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 정책의 오늘과 내일을 논하다 ‘2024년 청년정책 컨퍼런스’

청년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해 청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매년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한다. 정책 현안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청년정책 심층분석 연구’도 그중 하나다. 올해는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직장문화개선 및 일터 안전망 강화’를 과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보고서에 담길 내용에 관한 토론이 ‘2024년 청년정책 컨퍼런스’에서 진행되었다. 청년도 함께하여 더욱 빛났던 그 현장을 행사 순서에 따라 소개한다.

‘함께하는 청년, 함께 만드는 변화’ 2024년 청년정책 컨퍼런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정실장의 개화사 중 공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는 다양한 청년을 만나며 즐기는 청년의 가치를 느꼈다고 한다. 이에 컨퍼런스 참여 청년에게도 ‘청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권유했다. 이처럼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 세대에 관한 고찰과 진심이 담겼던 개회사로 2024년 청년정책 컨퍼런스가 포문을 열었다.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은 지난 17일 ‘함께하는 청년, 함께 만드는 변화’를 주제로 2024년 청년정책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부에는 청년정책 심층분석 연구 과제 결과 보고와 그에 관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각 발제는 연구를 진행한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노세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 ‘자산형성 및 재기 지원’ : 청년의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일’과 ‘자산 형성’의 결합이 필요하다.

청년 세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고용상황 악화, 소득 감소는 청년 세대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 ‘채무 여건이 약화된 취약 청년’과 ‘레버리지를 활용한 위험자산 투자 청년’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현상은 금융 분야 청년 예산 규모 확대로 이어졌다. 2024년 복지 문화 영역 중 ‘사회 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예산이 90.6%를 차지했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청년 자산형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자산형성 정책의 연계’, ‘일과 자산형성의 조합’, ‘청년 금융 역량’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모두 출산, 결혼, 주거 마련 등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동시에 연구에서는 세대 내 차이점에도 주목했다. 거주 지역, 재무 현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대 간·세대 내 차이를 고려하여 청년 금융 정책이 마련·개선되길 바란다.

■ 직장문화 개선 및 일터 안전망 강화 : 청년과 기업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최근 ‘청년의 이직과 퇴사’는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1년 5.9개월이라는 청년층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그 현실을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진은 ‘청년 친화적인 조직 문화’를 살폈다. 그 결과, 청년 개인이 삶(life)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 청년 친화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했다. 이때 ‘일(work)을 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즐기는’ 기존 접근이 청년에게는 통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은 ‘청년 친화 강소기업’ 정책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동시에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1차 선정 기준을 낮추고,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 운영 방식의 변화를 주장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적용된다면 기업과 청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노동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 심층분석 과제에 관한 전문가 패널의 의견은?

두 발제 이후 전문가 패널의 밀도 있는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네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여러 청년정책 간 연계’를 강조하였다. 특히,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정책 전망’에 관한 언급은 참여 청년의 공감을 샀다. 그는 청년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다고 말했다. 평소 ‘꿈이 없다.’, ‘무엇이 고민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청년을 자주 만났다는 그의 경험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 이유는 뭘까? 

한편, ‘주거 정책’을 강조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의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다. 그에 따르면 청년은 주거가 안정될 때 금융에도, 일자리에도 관심을 가진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정책’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의 중요성을 느꼈다.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청년이 직접 말하다

2부에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 청년정책은?’을 주제로 청년들이 직접 토의에 참여했다. 논의에 앞서 세 연사의 인사이트 강연으로 공통된 배경지식을 쌓았다. 그중 ‘청년 행복과 미래’에 관한 김석호 교수의 강의는 기회와 공정의 가치를 되돌아보도록 했다. “구성원이 공정성이 무너졌다고 지각하는 사회에서는 진보와 혁신의 동력이 멈춘다. 당장 경쟁을 완화할 수 없다면 사회 이동성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김 교수의 말은 기존 청년정책이 청년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살필 때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이어서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로컬 기술은 ‘지역다움을 찾고 키우는 능력’으로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이는 세 가지 능력(로컬의 무엇을 내 사업에 접목할지를 기획하는 능력,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 사업에 확장하는 능력, 나의 콘텐츠를 공간에 구현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 교수는 ‘꿀잼 도시’로서 필요한 요소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탐구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청년들에게 서울 밖에서 일과 삶을 꿈꾸는 미래 세대에게 아주 구체적인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80여 명의 청년은 10개 조로 나뉘어 ‘지자체 청년정책 품질 개선 방안'에 관하여 토의했다. 대화 중 거주 지역, 이주 경험 등에 따라 ‘살기 좋은 도시’에 관한 인식이 다름이 인상 깊었다. 이처럼 사는 곳부터 직업, 취미까지 모두 다른 청년들이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았다. 2024 청년정책 컨퍼런스와 같이 전국 각지의 청년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길 바라는 이유다.

약 30분간의 논의 결과,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증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지역 내 인프라 개선 등이 도출되었다. 이는 추후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예정이다. 이처럼 6시간의 컨퍼런스는 내게 ‘청년의 의견이 사회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선물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지속되길 바란다. 그렇게 될 때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