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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최- 의료인과 환자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객관적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6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7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매주 중점과제를 나누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 회의에서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유입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언급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의료사고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큰 고통을 유발하는 문제이므로, 의료인의 법적부담 완화방안과 환자의 신속？충분한 구제방안이 균형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피해 보상, 타법과의 관계 등 여러 측면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은 법조계？의료계？의료소비자가 포괄된「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양측이 생각하는 과학적 근거,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의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고, 앞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1차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중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운영 시스템 혁신방안,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대 원칙 등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3일(수) 16시에 다음번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임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 개요 보도자료 2023.12.06
• 과기정통부, '2023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과기정통부, '2023 정보보호산업인의 밤'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12.06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 개최 외교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12.6.(수)「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맹을 넘어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한미 양국의 개발협력 담당 정부 부처·기관 관계자, 국내외 국제정치·개발협력 분야 학계 인사들을 포함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은 한미 동맹과 개발협력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양국간 개발협력 정책 공조와 현장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이 이제 국제사회의 복합적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개발협력 분야가 한미동맹의 발전에 있어 가장 상징적인 분야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또한, 금년들어 한미 개발협력 담당부처 간 활발한 정책대화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개발협력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심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이어진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동맹 70년과 양국 개발협력의 역사 △글로벌 질서 변화와 양국의 개발협력 정책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개발협력 비전 및 공조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양국이 국제사회의 도전과제 해결과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고,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협력도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은 한미 정부 및 학계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한 1.5트랙 회의로서,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 정책과 한미간 개발협력 공조방향을 수립하는데 민간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3.12.06
• 윤 대통령, 부산 국제시장 찾아 시장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부산을 키우겠다” 약속 윤석열 대통령, 부산 국제시장 일원 방문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대통령은 오늘(12. 6, 수) 오전 부산에서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을 찾아 시민들과 소통하고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부산을 챙기겠습니다"라고 화답한 후 이상우 국제시장 번영회장과 박이현 부평깡통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를 받아 여러 점포를 둘러봤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초입부터 2030엑스포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써진 종이를 들고 대통령 일행에게 감사를 표했고, 대통령은 부산을 키우겠습니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시장 상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 시민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엑스포 전시장 부지에 외국투자기업들을 유치하여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보다 부산을 더 발전시키겠다,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부산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산의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내 분식집에 들러 동행한 박형준 부산시장, 이재용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구광모 회장, 김동관 부회장 등과 함께 떡볶이, 빈대떡, 비빔당면 등을 먹었습니다. 분식집 상인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청년사업가가 운영하는 제과점에 들러 사장님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것은 젊음의 도전과 용기입니다. 사장님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문구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또 어묵집을 방문해서는 부산에 근무하면서 부산어묵을 많이 먹었다며 동행인들과 과거 경험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을 떠나기 직전까지 수많은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며 보내준 환호에 화답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국제시장 일원 방문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대통령실 정책실장 및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등 정부 인사들에 더불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재원 수석부회장, LG 구광모 회장, 한화 김동관 부회장, HD현대 정기선 부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한진 조원태 회장, 한국경제인협회 류진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대통령은 시장 방문 이후 인근 식당에서 기업인들을 포함한 오전 간담회 참석자 등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찬 메뉴는 부산의 대표 음식 돼지국밥으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도 부산을 방문하여 돼지국밥으로 오찬을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3.12.06
• (동정) 부산 찾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활동 격려 부산 찾아,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활동 격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공동재해복구센터 현장점검 및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 참석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월 6일(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공동재해복구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에 참여하는 현장 행보를 지속했다.먼저, 박 차관은 공동재해복구센터의 운영현황과 실제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전산 장애에 대비한 재해복구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박 차관은 전산 시설·장비를 점검하면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은 우리 국민과 항만물류산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강조하고 “전국 31개 무역항의 ▲선박 입항·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의 민원사무 처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중단없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의훈련 등 비상시 위기관리 및 대응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다음으로 ‘제1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해단식에서 수료증을 수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수산물 안전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국민 관점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가교역할을 수행해온 국민소통 단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우수활동자를 시상하였다.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개월간 부산, 인천, 목포 등 전국 곳곳의 수산물안전 현장점검에 참여하고 각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 수산물 안전과 위생을 널리 알려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투명하고 열린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면서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12.06
•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 개최 외교부는 12.6(수) 한-아프리카 재단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향한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주제 하에「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를 개최하였다. ※ 서울아프리카대화는 정부, 학계, 민간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아프리카지역의 주요 이슈 및 협력 현황 등을 공유하고, 아프리카의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1.5트랙 국제학술회의로 2018년 이래 매년 개최이번 개회식에는 마니슈 고빈(Maneesh Gobin) 모리셔스 외교장관, 마리-로르 아킨-올루바드(Marie-Laure Akin-Olugbad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지역개발·통합·비즈니스지원 부총재, 설훈, 이명수 국회 아프리카포럼 공동회장, 카를로스 빅토르 분구(Carlos Victor Boungou) 주한아프리카외교단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정병원 차관보는 환영사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 비전 하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을 공유하고자 하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집약되어 있다고 하였다.아울러, 정 차관보는 아프리카는 더 이상 미래의 대륙이 아닌 현재의 대륙이자, 인구의 70%가 30세 이하인 젊은 대륙으로, 금번 서울아프리카대화에 새롭게 마련된 ‘청년과의 대화’ 특별 세션이 아프리카가 가진 잠재력을 조명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 차관보는 평화는 번영의 토대로, 한국은 2024-25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개막식에 이어, ‘평화와 안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 : 협력사례와 우선순위 분야’ 주제 하 두 개의 세션과 ‘청년과의 대화: 아프리카의 잠재력을 열다 ’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제6회 서울아프리카대화는 내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 아젠다와 우선순위에 대해 토의하고, 한-아프리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관해 심층 논의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보도자료 2023.12.06
