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쑥쑥~ 희망을 키운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희망·내일키움통장

2017.02.14 정책기자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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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를 키우는 홀로 키우는 김○○ 씨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00년 지인의 소개로 희망키움통장Ⅰ사업에 참여하였다. 이후 녹즙 배달, 보험설계사, 꽃다발 판매 등으로 열심히 수입을 늘리면서 매달 10만 원을 통장에 넣었다. 2013년 탈수급한 동시에, 통장 만기 지급금 1,300만 원을 받아 25평 아파트 구입하는 데 보태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다. 김○○씨는 현재 희망키움통장사업Ⅱ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제2의 성공계단을 오르고 있다.’(출처=201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저소득층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는 희망,내일키움통장.(출처=희망키움통장 누리집)

읽기만 해도 훈훈해지는 미담이 아닐 수 없다. 바로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 얘기다. 이 통장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돕는 통장으로, 목돈을 모아 가난 및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 ‘일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아무 노력 없이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이 출시된 이래 차상위계층, 2014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출처=201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희망키움통장Ⅰ은 2010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를 돕기 위해 처음 출시됐다. 2013년에는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를 위해 내일키움통장이 나왔고, 2014년에는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 수급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희망키움통장Ⅱ가 출시됐다.

2017년 예상치까지 보면 누적인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처=201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이 사업은 2010년 1만698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신규 가입자까지 포함하여 약 12만8,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사업성과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한다.

우선, ‘탈수급’ 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탈수급이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이러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만기해지자의 탈수급율은 연평균 66.7%로 다른 사업의 탈수급율(20.1%)보다 유의미한 수치로 나타났다. 즉, 희망키움통장Ⅰ이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Ⅰ은 월 1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이자와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까지 포함하여 4인가구 기준 최대 2,6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출처=희망키움통장 누리집)

그렇다면,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으로 과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 먼저 희망키움통장Ⅰ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이 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일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Ⅰ에는 월 1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가령, 월 130만 원의 소득이 있는 3인 가구가 월 10만 원씩 저축할 때마다 정부에서 36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한 달에 총 46만 원이 된다. 3년 만기 기준으로 약 1,700만 원에 이자까지 덤으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월 160만 원의 4인 가구는 월 45만 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3년간 약 2,00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이자는 우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3%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에 의료수급, 생계수급에서 벗어나야 지원이 가능하다는 최소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월 10만 원씩 저금하면 정부 지원금이 1:1로 매칭돼 평균 720만 원과 이자를 챙길 수 있다.(출처=희망키움통장 누리집)

희망키움통장Ⅱ는 희망키움통장Ⅰ에 비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통장으로 보면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돼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최대 월 10만 원까지 적립 가능하며, 정부에서는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저축액과 같은 액수를 지원해 준다. 즉, 통장 3년 유지 및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평균 720만 원과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월 5~10만 원의 적금을 붓고 종류에 맞는 자활사업에 참여,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하면 이자까지 포함하여 최대 1,62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출처=희망키움통장 누리집)

자활사업의 종류와 내용.(출처=2017.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최근 1개월 성실 참여자)가 개설할 수 있다. 참여사업단 유형에 따라 장려금이 차급 지급되며, 자활근로에 성실히 임해 3년 이내에 일반노동시장으로 취·창업에 성공, 별도의 교육 이수, 지원금의 50% 이상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평균 1,368만 원(최대 1,620만 원)과 이자액을 적립할 수 있다.

세 가지 통장의 특징을 비교한 표.(출처=희망키움통장 누리집)

이상 세 가지 통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신이 중위소득 몇 %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집 주변 자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이 사업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적잖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올해부터 각종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먼저,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한 달 빠른 2월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1차 모집은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마감은 됐지만,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은 2월∼11월까지 총 10회, 희망키움통장Ⅱ는 17일까지 모집하고, 2, 5, 8, 11월, 총 4회 모집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특히,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받는 가구가 더 많아지도록 중도탈락 및 사용용도 증빙 요건을 대폭 줄였다. 종전에는 지원액의 100% 모두를 증빙해야 지원금 지급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원액의 50%만 증빙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중도탈락요건을 기존의 ‘적립금 3회 미납’을 ‘6회 미납’ 으로 낮추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자산형성 지원 사업은 저소득 계층의 실질적인 탈빈곤 지원 정책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통장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