 다양한 할인 혜택도 제공


■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이용지원 강화, 민간협업 이용자 편의 증진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운영 , 큰 글씨 및 점자 홍보물 제공, 문화상품 연계 전화 주문 책자 제작 등 맞춤형 이용 지원 강화
- 2023년 하반기 민간 앱 연계 간편 결제, 잔액조회 및 이용 내역 조회 서비스 지원 예정

■ 관리구제서비스 강화
-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수혜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문화누리카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미수혜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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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확대 병리검사 28→30종(2.1~)

2023년 2월부터 병역판정검사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되어 신체검사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주요 내용]
■ 병리검사 2종 추가

Ⅴ 임상병리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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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 운영(2.1일~)

2023년 2월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부적합 식품을 차단하도록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 체계를 운영합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거·이송, 잔류농약 분석, 결과 통보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농산물은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에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새벽배송 농산물 신속검사를 통해 수거부터 결과통보까지 당일에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기존 정밀검사(건당 4-5일 소요), 신속정밀검사(건당 4시간 소요)

새로운 유통체계와 소비패턴에 발맞추어 안전한 농산물이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농산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
■ 2023년 2월부터 신속검사 체계 운영

■ 2023년 9월부터 농산물 신속거사센터 설치·운영
① 당일 수거 및 검사 결과 확인 통보 ②부적합 시 사전 차단 및 압류·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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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2.1~)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 공익직불제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주요 내용]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올해부터 2017년~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신청 가능
- 농식품부,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 자격요건 사전 검증을 통해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 예정

Ⅴ 비대면 간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
  · 신청 : 문자로 개별 안내 예정, 2월 1일 ~ 2월 28일 운영
- 비대면 신청은 올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방식을 추가 도입
   * 스마트폰, 피시(PC),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중 선택하여 신청

Ⅴ 방문 신청 안내
  · 대상자 :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인,
  · 신규신청자, 지난해 공익직불금 미수령한 농업인,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농업인,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등
  ·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방문, 3월 2일 ~ 4월 28일 운영

■ 문의
Ⅴ 공익직불금 신청 관련 전화상담센터
  - 비대면 신청 관련 사항: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1644-8778

<2023년 공익직불금 비대면 간편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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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분양 사전청약 신청(2.6~)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약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뉴:홈은 “청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예정입니다.

나눔형 등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과 유형의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
■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Ⅴ 나눔형(고양창릉, 양정역세권, 고덕강일3) 1,926호, 시세 70% 이하
Ⅴ 일반형(남양주진접2) 372호, 시세 80% 수준 공급



■ 사전청약 신청자격
Ⅴ 특별공급
  - 나눔형: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유형  
     *청년 특별공급: 만 19세~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
  - 일반형: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

Ⅴ 일반공급
  - 나눔&일반형: 입주자 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 선정
    *입주자 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접수일정

■ 사전청약 신청
- LH 사전청약 누리집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Ⅴ 방문 접수
-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65세이상 및 장애인)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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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2.15~)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월 15일부터 ‘전략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전략작물이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

[주요내용]
■ 지원단가
- ’23년부터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시 직불금 지급
Ⅴ 동계작물 : 식량작물·조사료(기존 논활용직불) 50만 원/ha,
Ⅴ 하계작물 : 논콩·가루쌀 100만 원/ha, 하계 조사료 430만 원/ha 지급
Ⅴ 이모작 : 동계 조사료·밀 – 하계 가루쌀·콩 이모작 재배시 250만 원/ha

■ 접수기간
-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 농립사업정보시스템

◆ 에너지바우처 신청(~2.28)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난방비 지원 금액을 두 배 인상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2월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2만 원에서 30.4만 원으로 대폭 인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질환자 등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계층 117만 6천 가구 대상

■ 신청
-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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