• 복지부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의료서비스 개선대책 마련 예정” [기사 내용] □ 한국일보는 12.6일 「온몸 묶고 수면제만 먹여못 믿을 요양병원」제하의 기사에서,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 완화된 시설·인력 기준, 미숙련 간병인, 향정신성 의약품·신체보호대 등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해 보도함 [복지부 설명] □ 요양병원 내 학대·방치 시 처분 규정 부재에 대하여 ○ 「노인복지법」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향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협력 등 노인학대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시설·인력 기준, 간병인, 부실한 의료관리에 대하여 ○ 향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요양병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대책을 마련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노인정책관 노인정책과(044-202-3452)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12.06
• 윤 대통령, 부산지역 찾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 기업인, 관계자 등 격려 윤석열 대통령,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격려 간담회 참석 관련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6, 수) 부산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해 준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는 엑스포 유치에 큰 성원을 보내 준 부산시민들을 격려하고, 부산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 주신 각계 시민 대표님, 기업인 여러분과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부산은 6.25 당시 수많은 피난민을 품어준 포용의 도시였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의 어머니 탯줄과 같은 도시였다며 부산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선거 때부터 서울과 부산, 두 개의 축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국토를 촘촘히 빠짐없이 다 활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부산이 물류와 금융, 디지털과 첨단 산업의 거점 도시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가덕도 신공항 적시 개항, 트라이포트 물류 플랫폼 진행, 한국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신속 추진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언급하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부산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부산을 축으로 영호남 남부권 발전을 추진하고 전국 균형 발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이라고 말하며 참석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대통령에 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으며, 관련한 기업·시민대표들의 발언도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 개항시키고 교통망도 함께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조승환 장관은 부산 북항 재개발에 더해 부산 신항을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조성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시민대표 안수연 씨(대학생 서포터즈)는 젊은 세대가 미래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는 부산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으며, 조정희 부산소비자연합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기업대표로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키우려는 대통령의 담대한 비전과 부산시민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은 전 세계에 부산 정도의 지리적 여건을 가진 도시는 많지 않다며 SK도 부산시 발전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부산의 재도약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의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하며 기재부도 부산지역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중요하다며, 부산시와 주요 부처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오늘 나온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을 전기차, 로봇, 전력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과 부산을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부산에 중소벤처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부산이 세계 수준의 스타트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세계 여러 나라를 언급하며 제2의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엑스포를 유치하려던 것은 엑스포 자체가 아니라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키워 양극 체제로 우리 국가 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장을 비약시키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과 관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다 똑같이 느린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게 균형 발전이다라며 부산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연적인 결론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한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제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부산의 남부권 거점 도시화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며, 우리 정부, 당, 부산시민들, 많은 기업인들께서 다 함께 참여하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에 더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 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수석,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김석기 최고위원·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 정부와 대통령실, 국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부산의 꿈을 함께 응원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2023.12.06
• 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 10월 하순 이후 전반적 하락세” [기사 내용] 11월 소비자물가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며 농산물 가격이 전년보다 13.6% 오르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보임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5.8%(농산물 △7.6%, 축산물 △2.8%)로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상재해 등으로 8월부터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었으나 10월 하순 이후 공급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 : [전월비] (23.1) 3.2 (7) 2.1 (8) 6.3 (9) 3.4 (10) △0.5 (11) △5.8 11월 주요 농축산물 하락 품목(전월 대비)은 배추(△38.6%), 돼지고기(△5.7%), 귤(△20.1%), 사과(△12.0%), 시금치(△39.0%), 상추(△24.2%), 토마토(△8.4%), 쌀(△2.0%) 등 입니다. 다만, 11월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7.4%(농산물 13.6%) 상승하였는데, 이는 작년 이른 추석(9.10)과 기상여건 양호 영향으로 공급량이 증가하여 10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하락한 기저효과 때문이고 소비자물가변동 추이를 1년 전과 비교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 : (22.9) 121.4 (10) 116.1 (전월비 △4.4%) (11) 109.9 (△5.3%)(23.9) 126.0 (10) 125.4 (전월비 △0.5%) (11) 118.1 (△5.8%)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수급 불안요인이 발생할 경우 정부 비축물량 방출, 할인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4)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12.06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044-215-78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팀(044-203-4930), 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20),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국토부 물류산업과(044-201-4016),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042-724-7183) 정책뉴스 2023.12.06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12.6.) ·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12월 6일 기준) 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45건, 유통단계 58건 - 일본산 16건(12월 4일 실시)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현황(4월 24일~) 301건 중 검사 완료 290건 모두 적합입니다. · 일본 방류 이후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12월 6일 기준) 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2곳* 모두 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원근해 2곳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12월 6일 기준) 검사 완료 1척은 적합이었습니다. - 올해 1월부터 입항 124척 모두 적합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보도자료 확인 카드/한컷 2023.12.06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예방 당부- 전국 어린이집에 감염병 정보 안내 및 예방 수칙 준수 요청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수), 최근 유아·학령기 아동 중심의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 증가에 따라 17개 시·도를 통해 관할 어린이집에 해당 감염병 정보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에 의한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며, 주로 소아 및 학령기 아동, 젊은 성인층에서 유행하는 폐렴의 흔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이다. 해당 감염병은 같이 생활하는 가족이나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로부터 전파가 일어나므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등원을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이 권고되며, 미등원 시에도 법정 감염병에 따른 불출석에 해당되어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따라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부터 해당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지하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질병관리청 정보자료와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개별 시설에서 호흡기 예방 수칙 준수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신경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마이코플라스마 페렴균 감염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호흡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 수칙 보도자료 2023.12.06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20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산림항공본부 기관내 최초로 20년(1만 5,000시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12월 6일(수) 산림항공본부의 11개 산림항공관리소 중 최초로 20년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 양산산림항공관리소는 KA-32 까모프와 BELL-206 2개 기종의 헬기 5대를 운용하여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산악인명구조, 산림사업지원 화물운반 등 산림재난에 대응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6일 이후 2015년 1만 시간 무사고 달성에 이어 8년 만에 20년 무사고 및 1만 5,000시간 안전비행이란 기록을 수립했다.□ 산림항공본부내 11개 산림항공관리소 가운데 20년 무사고, 1만 5,000시간 안전비행 기록은 양산산림항공관리소가 처음이다. 무사고 비행 1만 5,000시간은 헬기 순항속도로 625일을 쉬지않고 비행하여 지구를 57바퀴나 도는 약 225만km의 거리이다.□ 이날 행사는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20년 무사고 경과보고 및 동영상시청, 항공안전 관계자 4명에 대한 시상, 무사고 기관 현판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준태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20년 무사고 안전비행을 달성하기까지 함께 한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항공안전을 최우선으로 산림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12.06
•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릴레이 현장방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2월 6일(수) 오후 4시 30분, 국내 대표 식품기업 풀무원(본사, 서울)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기업의 협조를 요청하였다.풀무원 관계자는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면류 등의 자사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아 수출 확대에 애로가 있다며, 정부가 미국에 K-Food 로고() 상표권 등록을 조속히 추진해 이를 수출상품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K-Food 상표 등록 완료국(44개): EU(27개국), 일본, 대만, 홍콩, UAE, 필리핀,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몽골, 인도, 영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라오스,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에 권재한 실장은 “21년 12월, 미국에 K-Food 로고()상표권을 출원하였고, 현재 미국 특허청 심사 중으로 금년 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하며, “후속조치로 K-Food 로고() 홍보 콘텐츠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식품기업 수출 확대원가부담 완화 등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테니, 식품기업도 가공식품 물가안정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풀무원 관계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할 계획이며,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방안 모색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12.06
•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5건과 58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도 진행됐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7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료가 확보된 전남 여수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이 시작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301건이 선정됐다. 이 중 290건이 완료됐으며 모두 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와 관련, 4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말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도쿄전력은 지난 5일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4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전했다. 정책뉴스 2023.12.06
• [주간문화예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소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느덧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고,가는 곳마다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한 12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설레는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번 주 문화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이세라 문화 예보관과 함께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세요! 12월 둘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체험] 이야기를 품은 의자: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 10/17~12/30 오전 11시~오후 7시 [전시] 생성의 미학:이석구의 작품세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10/26~12/17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띨뿌리: 누림아트홀 - 12/16 오후 5시 ■충청권 [전시] 호암의 君長, 중원문화의 시작이 되다: 충주박물관 - 9/21~12/17 오전 9시~오후 6시 [공연] 호두까기 인형: 세종문화예술회관 - 12/13 오후 7시 30분 ■전라권 [전시] 새로움을 더하다: 창작예술촌 2호 - 11/8~12/31 [전시] 부안을 아카이브하라 바다의 꽃, 곰소염전: 부안역사문화관 - 11/10~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경상권 [전시]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프롤로그展: 성산아트홀 지하공간(구) 뷔페 - 12/13~12/29 오전 10시~오후 6시 [공연] 아니메 뮤직 with 클래프: 천마아트센터 챔버홀 - 12/16 오후 2시 ■강원권 [축제] 시나미생활문화축제:리듬타고 시나미: 가톨릭관동대학교 - 12/15~12/17 오전 10시~오후 5시 [공연] 수박수영장: 영월문화예술회관 - 12/15 오전 11시, 12/16 오전 11시/오후 2시 ■제주권 [전시] 귤림추색 감귤아트전: 감귤박물관 - 11/1~12/31 오전 9시~오후 6시 [축제] 휴애리 동백 축제: 휴애리 자연생활공원 - 11/14~24/1/31 오전 9시~오후 6시 ■금주 문화 PICK - 겨울과 어울리는 문화 행사! [축제] 해운대빛축제: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 - 12/2~24/1/31 [축제] 제4회 눈내리는 창동거리 눈꽃축제: 창동사거리 일대 - 11/3~12/31[공연] 산타의 빈양말: 우리금융아트홀 - 11/25~12/31 영상 2023.12.06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 토론회 개최 - 교육원 및 고용서비스 유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체계 발전 계기가 될 것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직무대행 김태현, 이하 교육원)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와 관련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되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정진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직업상담 및 교육훈련평가 전문가, 민간 교육훈련 전문가 등이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발표는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이현민 교수가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분야 교육체계 및 교육평가체계를 제시하고, 교육원의 향후 과제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다.이어 토론에는 김미례 교수(호남대학교), 김미애 박사(현대그룹 인재개발센터), 이민욱 교수(인천대학교), 정동열 교수(한국공학대학교), 정선정 부장(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함께 참여하여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의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하며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원의 고용서비스 교육평가체계를 공유하고, 향후 고용서비스 분야 교육 및 평가체계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논하여, 교육원 및 고용서비스 유관 교육기관의 교육평가체계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 의 :연구개발실정유진 (031-760-7711) 보도자료 2023.12.06
• 다양한 노무제공자를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월 6일(수) 15시,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대우, 고객으로부터의 갑질 및 안전·건강에의 위험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참여자 ㄱ 씨는 가정 방문 후 이불장에 둔 돈이 없어졌다고 도둑으로 몰려서 곤란했다.라며, 보호받으며 일한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참여자 ㄴ 씨는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점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사정이 생겨 일을 못 했을 때 수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기업이 개인 프리랜서와 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많아, 기업 대 개인으로 상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전했다.참여자 ㄷ 씨는 청소에 대한 낮은 인식은 참으면 되나, 세제 또는 날카롭거나 널브러진 물건들 때문에 다치거나 건강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도움을 요청할 방법이나,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다.참여자 ㄹ 씨는 어디까지가 일인지가 불분명해서 돌봄·교육을 약속했더라도 간단한 설거지, 아이를 씻겨주는 일 등 추가로 요구하는 일을 종종 해주는 경우가 있다.라며, 플랫폼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기업에 말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참여자 ㅁ 씨는 노동력을 먼저 제공하나, 이후 보상은 온전히 고객의 판단과 계약에 종속되다 보니, 이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근거를 남길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이정식 장관은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강조하면서시장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노무제공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계획이며, 쉼터 설치, 안전 장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무제공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문 의:디지털노동대응TF최선용(044-202-7513) 보도자료 2023.12.06
•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관계자들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따른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포장지 면적의 크기에 맞춰 원산지 글자 크기를 달리 표시하는 불편함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수산물은 포대·그물망, 박스 단위로 포장이 크고 푯말, 표시판, 꼬리표 등으로 표시함에 따라 포장 면적에 따른 표시 방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 변경에 따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기존 포장지 재고 소모 등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는 이전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관련 업체 방문·전화 등 지도·홍보 중심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매체를 통한 통신판매의 원산지표시 방법도 일부 개정된다. 통신판매의 경우 현재 농식품의 원산지를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모호한 규정을 소비자 등이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의 옆 또는 위 또는 아래에 붙여서로 표시하도록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애로·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6) 정책뉴스 2023.12.06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431), 경찰청 과학기술개발과(02-3150-1999) 정책뉴스 2023.12.06
•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차관동정] 백원국 제2차관, “겨울철 도로·철도 현장, 안전에 빈틈 없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12.06
• ‘초급간부의 중추’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 위해 현장의 목소리 듣다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12월 6일(수) 오후, 국방부 관계자*와 함께 중앙대학교 학군단을 방문하여, 서울권역 5개 대학**의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과 학군장교 지원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오영대 인사기획관, 신다윗 장관 정책보좌관, 교육훈련정책과장, 인력획득담당 등이 참석 ** 중앙대, 서울대, 동국대, 국민대, 상명대□ 이날 방문은 학군장교후보생 지원율이 하락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한 학군단장 및 후보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간담회 간 학군장교(ROTC)는 임관 인원의 50%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특히, 학업과 군사교육을 병행하며, 국가와 미래를 위해 땀 흘리고 있는 후보생들에게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하고, 후보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선호 차관은 학군장교후보생 선발절차부터 임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소요는 없는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선택해 준 학군장교후보생들이 합당한 대우를 통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정책’과 연계하여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인력획득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절박한 인식하에,훌륭한 인재가 군 간부를 선택하여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획득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합당한 경제적 보상 및 복지제도 개선, △단기복무 장교 전역 후 전직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예산반영과 법령개정 등 제반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내실 있게 협업하겠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3.12.06
• 국토부,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 2곳 추가 인증 국토교통부는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 모습.(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는 자동차부품 물류센터로 자동차 부품 150개 품목, 850가지 종류 부품을 실시간으로 재고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광주권역 자동차 공장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권 최대 의약품 물류센터인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는 오토스토어, 미니로드, 피킹로봇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최적의 물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면서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첨단물류과(044-201-4009) 정책뉴스 2023.12.06
• 동백꽃과 온천욕 즐길 수 있는 ‘겨울철 가고 싶은 섬’ 5곳 선정 행정안전부는이번 겨울에 여행하기 좋은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했다고. 이번에 선정된 섬은인천 강화군 석모도, 전남 신안군 흑산도·압해도, 경남 거제시 지심도, 경남 통영시 장사도로, 겨울 대표꽃인 동백꽃향이 가득하고 따뜻한 온천을 즐기며 겨울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 사진 중 일부.(출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서해바다 수평선 너머 저물어 가는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석모도는 따뜻한 온천으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섬이다. 노을을 바라보며 미네랄 온천으로 온천욕을 즐길 수 있으며, 수도권 서북부 유일한 자연휴양림인 석모도 자연휴양림은 산책로부터 등산로까지 고루 분포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거닐 수 있다. 멀리서 보면 검게 보인다고 해 이름 붙여진 흑산도는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며 문체부의 K-관광섬으로 선정된 곳이다. 상라봉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절경은 감탄을 자아내며, 천사의 등불 등대, 흑산도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약전의 사촌서당과 유배문화공원, 흑산도의 철새박물관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명소다. 섬의 지세가 삼면으로 퍼져 바다를 누르고 있는 형태인 압해도는 섬 겨울꽃 축제가 열린다. 송공산 기슭 5만 평 규모로 식재된 1만 그루의 애기동백나무가 장관을 이루며, 인공제설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등의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동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섬인 지심도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생긴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 이름 붙었다. 특히, 지심도의 동백나무는 2월과 3월에 절정을 이루며, 포진지, 탄약고, 방공호 등 일제강점기 일본군의 주둔지 흔적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톳·자리돔·돌미역·문어 등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도 유명한 장사도의 이름은 섬의 형상이 뱀처럼 길게 뻗어있다고 해 붙여졌다. 10만여 그루의 후박나무와 구실잣밤나무가 푸르름을 자랑하고 겨울엔 동백나무를 볼 수 있으며, 꼬마전구와 동백나무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동백나무 터널 길은 인생 사진을 건질 수 있는 명소다. 행안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섬진흥원과 함께 계절마다 여행하기 좋은 섬을 골라 찾아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해 홍보하고 있다. 겨울섬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한 여행정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겨울섬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를 진행해 추첨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섬진흥원 인스타그램·페이스북(What.섬)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겨울섬의 매력을 보여 드리기 위해 겨울의 매력을 가득 갖고 있는 5곳의 섬을 선정했다면서 이번 겨울, 섬 여행을 통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추천해 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1) 정책뉴스 2023.12.06
•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구조요청자의 스마트폰 정밀위치 측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3.12.06
• 경남 진주에 새싹삼 재배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개소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경남 진주시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은 총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새싹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으로 구축됐다. 중기부는 진주시 내 발달장애인 중 연간 7명 이내 예비창업자을 선발해 새싹삼 재배에 대한 단계별 창업훈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또이곳에서연간 약 160만 수의새싹삼 재배 및 판매가 이뤄져3억 원내외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된다. 주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조감도 사업장에서 재배할 새싹삼은 1회전 생육기간은 평균 24일이 소요된다. 연간 12회전이 가능하다. 생산된 제품은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묘삼 공급사와 수매 계약이 체결된다. 친환경 농산물재배로 공공판로 입점(나라장터·학교장터), 농협·임협 공판장과 로컬푸드 입점, 진주시 온라인몰 입점,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제품과 연계 등을 통해 판로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현대백화점그룹은 진주시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에 1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을 통해 스마트팜 큐브 2개동을 구입해 활용 중이다. 이순배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사업장 구축 확대를 통해 장애인이 창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원활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통한 판로지원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2) 정책뉴스 2023.12.06
• 국군포로대책위원회, 북한에 국군포로 존재 인정 및 진상규명 촉구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군포로 관련 당면 현안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논의하기 위한 제23차 범정부 국군포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12월 6일 개최하였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관련 규정(총리 훈령)에 따라 국군포로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회의체로서, ’99년부터 현재까지 총 2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대책위원회를 통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귀환포로 국내정착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국회, 국군포로 유가족과 관련 단체의 요구사항과 관련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진행사항 확인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히,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 5년마다 국군포로 기본정책 수립과 국회 보고, △ 미송환 국군포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 국군포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군포로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할 수 있는 국군포로 전시실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참석위원들은 이번 대책위원회를 통해 “북한이 6·25전쟁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등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히는 한편, 향후 주요 계기마다 북한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지속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보도자료 2023.12.06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정책뉴스 2023.12.06
• (참고자료)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정부지원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중국 이외 대체선 공급 계약을 통한 추가물량 확보 추진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규모 확대 및 비축분 즉시 방출 허용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석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공공비축 확대 등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보도자료 2023.12.06
• 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 전략 모색 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 전략 모색-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12월 11일(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보건의료 분야 기업 및 협회를 대상으로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을 개최한다. 「2023년 보건의료 통상포럼」은 우리 보건산업 수출 현황 및 전망과 주요국의 최신 보건의료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지역별 보건산업 진출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산업계 연구기관, 학계, 협회 등 보건의료 및 국제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여해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는 등 2024년 보건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 논의가 진행된다. 발표는 ▲「2023년 보건산업 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진흥원 한동우 단장)」, ▲「미국의 통상정책 동향과 보건의료 산업(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중 변호사)」, ▲「EU의 통상정책을 통해 본 의약품의 공급망 강화 방안(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중국 의련체 정책을 활용한 한국의 진출 전략(㈜메디라운드 신영종 대표)」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며,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홍익대학교 강준하 교수가 좌장을 맡아「주요국 신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한 2024년 보건산업 진출 전략 모색」이라는 주제로 현장에 참석한 협회·기업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모색할 예정이다. 이호열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은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 마련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석 문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주하연구원(043-713-8411) 붙임 홍보자료 보도자료 2023.12.06
• 방통위,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12월 6일(수) 경상남도 창원에서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관 기념식에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박완수 경상남도 도지사, 홍남표 창원특례시 시장, 김영선 국회의원 및 방송·언론계, 문화계 관계자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방통위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한 것으로 2019년 구축심사 통과 후 4년 만에 개관하게 되었다.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평산로 202)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6층, 지하 1층에 전체 면적 3,03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마이크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제공된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문 강사진과 방송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경남도민은 물론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오늘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으로 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미디어 이용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 방송참여 기회 확대와 시청자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방통위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마다 1개 센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5년 부산에서 처음 개관한 이래 전국에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며, 오늘 경남에 이어 금년 12월 중 대구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까지 개관하면 총 12개 센터가 운영되게 된다. 경북, 전남, 전북 3개 지역은 현재 센터 구축 중으로 2026년 개관 예정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자체, 학교,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으로 미디어교육 거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영상편집 등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디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누구나 센터에서 운영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로 2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센터에서 보유한 각종 촬영장비 대여 및 방송·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 제작실과 같은 시설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또한,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유아·노인·장애인 및 원거리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미디어교육·체험 장비를 탑재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운영하는 등 미디어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조성은 사무처장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을 계기로 경남도민과 센터 이용자 누구나 미디어를 즐기고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방통위는 전 국민 누구나 미디어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미디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12.06
• 정부,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체물량 확보, 비축확대, 유통점검 강화, 정부지원 등 총력 대응체제 본격 가동 정부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6(수) 9:30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하여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참석부처: 국무조정실,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21년 11월 이후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운영중 차량용 요소의 추가 물량 확보 차량용 요소의 경우 일부 국내기업이 최근 베트남 등으로부터 요소 5천톤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3개월분에서 현재 약 3.7개월분* 물량으로 증가되었다.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도 중국 외의 지역에서 요소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국내 재고 ？ 베트남·일본 등 중국 외 국가로부터 수입 예정분을 합쳐 약 3.7개월 (12월 1일 점검 당시의 3개월분에서 증가) 공공비축 확대 등 조달청은 현재 6천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규모를 빠른 시일내에 12천톤(2개월분)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하고,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달청은 또한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천톤을 상황에 맞추어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다. 수급 상황 모니터링 강화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요소수 현장 수급 상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유통 안정화를 위한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고해 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과의 외교적 협의 지속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통관 지연 물량의 신속한 도입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측과 신속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 공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현재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은 일부 온라인 판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향후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경우와 같이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을 강구할 계획이다.「공급망기본법」 제정안 신속 입법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이다. 보도자료 2023.12.06
• 첫 연속유산 사적 된 ‘봉수 유적’의 보존·관리방향 논의한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12월 6일 오후 1시 대전 KW컨벤션센터에서 창원대학교 경남학연구센터(센터장 남재우)와 함께 ‘첫 연속유산, 봉수 유적의 가치 제고를 위한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봉수(烽燧)’는 약정된 신호 전달체계에 따라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외적의 침입 사실을 중앙의 병조와 지방의 읍치 등에 알리기 위해 설치한 조선시대 군사 통신시설이다. 남북의 주요 끝점에서 시작하여 서울 목멱산(현재의 남산)으로 집결하도록 함으로써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중앙의 병조에서 빠르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이에, 봉수는 개별 유적의 가치보다는 군사·통신 체계인 ‘노선’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유적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올해 1월과 11월에 각각 부산 응봉과 서울 목멱산을 잇는 「제2로 직봉」(14개 봉수 유적)과 전남 여수와 서울 목멱산을 잇는 「제5로 직봉」(16개 봉수 유적)을 첫 국가지정 연속유산 ‘사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직봉(直烽): 조선 후기 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5개의 간선로 상에 위치한 봉수* 연속유산: 각 구성 유산이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고 문화적·사회적·기능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나,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유산지를 포함한 문화/자연 유산연속유산은 각 구성요소인 개별 유산 간의 연결성과 관계성이 중요하므로 개개 유산별 보존·관리계획 수립보다는 하나의 연결고리 단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봉수 유적의 핵심 가치인 ‘노선’ 단위의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뿐 아니라 봉수 유적이 가진 가치를 국민들이 쉽게 향유할 수 있는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자 봉수 유적이 소재한 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학술대회는 사적 관리단체 지정서 전달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의 봉수 유적 조사현황과 출토 유구·유물 등 관련 내역을 종합해 살펴보는 ▲ ‘첫 연속유산 봉수 유적의 조사 체계화와 자료 정리’를 비롯해 ▲ ‘제2·5로 간봉 현황과 보존방안’, ▲ ‘조선시대 봉수유적 정비·복원 사례로 본 향후 과제’, ▲ ‘제2로 직봉 종합정비 계획안 검토’, ▲ ‘연속유산 활용을 위한 문화재청과 지자체의 역할’, ▲ ‘봉수 유적의 교육현황과 홍보방안’의 순서로 총 6개 주제 발표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된 봉수 유적의 가치를 다시한번 되새기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주제발표 이후에는 박종익 문화재위원을 좌장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봉수유적의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간봉(間峯): 직봉 노선의 단절을 우려해 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한 보조선로에 위치한 봉수학술대회는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 등록으로 참여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2로 직봉」과 「제5로 직봉」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봉수 유적이 지닌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3.12.06
• 새만금개발청,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유치 새만금개발청,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강소기업 유치- 군산 소재 기업 ㈜성현, 275억 원 투자하여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제조공장 설립□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과 전라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12월 6일 ㈜성현과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및 친환경 에너지 저장 용기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nbsp;nbsp;nbsp;nbsp;ㅇ 투자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호성 ㈜성현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발전·환경 플랜트(설비) 및 해양 기자재 전문기업으로 30여 년간 지속 성장해 온 군산 소재 강소기업 ㈜성현은 신규 사업으로 새만금 산단 내에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 제작 기반을 구축하여,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의 협업 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nbsp;ㅇ 총 투자액은 275억 원으로 2024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6년 말 준공 예정이며, 70여 명의 인력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 기업 측은 협력사 등의 새만금 입주와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줄 이은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새만금에서 ‘배터리 소재 생산용 설비제조’ 사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nbsp;ㅇ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투자가 새만금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배터리 소재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제조·공급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 내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협약이 그동안 유치한 대규모 투자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새만금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새만금 고유의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2014년 군산으로 이전한 전북 향토기업인 ㈜성현의 이차전지 관련 신산업 추진을 위한 새만금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 입주 예정인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성공을 기원하며, 세계적인 기업으로도 발돋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 소재 유망강소기업인 ㈜성현이 새만금 국가산단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우리 지역의 고용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호성 ㈜성현 대표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더 많은 지역 중소 제조기업들이 연관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12.06
• 무형유산 체험하러 교과서 속으로 여행 떠나요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12월 6일부터 2024년 5월 5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전북 전주시)에서 다양한 무형유산을 알기 쉽게 만나는 특별전시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무형유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자 교과서에 수록된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상호작용 영상 콘텐츠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또한 전시에 이야기를 입혀 관람객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끔 함으로써 전시를 보다 능동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전시는 현실 세계인 ‘교실’과 ‘교과서 속 세상’,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수업을 듣다 잠에 빠진 주인공이 교과서 속 세상으로 들어가 여행을 하며 전시가 전개된다.먼저, 현실 세계는 ▲ 사회 수업을 하는 ‘교실’이다. 칠판에 상영되는 무형유산 소개 영상(애니메이션)을 보고, 교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무형유산을 찾아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교과서 속 세상’은 3개의 교과서로 구성된다. ▲ 음악 교과서에서 만난 아리랑에서는 아리랑의 다양성을 눈과 귀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아트와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미디어아트는 체험자가 아리랑을 들으며 느끼는 바를 화면 속 그림(그래픽)의 색깔과 크기, 속도 등을 자유롭게 조작하며 영상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 ▲ 체육 교과서에서 만난 탈춤에서는 우리 탈춤에 담긴 익살과 재치를 소개한다. 직접 재미있게 꾸민 탈을 벽면(스케치 월)에 입체화(3D화)하여 구현해 볼 수 있는 공간과 영상을 보며 탈춤의 춤사위를 따라하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 미술 교과서에서 만난 전통공예기술에서는 화각 사주함, 나전 구절판 등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제작한 공예품을 직접 감상해 보고, 그 재료를 탐색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 마련되어 있다.체험 외에도 교과서 별로 자세한 내용을 담은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준비하여 각각의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아울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전시 기간 중 학교와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 활동지를 배포한다.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는 전시와 연계하여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무형유산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림 그리기, 카드 꾸미기 등의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전시는 오는 12월 6일부터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 및 단체관람 예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특별전을 통해 우리의 무형유산이 미래 세대에게 면면히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여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2023년 국립무형유산원 특별전 '교과서 속 무형유산 여행' 홍보물 보도자료 2023.12.06
•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제학업성취도평가연구실(043-931-0416) 정책뉴스 2023.12.06
• (참고자료)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수소 저장·운송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4년부터 5년간 국비 439억 원 포함 총 3,177억 원 투입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월 6일(수)에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에서 강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수소 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의 동반성장이 중요하며, 수소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한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소 저장·운송 인프라 : 수소 용기(기체, 액체), 밸브, 펌프, 배관 등본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177억 원이 투입되어, 강원 동해 북평산단 내에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수소 저장·운송 관련 제품의 성능을 시험·평가하고 실증할 수 있는 산업 진흥 기반시설이 구축된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액체수소 저장·운송 관련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내재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액체수소 기자재 실증용 수소 공급 등을 위한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삼척 호산산단내)을 통해 향후 강원도 및 경북 지역 수송용 수소 공급 거점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경제 생태계에서 수소 생산과 활용을 잇는 혈관인 수소 저장·운송 산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평가하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참여기업들과 함께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3.12.06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외청장 회의 [모두발언]국무조정실장 주재 외청장 회의- 2023. 12. 6(수) 14:00, 정부세종청사 -지금부터 제1차 외청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국민의 접점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정부는 출범 이후 글로벌 복합위기 등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도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가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응하고 있으며,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혁신에도 박차를 가 하고 있습니다.현재 정부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격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보여줘야 할 중차대한 시기입니다. 정부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개선하고, 그 내용을 국민께 쉽게 전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 되어야 합니다.외청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서 정책집행 현장에서 직접 국민을 만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국정운영이나 중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외청장 회의를 신설해서 국정철학과 기조와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힘으로써 全 내각이 한 팀으로서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민생 중심의 국정기조 아래, 정책 결정과 집행을 유기적으로 연계 시키고, 부·처·청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오늘 참석한 각 기관은 정부 차원의 민생 중심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에서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보도자료]민생 최일선 외청장들과 머리를 맞대다-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외청장 회의 개최 -□ 정부는 12.6(수)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회의에는 18개 외청장,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석하였다. 제1차 외청장 회의 개요 · 일 시 : 23.12.6(수) 14:00~15:00· 장 소 : 정부세종청사 1동 367호· 참 석 : 18개 외청,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안 건 : 「민생 국정과제 성과와 향후계획」, 「내년도 조직·인사 운영방향」 등□ 이번 회의는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생각 아래, 국민 접점으로서 정책 현장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외청들과의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全 외청의 참여 하에 개최된 회의로,ㅇ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및 국정철학·기조, 현안 등을 공유하고, 외청들이 정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및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적극적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은 특히 민생에 중점을 두고 수립·추진해 달라며 민생 중심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ㅇ 항상 정부 전체와 국민의 입장에 서서 소통하고, 실천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보도자료 2023.12.06
• 디지털 기술로 범죄치안분야 국민안전 강화 본격 추진 디지털 기술로 범죄치안분야 국민안전 강화 본격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3.12.06
•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만들다(12.6.수)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을 만들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등 결핵환자 152명,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으로 1만 3천 명의 잠복결핵감염자 발견-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평가대회 개최하여 지자체 등 우수기관 12개 기관 포상(시·도 2개, 시·군·구 9개, 대한결핵협회 지부 1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2월 5일(화), 오송에이치호텔 세종시티(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2023년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기관을 포상하였다. * (일시) 2023.12.5.(화) 10시16시, (장소) 오송에이치호텔 세종시티 (주최) 질병관리청 이번 평가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시·도 및 보건소(이하 지자체) 결핵업무 담당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하여, 올해 실시한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과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의 우수사례를 발표 및 공유하였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제공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 관리하는 사업이며(붙임 1 참고),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신생아·영유아 돌봄시설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제공하여 잠복결핵감염 시 예방 치료 등을 관리하는 사업이다(붙임 2 참고).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약 19만건을 실시하여 128명(인구 10만명당 66.2명)의 결핵환자를 발견하였고, 노숙인 등 결핵검진은 약 2만 3천건을 실시하여 24명(인구 10만명당 103.0명)의 환자를 발견하였다. 또한, 돌봄시설 종사자 약 5만 2천명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하여 1만 3천 명의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하였다. 이날 평가 결과, 지자체 11개, 대한결핵협회 지부 1개를 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하여 질병관리청장상 및 부상을 수여하였다. *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8개,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4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2개 기관에 대해 포상과 격려를 하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은 취약계층에게 검진을 무료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결핵환자와 잠복결핵감염자를 선제적으로 발견·치료하여 결핵전파 차단에 기여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들께서도 결핵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인 경우 매년 1회 결핵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시길 바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에서 잠복결핵감염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예방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붙임 1.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 개요 2.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 개요 3. 평가대회 일정표 4. 평가대회 행사 사진 보도자료 2023.12.06
• 농식품부, 외식업 현장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차관은 12월 6일(수) 오후,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거리를 방문해 외식업 현장 간담회를 갖고 경영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서민들의 외식물가 체감도가 높은 가운데, 실제 식당 경영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외식업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 ‘23.12.6.(수) 14:00~15:00, 서울시 종로구 소재 음식점(만가) · 참석: 농식품부 차관, 외식업소 경영주 및 외식 관련 단체* 등* 만가, 춘천닭갈비, 아우네빈대떡, 시골초가집, 체부동잔치집, 오는정쪽갈비, 우림소곱창전골, 고기명가, 오성방앗간,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외식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식재료비 상승과 인력난에 따른 경영부담에 최근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외식 소비 위축이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였다.* 외식비 지출전망 지수(한국은행) : (’23.2) 90 → (4) 94 → (6) 97 → (8) 99 → (10) 94 ** ‘23년 사회조사 결과(통계청) : 외식비 줄이겠다는 응답 비중(66.1%) 역대 최대 기록한훈 차관은 그동안 외식업계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식재료비 부담완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재료) 42개 주요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23.12),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사업 확대(’23년: 2억원 → ’24: 8), 외식업체 육성자금 확대 노력(’23년: 150억원 → ’24 국회단계 증액 +350)* (인력난) 방문취업(H-2)외식업 전체로 확대(’23.1.1.) 및 고용한도 개선(피보험자수 5인이하2명→4, 9.7.), 재외동포(F-4)음식점업 취업허용(’23.5.1.), 유학생(D-2)취업시간 확대(주중 최대 25시간 → 30, ’23.7.3.), 비전문취업(E-9)베트남·필리핀 등 16개국 외국인력의 음식점업 고용 최초 허용(’24~)* (기타) 커피생두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및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p 상향 2년 연장(’23.12→’25.12),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 공제율 확대(8/108→9/109) 적용기한 3년 연장(’23.12→’26.12)외식 자영업자 등은 음식점업 이(E)-9 외국인 근로자 신규 허용 등 정부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한훈 차관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통해 정책 체감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하였다. 보도자료 2023.12.06
• 물품구매 금주('23.12.11. ~ '23.12.15.) 입찰동향 물품구매 금주(23.12.11. ~ 23.12.15.) 입찰동향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2,595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3.12.11. ~ 23.12.15. 기간 중 경기도교육청 수요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총 341건, 약 2,59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선박) 국고여객선(대천-외연도) 건조(물품제조)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2%인 315억 원제주대학교 (긴급) 2023년 실험실습기자재(수의학과) 치료용하전입자가속장치 구매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0.9%인 283억 원경기도교육청 2023년 2차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1%인 1,223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2.9%인 75억 원인천환경공단 2024년도 유기고분자응집제(액상)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6.9%인 699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896억 원 중 본청이 968억 원으로 51.1%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928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3.12.11.~2023.12.15.)*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보도자료 2023.12.06
•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엄정조치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명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에 따라 최대 해임까지 조치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 요구 수준을 확정해 연내에 징계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유관기관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전부 처분토록 권고하고, 미이행시 추가징계 등 이행 강제 조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아울러 재발방지 차원에서 앞으로 14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적발시 중징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내년 1분기까지 관련 내부규정을 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경록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유관기관 임직원 전체가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에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2),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3-5421) 정책뉴스 2023.12.06
• [민생규제 혁신]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 위한 임대형 기숙사 용도 신설 늘어나는 1인 가구, 새롭게 주목받는 임대형 기숙사 ■ 임대형기숙사, 누구냐 넌? -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대규모 임대주택 서비스 수요 증가 - 세계 최대 규모 셰어하우스인 영국 콜렉티브(Collective)와 미국 커먼(Common) 등 해외에서도 공유주거 서비스 확산 국내 업계의 제도화 요구로 국무조정실 규제 챌린지 과제 선정·추진 결정 (21.10) ■ 임대형기숙사 이렇게 추진! ▲ 개선 전 공동주택 기숙사 · 운영 주체 : 학교·공장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 ▲ 개선 후 공동주택 기숙사,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 운영 주체 : 공공주택사업자(지자체·공기업 등)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사업자 · 운영 대상 : 학생·근로자·일반인 1인 가구의 직주근접 거주 수요 충족! 도심 주택난 해소! 카드/한컷 2023.12.06
•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산림청, 가지치기 등 동절기 가로수 관리 기준 제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6월 가로수 가지치기의 세부 기준 등을 담은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을 고시하고,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하였다.또한, 해충방제를 위한 잠복소*는 실익이 없으므로 설치를 지양하고, 크리스마스용 조명시설은 될 수 있으면 잎이 없는 활엽수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기간과 시간 동안만 유지토록 하고 있다. * 잠복소 : 짚이나 거적 등으로 나무줄기를 감싸 월동을 위해 따뜻한 곳을 찾는 해충을 유인했다가 3월쯤 벌레들이 깨어나기 전에 수거해 불에 태워 해충을 방제.산림청은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인 내년 2월까지 현장 점검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로수 사업 계획 외에 긴급한 가지치기가 필요할 경우 ‘진단조사’ 시행,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을 맞아 지자체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3.12.06
• [민생규제 혁신]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 전면 허용 재난현장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주유가 전면 허용됩니다. 화재 진압에 꼭 필요한 소방차는 장시간 대형 화재 대응시 일정 시간마다 소진되는 연료를 보충해야 합니다.그동안 이동 주유 금지 규제*로 인해, 산불 등 대형 화재시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연료 충전을 위해 근처 주유소로 이동하여 주유한 후 복귀해야 해 소방 현장의 불편이 컸는데요. *안전사고 및 가짜석유 유통방지를 위해 이동 주유차량(탱크로리)을 통한 차량의 연료주입 제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및 재난 시 안정적인 현장 조치 등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현장 소방차량* 에 대해서는 주유 차량을 통한 이동 주유를 허용** 합니다.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2호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재난현장의 자동차에 대한 이동 주유 안전기준(2023.4.10.) 마련으로 즉시 시행 또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 완료시까지 산불 등 재난현장에서 대응 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한 이동판매 행위 단속 또한 한시적으로 유예** 됩니다. * 산업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6.) 소방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4.6.)** 산업통상자원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통과(23.4.) 카드/한컷 2023.12.06
• “전국의 전시관을 집에서 VR로 체험해 볼까?” 집에서 체험학습 숙제 해결! 에듀넷·티-클리어 온라인 체험학습은현장체험학습을 집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VR, 영상 등으로 전국의 전시관 체험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약 200여 개의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을 경험할 수 있어요. ■ 어떤 체험학습을 할 수 있나요? · 국립경주박물관 - 황금의 나라, 신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금제 허리띠, 금제 관식,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금목걸이, 금제 고배 등을 만나볼 수 있어요. · 국립현대미술관(청주관) - 보존 과학자 C의 하루 가상의 인물인 보존 과학자 C의 하루를 통해 보존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는 전시예요.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한국 해양교류실 우리 선조들이 바닷길을 통해 일궈온 해양교류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 에듀넷·티-클리어 누리집 접속 창의적 체험활동 온라인 체험학습 또 하나의 학교, 에듀넷·티-클리어에서 다양한 온라인 체험학습을 경험해 보세요! ☞ 온라인 체험학습바로가기 카드/한컷 2023.12.06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3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2023.12.06
•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요양시설 방문하여 어르신들 생활 살펴 보건복지부, 동절기 대비 요양시설방문하여 어르신들 생활 살펴- 염민섭 노인정책관, 서청주노인요양원 현장방문 및 종사자 격려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동절기에 대비하여 12월 6일(수) 14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서청주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시설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은 없는지 직접 살피며 어르신의 일상생활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중단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당부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답하면서 정책 집행 현장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 (서청주노인요양원) 08년 현진복지재단이 개관·운영 중(입소자 85명, 종사자 47명) 한편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총 1.1만 개소를 대상으로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하여 4주간(11.13.~12.8)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를 실시 중이다. 현장을 방문한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겨울에도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개요 보도자료 2023.12.06
•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고난도·고위험 필수의료,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 선정 권역에 3년간 500억 원 투자 -- 조규홍 장관, 울산 방문하여 필수의료 여건 개선 및 의대 정원 확충 등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를 방문하여 첫 번째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언제, 어디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보장을 목표로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고, 10월 26일에는 그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한편, 병원계, 의학교육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 간의 의사인력 및 의료인프라 격차, 지역 특성에 따른 의료수요 등을 세밀하게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주요 지역에 방문하여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순차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하여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상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단기적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활용하여 필수의료 중 어려움이 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추진된 소아, 분만 수가 정상화에 이어 외과 계열 등 정상화가 시급한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지역의료균형(암, 취약지 인력 공동 운영), ？포괄의료서비스(노인성 질환·재활, 모자보건 등) 중 한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선택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하면 건강보험에서 이를 지원한다. 권역 내 의료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각자의 역할과 기능에 맞게 진료할수록 더 많이 보상받는 혁신적 보상체계를 선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보상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고위험, 고난도, 시급성, 대기비용 등 필수의료의 특성이 수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5~7년인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1~2년으로 대폭 축소하여 진료과목 및 분야별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시정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임을 강조하였다.시급한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투자 확대를 우선 추진하되,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역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연천 울산대학교 총장 등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 책임의료기관인 울산대병원의 역할 강화 및 지원방안도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는 울산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상황 등에 대하여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며,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지역·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충분한 존중을 받으며,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울산지역 간담회 개요 보도자료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